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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행정안전부의 새해 달라지는 제도 10선정부혁신·자치분권·국민안전 3개 분야, 보다 나은 일상을 만들어줄 새해 제도
민주  |  gcn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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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05  14: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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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뉴스 민주기자] 올해부터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제가 전국 지자체에 도입된다. 이를 통해, 생활안전, 아동·여성, 교통 분야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021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중 정부혁신, 자치분권·지역활력,  국민안전 등 3개 분야에서 국민들의 일상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10개를 선정해 소개했다.
 
【 정부혁신 분야 】
정부24 국가보조금 맞춤형 서비스 제공(4월)
 앞으로,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여러 웹사이트를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www.gov.kr)를 통해 중앙부처·지자체가 제공하는 300여 종의 수혜서비스를 한 번에 확인·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 사용이나 접근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약자의 경우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만 작성하면 정부24에 접속하지 않아도 동일하게 국가보조금 등 혜택을 맞춤형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할 예정이다. 
    ※ (담당부서) 정부24운영팀(044-205-6463)
공공웹사이트 민간전자서명 적용(1월) 
 「전자서명법」이 개정·시행(‘20.12.10.)됨에 따라 연말정산간소화, 정부24, 국민신문고 등 공공웹사이트에서 기존 공인인증서와 함께 다양한 민간전자서명*으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게 된다.
 하반기 중에는 인증사업자와 서비스 대상 웹사이트를 추가하여 공공분야 전반으로 민간전자서명을 확대할 예정이다.
    ※ (담당부서) 디지털안전정책과(044-205-2748)
 모바일 공무원증(1월)·운전면허증 도입(12월)
번거롭게 소지해야 하고, 위·변조, 도용의 문제가 있던 플라스틱 공무원증·운전면허증을 모바일로 편리하게 발급받아 온·오프라인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담당부서) 디지털안전정책과(044-205-2751)
 
【 자치분권·지역활력 분야 】
자치경찰제 전면시행(1월)
경찰법이 전부개정(‘20.12.22.)됨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민생치안(생활안전, 아동·여성, 교통)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이 도입되며,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번에 도입된 자치경찰제는, 현행 경찰 조직체계를 유지하면서 치안행정의 민주성·분권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경찰 사무의 책임·지휘권을 지자체에 부여한다. 
    ※ (담당부서) 지방자치분권실 자치분권제도과(044-205-3309)
원스톱 온라인 주민직접참여 서비스 제공(12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민이 직접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주민조례발안·주민소환·주민투표 청구와 결과확인이 한번에 가능한 ’원스톱 온라인 주민직접참여 시스템‘이 마련된다.
  ※ (담당부서) 지방자치분권실 자치법규과(044-205-3393)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및 취약계층 대상 일자리 신설(연중)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국비 1조 522억 원을 지원하여 15조 원(전년 대비 +5.4조) 규모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또한,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과 주민 최접점의 생활방역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방역일자리 8,600여 개가 신설(254억 원) 된다.
    ※ (담당부서) 지역사랑상품권: 지역금융지원과(044-205-3942)지역방역일자리: 지역일자리경제과(044-205-3908)
 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6억 이하) 재산세 인하(1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6억 원(과세표준 3억 6천만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과표구간별로 0.05%p 인하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 중소기업 지방세 감면*과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1.4조 원)을 연장한다. 
    ※ (담당부서) 부동산세제과(044-205-3834)
 
【 국민안전 분야 】
풍수해 보험료 정부지원 강화(1월)
 태풍·호우 등 풍수해 피해 위험이 높은 재해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소득계층 차등없이 풍수해 보험료의 87%를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 (담당부서) 재난보험과(044-205-5355, 5354)
 일상 속 어린이안전 강화(연중)
 「어린이안전법」제정 및 시행(’20.11.27.)에 따라, 어린이 이용시설(어린이집·유치원·학원 등 22개 유형)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외에도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서 2022년까지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2021년에는 총 8,227개(전년 대비 +3,994개)를 설치하여 지난해보다 규모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 (담당부서) 안전개선과(044-205-4211)
 소방 고가사다리차 확충 및 노후 소방장비 보강(연중)
  소방안전교부세(특수수요) 지원으로, 그간 소방 고가사다리차가 없었던 시·도(7개)*에 고가사다리차가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이를 통해, 고층건물의 효율적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담당부서) 안전사업조정과(044-205-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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