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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역 검경기관장회의 가져금천경찰서 등 지역단위 협력 구축 첫 사례, 부동산 투기사범 대응 협력체계 구축
진홍  |  gcn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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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22  18: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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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뉴스 진홍기자] 서울 남부지역을 관할하는 검찰과 경찰이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서울남부지검은 3월15일 서울남부지역 5개 경찰서(강서·구로·금천·양천·영등포)와 함께 서울남부지역검경기관장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엔 서울남부지검 검사장과 1·2차장검사, 금천경찰서등 5개 경찰서의 서장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검경 협력체계(기관장급·실무자급) 구축 방안을 논의하고 검찰에 지정될 수사협력전담부서를 통해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모임은 지역 단위의 검경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한 첫 사례다. 
  이들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부동산 투기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 전담부서와 경찰 전담수사팀 간 상시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긴밀하게 공조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 투기 사범 엄정 대처를 위한 협력 방안 외에도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 서울남부지역 검·경 협력체계 구축 및 수사협력 증진 방안 △경찰과 중요 사건 수사협력을 담당하는 검찰 내 ‘수사협력 전담 부서’ 지정 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별히 서울남부지검과 지역 5개 경찰서는 남부지검이 라임 주범 김봉현이 폭로한 검사 접대 사건으로, 양천경찰서는 '정인이 사건'의 부적절한 처리로 각각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협력체계 구축이 신뢰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 회의는 개정된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검찰과 경찰이 상호 협조해야 할 책무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경찰과 검찰은 최근 논란이 된 부동산 투기와 펀드비리, 의료사고 등 경찰과 검찰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범죄들에 적극 대응하고자 기존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협력모델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기관장 회의와 실무자 회의로 협력체계를 나누어 운영하고 회의시기도 연 1~2회로 정례화하는데도 합의를 도출했다. 실무자 회의 참석대상은 검찰 내 사건전담 부장검사와 경찰서 수사사과장들로, 일방 요청만으로도 수시 개최가 가능하도록 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서울남부지검과 서울남부지역 5개 경찰서는 향후에도 상호 역할 존중에 기반한 '새로운 검·경 협력 모델'을 구축하여 형사사법의 정의 실현 및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하여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의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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