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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소송 애매한 채권회수 어떻게 해야할까조은결 변호사의 채권 이야기
노익희 기자  |  gcns0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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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11  11: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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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결 변호사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사업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액수의 미수채권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럴 경우 무작정 소송이 능사는 아니다. 소송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금액의 미수 채권일 경우 그 회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편집자 주

마트를 경영할 경우 개인사업 형태이든 법인 형태이든 상법상 상인의 지위에서 거래를 하는 것이므로 미수 채권이 발생하면 주로 5년의 소멸시 효가 적용될 사안이 많다(상법 제64조). 그러므로 가 능한 증거가 남아 있고 사실관계가 정확히 기억나 는 시간적 한계 내에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권리를 지키는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미수 채권 의 금액이 무작정 소송으로 해결하기에는 애매한 금액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를 위해 현 행 재판절차에서는 신속하고 간소한 문제 해결을 위한 몇 가지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다.

바로 ▶소액 사건재판 ▶민사조정제도 ▶독촉절차가 그것이다. 이들 절차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변호사 선임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고(혹은 본인 스스로도 수행 가능) 비교적 신속하게 절차가 종료되므로 적극 이용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소액사건재판은 소송 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이나 기타 대체물, 유 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 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즉 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일단 피고에게 이행 권고결정 등본을 송달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한다.소액사건의 경우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 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민사조정절차는 조정 담당 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신청한 당사자 및 상대 방으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 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 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간이·신속 하게 해결하는 제도이다. 민사조정 신청 시 빠른 기일 내에 조정기일이 정 해지고, 대부분 한 번의 기일(출석)로 종료되며, 소송 에 비하여 인지대가 1/10로 저렴하다. 민사조정절 차는 소액사건이나 독촉절차에 비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적극 이용해 볼 만한 제도이다.

▶독촉절차란 소송·조정절차와 함께 법원이 관 여하는 주요한 민사분쟁 해결 절차의 하나로 지급 명령절차로 알려져 있다. 독촉절차에서는 법원이 분쟁 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와 증거를 심사한 후 신속하 게 지급명령을 발령하므로 채권자는 통상의 소송 절차처럼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독촉절차는 채무자가 주로 대여금, 물품 대금, 임대료 등 금전 지급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 우에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약식 분쟁 해결 절차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지만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 력이 발생되어 이에 근거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이처럼 현행제도 중에는 일반적인 소송과는 다 른, 빠르면 1~2달 이내에 분쟁이 종결되고(이의신청 이 있는 경우는 별론) 이에 기하여 강제집행까지 가능 한 효율적인 분쟁 해결 방법들이 존재한다. 혹여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골칫거리 미수 채 권이 있다면 서로 마주하여 얼굴 붉히는 상황만을 상정하여 문제를 피하려는 것보다 작지만 소중한 나의 권리를 여러 가지 효율적인 제도를 통하여 지 켜내는 능력 있는 사업자로서의 덕목을 발휘해 보자. 글쓴이

조은결 변호사?

조은결 변호사는 민사소송, 기업자문, 법인회생·파산 전문 변호사로 법무법인 경연에 소속되어 있다. 현재 조은문화재단, 주식회사 상상우리 재능기부뱅크,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 자문변호사로 활동 중이고, (사)한국마트협회 자문변호사를 맡고 있기도 하다. < 저작권자 © 금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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