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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수 전 구청장, 남부지검에 고발당해김용진 전 의원, “200억 원대 세금탈루” 고발, “감사원의 미약한 조치... 연간 67억원 세수탈루”
진홍  |  gcn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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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08  18: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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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진 전의원이 7월4일 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감사원의 조치로는 연간 67억원에 달하는 세수탈루를 막을 수 없다"며 차성수 전 구청장 등에 대해 "고발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다. 이 날 김 전의원은 고발장을 접수했다.

[금천뉴스-진홍기자]   차성수 전 금천구청장이 “불법개조 임대사업자에게 200억 원대의 이행강제금을 징수하지 않은 혐의”로 전 구의원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지난 4년간 민선 6기 시흥1.4동 지역구에서 구의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한 김용진 전 금천구의원이 7월4일 차성수 전 금천구청장과 구청공무원 등에 대해 “직무유기와 세금탈루”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하 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 전 의원은 작년 3월 200억원대 이행강제금과 관련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었다. 그와 관련한 후속 조치로 이날 남부지검에 소장을 접수했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2014년 불법개조 건축물 특별점검에서 120여 건이 적발돼 행정조치를 했는데 2015년 5월 관련부서에서는 가식적 현장 확인 및 위법사항 은폐 등으로 시정조치가 완료된 것처럼 위장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의원활동 당시 구정질의를 통하여 준공업지역 내에서 주거용 이면 용적률이 250%인데 반해 업무용은 용적률이 400%가 적용됨을 이용한 임대사업자들이 업무용으로 허가를 낸 후 주거용으로 불법용도 변경해 건물 당 연간 수 억 대의 임대소득을 취함에도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징수하지 않음에 3년간 5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시정조치를 요구했었다.
  특히 2017년 구의원 전원이 참여한 ‘세입증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선임된 김 의원은  2018년 2월 ‘직무유기 고발’과 ‘감사원 감사 청구 ’를 예고하고 강제이행금 징수를 강력 주장했었다. 당시 당사 금천뉴스가 이와 관련한 내용을 취재하여 보도한 바 있다.
  금천구청은 2018년 두 번째 특별점검을 했다.
하지만 2018년도 실시한 특별점검도 2014년도 특별점검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편법 임대사업자들을 비호하는 행태를 취하자 김 의원은 2018년 3월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결과 감사원으로부터 “금천구청의 불법을 확인받았다”는 김 의원은 감사원의 금천구청 고발조치를 기대했던 김 의원은 당사 금천뉴스에 감사원의 미약한 조치에 문제가 있음을 알리고 추가적으로 ‘직무유기 고발’등을 그동안 고려해 왔다.
  결국, 김 전 의원은 “감사원의 미약한 조치로는 연간 67억원에 달하는 세수탈루를 막을 수 없다”며 차성수 전 구청장 등에 대해 “고발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며 이날 남부지검 앞에서 고발취지를 밝히고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용진 전 의원은 “현 금천구청장에게는 전임처럼 불법 임대사업자를 비호하지 말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자립도가 떨어진 금천구에는 금천구 시흥 1동 연간 재산세와 맞먹는 67억 원이라는 세수를 증대시키는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그는 “건당 평균 6천 여 만원의 중. 대형 건물주의 벌과금은 봐주면서 일반 주민들 4만 원짜리 주차딱지는 압류통지서까지 보내고 끝까지 징수 한다”며 “이러한 금천구청의 불공정 행정은 반드시 바로잡아 올바로 바꾸어 놓겠다”며 굳은 의지를 표명했다.
  금천구청측은 “당시 감사원은 시정완료 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 사후관리를 하라고 했다”며 “감사원 시정조치 건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처리됐다”고 전했다.
 그는 “이것은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담당자들이 주거침입 등의 이유로 직접 현장점검에 어려움은 있다”고 전했다. 
  차성수 전 구청장은 2018년 10월부터 3년 임기로 현재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차 이사장은 내년 4월15일 실시되는 제20대 총선에 금천구 국회의원에 출마할 예정자로 알려져 있는 상태여서 이번 고발건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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