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뉴스 노익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마스크 생산량이 증가해 수급이 안정되면서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공적 공급을 폐지하는 내용의 긴급수정조치를 마련해 오는 일요일인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적 마스크 제도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월 말 마스크 부족상황으로 대란이 벌어지면서 처음 도입됐으며 근거 규정이 유효기간이 오는 11일 만료된다.

공적 마스크 제도가 폐지되면 누구나 보건용 마스크를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현재 1인당 10장까지만 살 수 있는 마스크 수량 제한도 풀리게 된다.

식약처는 제도 종료에 앞서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은 현행 공적 마스크 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어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에 대해서는 현행 공적 공급체계를 유지하고 공적 출고 비율도 기존 60%에서 80%로 올리기로 했다.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공적 마스크가 아닌 시장공급체계로 공급된다. 정부는 신속 허가, 판로개척 지원 등으로 비말 차단용 마스크의 생산 및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마스크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수출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수출 허용량 산정기준은 개선된다. 현재는 당일 생산량의 30%까지 수출을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업체별로 월간 수출 허용량을 정하

는 '월별 총량제'를 시행한다. 월간 수출 총량은 월평균 생산량의 50%를 넘으면 안 된다. 다만 수술용·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원활한 국내 공급을 위해 계속 수출을 금지한다.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이 중단된 이후 마스크 대란과 같은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구매수량 제한, 구매 요일제 등 공적 개입 조치를 신속하게 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