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지회장 ‘선거 무효 확인 소’에 영향 줄듯,
차성수 구청장 소송과 파행, 노인회 향배 관심 주목....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금천구지회(이하 금천노인회)의 제6대 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모씨가 지회장 자격이 상실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5월 8일 금천노인회 제6대 지회장 선거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제6대 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 모씨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한 이 모씨에 대한 소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한창훈)가 인정하고 정씨의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시흥동 벽산아파트 소재의 산복경로당 정광섭 전 회장을 금천노인회 직무대행자로 선임했다.
  금천노인회 복수의 관계자에 의하면 금천노인회는 금천구 차성수 구청장과 서복성 구의장의 취임이후 지난 2년 정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구청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고 구의회는 집행부 감시를 소홀히 했다고 한다. 사태가 악화되어 금천구청과 금천노인회는 여러 갈등을 빚었다.
  지난해 9월 5일 금천노인회가 차성수 구청장을 직무유기로 고소하고 차성수 구청장의 선거공신으로 지난해 처음으로 노인회 경로담당으로 근무한 O모씨를 업무상 배임 및 직무유기로 금천경찰서에 고발을 했다. 그러자 구청 사회복지 담당 국장과 과장이 찾아와 금천노인회에 중단했던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등을 조건으로 목을 매듯 차성수 구청장 앞으로 낸 고소장을 취하해 달라고 요청을 해 금천노인회가 고소치하를 해주었다고 한다.
  그런데 지회장이 돌연 사퇴를 했다.
  이들 국장과 과장이 금천노인회 지회장을 독산1동 소재 모 일식집으로 회장 혼자만 오라고 불러내더니 금천노인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B 사무국장을 교체하라 며 일방적인 협박을 당했다며 오히려 자신이 사퇴해 버린 것이다. 노인회는 공석인 지회장 자리에 L모씨를 권한대행으로 선임했다. 
  당시 노인회 운영에 “구청의 무리한 요구가 지회장의 사퇴로 이어졌다.”며 “B 사무국장을 그만두게 하면 구청이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하겠는 식으로 구청이 우리 노인회에 조직적으로 협박을 한다.”고 했다. 당시 L 권한대행도 “구청이 하는 행태를 보면 어이가 없다” 고 했다.
  금천노인회 지회장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도중하차를 하는 등 노인회 운영이 파행으로 치닫자 L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지난 2월3일 금천노인회는 신임 회장 선출을 위해  독산4동 소재 호암노인복지관 5층 대강당에서 투표를 했다. 노인회는 정씨와 이씨 두 후보를 놓고 지회 대강당에서 제6대 지회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했다. 
  대의원 참석자 61명의 투표결과, 이씨가 29표, 정씨가 32표를 얻어 정씨가 제6대 지회장으로 당선되었다.
  정씨는 지회장에 당선되자 “구청이 각 경로당에 매월 쌀 1포씩 제공해 주기로 했다.”며 노인들에게 “구청의 노인회 지원을 장담을 했다.”고 한다. 정씨가 지회장으로 활동했지만 각 경로당은 매월 쌀 1포씩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이를 두고 노인회 관계자들은 “차구청장이 취임하자 다음 해 구청이 사회단체 보조금을 끊더니 구청 입장에선 정씨가 지회장에 당선되자 구청은 쌀까지 지원한다고 약속하고... 또 정씨가 소송에 휘말리자 지원을 취소한 것 아니냐?”며 구청의 이 같은 행태를 ‘편가르기 식 구정’이라고 지적했다.
  지회장에 활동한 정씨는 선거 당시 제명처분을 당하여 피선거권이 없었다고 한다. 정씨에 대한 제명 징계기간 만료통보가 있었으나 복권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복권되지 않은 상태였다. 설사 복권이 되었다고 해도 정씨는 ‘선거공고일 당시 1년이상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피선거권자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당시 피선거권이 없었다고 한다.
  지회장 자리를 정씨에게 내준 이씨가 “대의원이나 회원이 아니었는데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한 이도 있고 선거관리위원 운영에도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투표용지 ‘기표란’이 아니라 ‘기호란’에 잘못 표시한 6매의 투표용지가 유효표로 처리되었다며 제6대 지회장 선거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소를 제기하고 정씨에 대해 지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한 것이다.
  한창훈 재판장은 “(사)대한노인회 운영규정 제36조에서 각급 회장 선출에 있어서 기표란 이외에 기표를 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등 사건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기표란이 아니라 후보자 기호란에 기표한 6장의 투표지가 유효로 처리된 것은 운영규정 제36조를 어겨 무효인 투표지를 유효로 처리한 것으로 위법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라며 정씨의 지회장 직무집행정지를 결정했다
  법정 승리를 이끈 이씨는 “노인회 선관위원들은 피선거권이 없는 정 후보의 등록서류를 반려해야 함에도 이를 묵인하고 정 후보가 당선하도록 부정선거 조장 및 월권을 행하였다”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금천구 노인회의 이 같은 소식을 접한 한 노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단체장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규정을 지키는 지회장의 선출이 바람직하다.”며 빨리 정상화되길 기대했다.  
  익명을 요구한 노인회의 또 다른 관계자는 “차성수 구청장 임기동안 구청의 정상적인 지원 없이 노인회의 정상적인 활동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그는 “향후 차 구청장의 남은 임기 2년 동안 금천구 50여개 경로당의 수 천여 노인들이 계속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사진1: 남부지법이 대한노인회 운영규정 제36조를 어기고 금천노인회 제6대 지회장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6장의 투표지

사진2: 금천구청이 노인회 사회단체 보조금의 지원을 두고 금천노인회장이 협박을 당했다며 문제를 제기한 문건. 노인회는 지회장 사퇴와 신임 지회장 소송 건으로 파행을 거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