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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말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에 따른 운용기준 안내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한 개정 취지 고려하여 운용기준 마련
민주  |  gcn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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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28  13: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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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뉴스 민주기자] 금천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20. 12. 29.「공직선거법」개정으로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됨에 따라 이에 대한 운용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다가오는 4월 7일 서울특별시장보궐선거 등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기준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예시]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인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 도로변·주민회관·시장·점포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개별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송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더라도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거나,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하여 하거나, ▲지위 또는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다.
  금천구선거관리위원회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허용되더라도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방법 등에 대한 다른 제한·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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