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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웹툰 유통, 매크로 암표 구매 꼼짝 마!문체부·경찰청 ‘온라인 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정병태 기자  |  jbt69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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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11  23: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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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청장 민갑룡)
[금천뉴스 = 정병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10월 10일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서울 중구 청계천로)에서 ‘온라인 불법저작물 유통, 암표 온라인 판매 등 주요 범죄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그동안 불법 웹툰 사이트 등을 통한 온라인상 불법저작물 유통, 유명 아이돌 그룹 콘서트의 암표 온라인 판매, 음원 사재기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또한 경찰청은 유명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 입장권 등을 대량 구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145건에 대해서도 경범죄가 아니라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지난 5월부터 서울청 등 전국 12개 지방청에서 내·수사하고 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갈수록 국제화·지능화되는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응, 상시적인 협조 경로(채널)를 통해 수사정보와 수사기법을 공유하고, 주요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한 유공 경찰관·저작권 특별사법경찰관을 선발해 포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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