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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동 메르세데스 벤츠 딜러 KCC오토, 금천구 행정소송 1차변론 진행
진홍  |  gcn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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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1  12: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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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뉴스 진홍기자]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공식 딜러 KCC오토가 금천구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1차변론이 서울행정법원은 7일 오전 11시 30분 진행됐다.
  KCC오토가 벤츠 도장공장 정비업 사용 허가를 요구하며 지난 8월 제기한 자동차관리사업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이 진행됐다.
 피고 측인 금천구청 변호인은 “도장공장 운영의 자동차정비사업 등록에 대해 주민동의를 받는 조건으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내줬는데, 원고인 KCC오토측이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밖에도 건축공사 시 공사 표지판에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명시한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원고 측 변호인은 “건축허가와 사용승인 모두 적법하게 받은 것”이라며 “공사표지판의 근린생활시설 명시 부분은 실수로 발견 즉시 수정조치 했다”며 “피고 측의 근거 없는 무기한 연기와 회피로 피해가 막심하다”고 주장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현재 정비시설을 제외한 건물의 80~90% 시설을 정산 사용 중”이라며 “원고 측이 주장하는 막심한 피해는 과장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양측은 팽팽한 신경전을 보이며 1차 변론을 마쳤다.
  이에 앞서 KCC오토가 금천구 시흥동 주거지 밀집 지역에 유해성분이 배출될 수 있는 판금·도장시설을 건설함에 지역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KCC오토는 서울 영등포·구로·금천과 경기도 광명과 시흥 등 수도권 서남부권 지역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987-6~8 필지에 '벤츠 금천서비스센터'를 세운 것이다. 총면적 1만3537㎡(약 4095평) 지하 4층·지상 10층에 달하는 대규모 자동차복합시설이다.
  KCC오토는 벤츠 금천서비스센터에 자동차 전시장과 함께 워크베이(작업 공간)를 구축, 사고 수리는 물론 판금·도장 등 모든 정비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자동차 종합정비업소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 지역은 토지이용계획상 '준공업지역' 및 '중심지 미관지구'로 지정돼 자동차 정비공장을 지을 수 있는 곳이다. 하지만 인근에 1764세대 규모의 남서울힐스테이트 등 주거지가 빼곡하고, 문백초, 문일중, 문일고 등 학교와 유치원 등도 인접해 있어 주민들이 우려를 나타내며 주기적으로 시위를 하고 있다.
  주민들은 판금·도장시설에서 발암물질이 나올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판금·도장 작업에 사용되는 페인트 등에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은 물론 폼알데하이드·톨루엔·자일렌·에틸렌·스티렌·아세트알데하이드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이 다량 함유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KCC오토는 "벤츠 금천서비스센터에서 판금·도장시설을 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각종 유해물질 배출의 법적 기준치를 지키고, 추가로 '플라스마 저감장치'를 설치해 유해물질 배출 우려를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2차 변론기일은 12월 12일 오후 5시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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