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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 윤선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천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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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8.10  12: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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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를 맞아 현재까지도 각 나라마다의 힘겨운 싸움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4차 대유행을 겪으면서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올바른 마스크 쓰기 운동 등 방역활동 동참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K-방역”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방역정책은 질병관리청과 건강보험공단을 두 축으로 하여 예방 및 방역활동과 재정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비를 무료로 지원하는 등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를 온전히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부정책과 더불어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공공의료의 확충이 필수적이다. 국공립병원, 의료원 등의 공공의료는 80%에 가까운 코로나19 환자의 입원치료를 전담하며 코로나19 대응의 중심축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이를 통해 공공의료의 중요성은 한층 부각되고 있다. 
 
  이렇듯 공공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제공 및 감염병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의료안전망으로서,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공적 자원인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은 총 221개소로 전체 의료기관의 5.5%, OECD 평균의 1/10 수준이며, 그마저도 의료원 등 일반의료 중심의 공공의료기관은 63개소로 충분한 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같은 사회보험 방식인 일본은 27.2%, 독일은 40.7%, 프랑스 61.5% 등과 비교해 보면 현저히 낮은 수준의 공공의료를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시도별 공공의료 병상비율 격차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 간 의료공급ㆍ건강수준의 불평등이 나타나고, 수도권으로 환자가 몰리는 상급병원 쏠림 등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민간 중심의 의료공급으로 인해 환자 에게 적합한 표준 진료를 벗어난 과잉·과소진료 등으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도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가의 위기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의료불균형 해소를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공공의료의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 
  공공의료가 확충되면 전염병 및 재난대응 의료기관 역할은 강화되고, 표준 진료 및 모델병원 역할과 지역거점 의료기관 역할, 그리고 건강증진 병원 역할 및 정책집행 Test-bed 병원 역할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공공의료시스템은 한층 강화될 것이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담보 및 나아가 국내 의료산업을 발전시켜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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