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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인묵 시의원,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
민주  |  gcn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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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01  1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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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뉴스-민주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채인묵 시의원(금천구 제1선거구 가산 독산동 지역)과 그의 부인이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벌금 90만 원을 선고 받았다.
  7월26일 오후 2시경 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 심리로 302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채인묵 시의원과 부인에게 각각 9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1심 판결과 동일한 형량이다.
  지난 7월 3일 열린 2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1심과 같이 채 시의원 부부에게 검사가 각각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으나 90만 원의 벌금형이 각각 선고되었다.
  이날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판사는 “채 의원 부부에 대해 죄질이 나쁘지 않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들어 1심 형량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며 기각이유를 밝히고 1심과 같이 벌금9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경선과정에서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합성한 사진을 게재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해당 사진을 게재한 당사자로 채 시의원의 아내가 함께 피고인으로 지목돼 채 의원은 부부가 함께 재판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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