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전 회장은 2011년 협회의 의류수거사업과 관련하여 협회명의로 사업관리청인 금천구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2011년 10월14일 경 사업계획의 미비로 금천구청에서 보완요청을 받았고, 보완기간을 도과한 2011년 12월 말까지도 구청의 보완요청 사항에 대한 보완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2011년 12월29일경 금천구청으로부터 해당 사업 관련 다수 업체의 난립 및 민원과 기존 수거함 교체 및 정비를 위한 재정 상태의 미흡, 세부보완사항에 대한 의지 결여 등을 이유로 의류수거함 정비추진사업을 보류(중지)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리고 의류수거사업을 하기 위한 자금부족 및 기존업체인 D사와의 분쟁 등으로 사업을 진행 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A 전 회장이 안산구 단원구에서 ‘Y’사 상호로 의류재활용사업을 하는 B대표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B대표에게 금천구내 의류수거함 사업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아직 사업권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다. 또 의류 수거함 구입비용이 필요한 상태도 아니었는데도 B대표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 전 회장은 2012년 1월5일경 안산시 단원구 소재 B대표가 운영하는 ‘Y’사 사무실에서, B대표에게 ‘금천구 관내 의류수거함 사업권을 가지고 있으니 해당 사업권을 ‘Y’사에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B대표로부터 협회명의의 농협계좌로 사업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2012년 1월9일 2천500만원을 의류 수거함 보상비 명목으로 2012년 1월27일 1천750만원을 의류수거함 매입비 명목으로 2012년 2월2일 1천원을 각 송금 받았다.

 

  여기에 A 전 회장의 처 K모씨의 은행계좌로 선거비용 차용금 명목으로 2012년 2월10일 700만원과 2012년 2월18일 3백만원을 각 송금받음으로써 B대표로부터 합계 6천2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기 불법행위’라 한다)

 

  A 전 회장은 이 사건 사기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2013년 10월16일 B대표에게 7백만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3년 11월5일까지 B대표에게 3회에 걸쳐 합계 1천8백만원을 송금하였다.

 

  A 전 회장 이 사건 사기불법행위 등으로 사기죄로 기소되었고 1심법원은 2013년 11월6일 피고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를 징역 1년의 실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이 사건 사기불법행위와 관련하여 ‘배상신청인 B대표에게 편취금 4천450만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A 전 회장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4년 3월28일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A 전 회장을 사기 사건으로 징역 10월의 실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A 전 회장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4년 6월26일 상고 기각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이 사건 사기 불법행위에 대한 유죄판결 및 배상명령이 확정되었다.

 

  B대표가 A 전 회장의 이 사건 사기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협회를 상대로 ‘비법인사단(협회)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협회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B대표가 비법인사단인 협회의 회장인 A 전 회장의 이 사건 사기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 6천250만원에서 A 전 회장이 B대표에게 변상한 1천800만원을 제한 나머지 4천450만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2014년 10월 24일 B대표의 청구를 인용하여 ‘협회는 B대표에게 4천45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4년 6월 26일부터 2014년 8월2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9년 2월12일 B대표가 원금 4천450만원과 이자 3천884만여원, 총 8천334만여 원의 연체금 상환 독촉장을 ‘고려신용정보’를 통해 현재 협회를 운영하는 고광용 회장에게 전함에 고 회장이 B대표와 상환금을 2019년 3월20일 2천800만원으로 조정 합의하고 협회는 다음 날인 3월21일까지 B대표가 정한 고려신용정보 주식회사의 계좌로 2천800만원을 입금하면서 위 판결금채권 전부를 변제하였다. 

 

  이와 같은 합의에 따라 협회는 B대표가 정한 계좌로 입금한 2천800만원을 A 전 회장에게 상환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함에 현재의 고광용 회장이 사법기관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법기관은 위 사실에 대하여, A 전 회장이 그 직무에 관하여 고의의 불법행위인 이 사건 사기 불법행위로 B대표에게 손해를 가하여 협회가 B대표에게 그 손해배상으로 2천800만원을 지급하여 변재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협회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협회의 A 전 회장에게 위 지급액 상당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라는 판결을 2019년 10월 22일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허준서)으로 부터 받았다. 

 

  하지만 A 전 회장은 2011년 3월경 회장에 당선된 당시 사회단체 보조금도 없고 연합회 사무국장 급여 및 운영비까지 자부담으로 운영하는 등 당시 협회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이유 등으로 항소를 하였다.

 

  이에 2021년 1월28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항소심(재판장 임성철)은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A 전 회장이 낸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할 것이며 구상금을 A 전 회장이 협회에 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상금 2천8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하였다.

 

  항소심에 불복한 A 전 회장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지난 6월3일 대법원(재판장 김선수 대법관)도 이 또한 같은 이유로 A 전 회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A 전 회장과의 구상금소송에서 승소한 고광용 회장은 “과거 불법과 단절하기 위한 회원들의 관심과 노력의 결과”라며 “지난한 긴 시간을 통해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의식으로 대처했다. 정도 경영만이 협회 회원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으며 화합을 이끌 수 있기에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고광용 회장은 “구상금 청구를 당사자인 A 전 회장에게 하지 않는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회원들의 몫이 될 것”이라며 “회원들의 권익보호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협회의 여러 지회장님들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승소 소식을 접한 한 회원은 “향후 협회 내 재발방지를 위해 과거의 폐습같은 비리를 제대로 발본색원(拔本塞源)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기회로 다시는 협회 내 부당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당부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