▲ "조현병 환자가 딸 살해"…심신미약 감경 놓고 논란 고조[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금천뉴스-진홍기자]  금천구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범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다고 하는 등 심신미약 주장이 잇따르면서,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강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범인의 형량을 낮춰주는 '심신미약 감경'을 두고 부정적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살인사건 피해자 아버지의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피의자에 대해 정신감정을 신청한 상태다.  금천경찰서는 10월12일 금천구의 한 자취방에서 여자친구 B씨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연인관계였고, 사건 당일은 B씨의 생일이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의 집에서 다투다 홧김에 목을 졸랐다는 취지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B씨의 부친은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심신미약 피의자에 의해 죽게 된 우리 딸 억울하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부친은 "우리 딸의 억울함을 알리고자 글을 올린다. 우리딸 은 올해 21살로 남자친구에 의해 사망했다. 그것도 생일날에"라면서 "그런데 가해자는 조현병이란 병명으로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한다. 우리는 가해자의 정당한 처벌을 원하지만 정신병, 심신미약을 내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데 사건이 발생하니 조현병을 내세운다니 우리는 너무 억울하다. 정당하게 처벌받아야 죽은 우리 딸도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조현병 탓에 군대에서도 3개월 만에 의병제대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이에 대해 "피의자가 군대에서 정신적인 이유로 의병제대를 했고 조현병이라고 했다"면서 "병무청에 의뢰를 했고 정신감정도 의뢰했다. 조만간 A씨를 공주 치료 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단계에서는 정신감정을 통해 실제로 정신 상태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수사기록에 첨부하고 검찰에 송치하게 된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여 형을 면하게 해주거나 감경해주는 것은 법원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감정유치란 피의자의 정신 상태가 어떠한지 판단하기 위해 치료감호소에서 일정 기간 의사나 전문가의 감정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피해자의 아버지가 올린 청원 글에는 19일 밤 현재 4만 9천 명이 넘는 인원이 청원 서명을 했다. 
이 밖에도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심신미약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 글이 쇄도하고 있다.  이처럼 여론이 들끓는 것은 흉악범죄를 저지른 후 심신미약을 주장해 감형을 받는 사례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김모씨(29) 역시 경찰 조사에서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여론이 들끓고 있다.
  형법 10조는 '심신 장애자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도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