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뉴스 진홍기자] 국토부 "후보지 철회 검토안해" 

 

  "자식들 다 출가시키고 이제는 자식과 정부에 손 안 빌리며 월세나 받아 생활을 유지하는데 언제 될지도 모르는 공공개발이라니요."

  정부가 추진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1차 후보지로 선정된 금천구 가산동 가산디지털단지역 역세권 일대 주민들이 정부에 사업후보지 철회요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사업 반대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가산동 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가산역세권 지킴이 비상대책위원회 ‘도란도래’에 따르면 8월4일 이들은 금천구청에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선정 철회요청서 및 개발반대 요청서, 탄원서를 공식 제출했다. 이들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도 철회요청서와 탄원서 등을 추가로 제출했다.  이들은 주민 동의 없이 이뤄진 후보지 선정과 재산상 피해 등을 사유로 사업 추진에 반대하고 있다. 

  비대위 측은 하루 아침에 지자체 추천만으로 후보지 지정이 된 점을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의 근거가 되는 공공주택특별법이 토지 소유자의 사유재산권을 상당히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도 부동산 거래가 단절되는 등 재산상 피해 등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후보지 철회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한다.

  비대위 운영진은 LH가 공개한 사업후보지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310명 중 125명이 사업 철회에 동의했다며 철회요청서와 더불어 철회를 요청한 이들이 해당 구역 소유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등을 함께 모아 전날 금천구청에 제출했고 국토부와 LH에도 전달한 것으로 전했다. 

  8월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 토지 등 소유자는 금천구청과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개발 반대 철회 동의서를 제출했다.

 비대위측은 토지 등 소유자 310명 중 125명에게서 서명을 받았고, 반대 의견을 더 모아 후보지 지정 철회를 추가 요청할 계획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사업을 아무리 빠르게 추진한다고 해도 기본으로 8년은 생각해야 할 것"이라며 "주민 동의도 없이 지자체 단독 판단으로 이뤄진 후보지 지정을 주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급등한 집값·전셋값으로 인해 개발이 진행되는 동안 이주할 곳이 마땅치 않은데다 임대소득으로 생활해야 하는 고령층의 경우 대안도 없다”며 “LH는 사업설명회도 제대로 열지 않고 추가분담금과 분양 후 수익률 등도 알려주지 않은 채 사업 추진만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초 2·4대책을 통해 처음 도입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자력 개발이 어려운 낙후 지역의 사업성을 개선해 공공 주도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 3월 31일 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1253가구 규모)을 포함한 도봉구 방학역·쌍문역, 은평구 연신내역 인근 등 서울 시내 21곳을 1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하고 1차 후보지를 통해서만 총 2만5000가구 규모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현재까지 6차례에 거쳐 56곳의 후보지를 공개했다. 공급 예상 규모는 약 7만 5700가구 수준이다. 국토부는 오는 9월 중순에는 주민 동의와 사업 가능성 등을 판단해 예정지구를 지정하고 이후 본 지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 후보지들에선 주민 반발이 거세지는 상황이다. 가산역세권 외에도 최근 서울 신길4구역과 부산 옛 전포3구역, 부산 옛 당감4구역 등이 국토부에 사업 철회 요청서를 공식 제출했다. 

  주민들이 공식 반대 의견을 제출한 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1253가구)과 부산 전포3구역(2525가구)·당감4구역(1241가구), 대구 달서구 신청사 인근(4172가구), 서울 신길4구역(1199가구) 등 5곳의 공급 목표는 1만390가구에 달한다. 

 또 후보지 비대위 중심으로 전국 연대인 '3080공공주도반대연합회'(공반연)가 결성돼 현재 14개 후보지가 합류했다.

각 후보지는 사전에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이 없었고, 후보지 지정 후 감정가, 분양가, 분담금 등 주민들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칠 만한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이데일리에 의하면 국토부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도심주택총괄과 관계자는 "후보지 선정은 신규 도입된 사업인 만큼 주민의 자체적인 사업 계획 구상과 구역 결정이 곤란한 점을 감안해 지자체 중심으로 충분한 사전 논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 등 소유자의 증빙 없이 단순한 서명부 형식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후보지 철회는 구역 주민 전체와 해당 지자체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신중히 결정돼야 할 사안으로 현재까지는 철회를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