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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역차별... '악법', 개선돼야" , 미술작품 설치 의무조항 없애…정부, 2011년 법 개정... 입주민 임대료 절감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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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08  12: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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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2년까지 20만 가구건설... 하지만 작품은 하나도 없다.
미술계, 문화 빈인빅 부익부의 대표 사례... 문화기본권 박탈 지적
 
"공공임대아파트 살면 공공 미술작품도 없다?"
  정부가 일정 규모이상의 건축물에 미술작품 설치 등을 의무화하면서 공공 임대아파트에는 의무를 면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수준 높은 미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버렸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경기도가 장기임대주택을 대폭 늘린다는 이유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조성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미술작품을 설치하도록 하는 ‘문화예술진흥법’ 대상에 공공임대주택만 쏙 빼 버렸다.
  장기임대주택을 대폭 늘리는 주거정책을 도입, 추진 중인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주민들의 ‘문화기본권’이 박탈당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1만㎡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려는 건축주가 건축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게 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하는 제도다.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12조)' 조항은 건축물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건축 비용의 일정 금액을 회화 및 조각 공예 미술품 설치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제도다.
  당초 프랑스의 '1%법'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국민들의 예술작품 감상기회 확대와 작가들의 열악한 창작환경 보호 등을 목적으로 도입, 김영삼 정부 시절이던 1995년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선정돼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의무화됐다.   
  그러나 12월9일 미술계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정부와 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이 조성하는 공공임대주택에는 조형물 등 예술작품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 특히 경기도는 오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을 20만 가구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지만, 이곳에 들어설 작품은 단 하나도 없다.
  이는 해당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대상에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는 탓이다.
  이는 입주민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임대료 산정 시 건축비·택비지 등 건설원가가 주요 산정요인이 되기 때문에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를 의무화하면 임대료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술계에선 일종의 ‘역차별’이라고 지적한다.
  한국미술협회 박찬걸 부이사장(조각분과·충남대 조소과 교수)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법과 정책이 문화적 수준을 제한하고 후퇴시키는 게 아닌가 싶다“며 ”(법안은) 안타깝게도 차별의 요소까지 안고 있다"고 말했다. 자본 중심의 ‘거주 양극화’가 또 다른 ‘문화 양극화’까지 낳고 있다.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소수가 누리던 예술작품이 공공미술이라는 범주에서 이제 국민들의 보편적 권리가 된 상태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임대주택의 미술작품 설치 제외는 사실 도 입장에서도 의아한 부분이 있지만, 미술작품보다는 임대료 절감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도 어느 정도 수긍이 된다"며 "상위법상 근거가 없으니 조례로 해결할 수도 없다. 도에서는 아직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이)소외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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