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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건강보험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에 대하여-정 재 규(국민건강보험공단 금천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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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24  22: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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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환시에서 최초 발병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펜데믹을 선언한 국제적인 위기상황에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감염예방까지 정부의 신속한 대응과 광범위한 초기진단검사, 한국의 진단키트, 드라이브 스루 검사 등 혁신적인 방역시스템과 모든 진단과 검사에 병원비 걱정 없는 치료로 국민 건강권을 지키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안정성이 돋보였으며 그중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국민건강보험을 손꼽을 수가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코로나19 치료비 중 80%는 공단이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국가가 부담하여 국민들은 누구나 무료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코로나19 치료비로 평균 4천300만원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에 비하면 국민 누구나 비용 걱정 없는 대한민국 건강보험의 우수성은 세계 모든 나라의 부러움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은 지금의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 위해 공단 시설을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하였으며 건보공단 고객센터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와 업무 연계하여 코로나19 관련 상담 업무를 지원하며 국민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건보공단은 요양기관에 대한 코로나 검사ㆍ치료의 직접적인 비용 지급뿐만 아니라 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급여비 先지급ㆍ조기지급(22일 → 10일)을 시행하여 의료기관에 대한 신속한 재정 지원과 국민들의 가계의료비 부담을 줄여 의료체계 유지 및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올해 통합 20주년이 되는 건강보험은 이번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과 보장성 강화 덕분에 세계적으로 우리나라‘K건강보험’의 우수성이 알려져 국민의 신뢰와 국가의 지위 향상에 기여 하였지만 향후 코로나의 재 확산이나 또 다른 신종전염병 발생 시에도 의료체계 유지와 국민의 가계의료비 부담 감소를 위해 적정한 준비금 적립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하며 앞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향후 발생할 위기에 대비해 보험료는 적정 수준의 인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건보공단 재정이 악화되면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약해져 불안감이 높아지고 사회ㆍ경제가 안전하게 유지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번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과정과 보장성강화 정책 덕분에 건강보험을 더욱 신뢰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경제상황에 어려움은 있으나 보험료 인상을 부담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며 적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을 통해 건보재정이 안정되어야 또 다른 위기 시에 건강보험이 전 국민을 보호하고 굳건한 사회안전망으로써 방파제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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