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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개입 실형' 40년만 무죄 보상 이목희 전의원 1억3700만원 받는다.재심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없어" 무죄노조 기관지 초안 대신작성해 강제연행…14일 불법 구금
진홍  |  gcn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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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05  21: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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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목희 전 국회의원
 [금천뉴스 진홍기자] 5공시절 '제3자 개입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던 이목희 전 금천구 국회위원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1억3700만원대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9월2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정총령 조은래 김용하)는 이 전 국회의원에게 형사보상금 1억3718만56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의원은 1981년 ㈜서통 노조기관지인 '상록수'의 초안을 대신 작성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닌 위치에서 노조활동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남부경찰서(현 금천경찰서) 형사들에 의해 영장없이 강제연행됐고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 약 14일간 불법 구금된 채 조사를 받았다. 
제3자 개입금지는 근로자, 노동조합, 법령에 따라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를 제외하고는 노조 가입과 탈퇴, 노조 설립과 해산, 단체교섭에서 제3자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이다.
노조를 탄압하는 대표적인 근거 조항으로 활용됐다.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은 국가보위입법회의가 1980년에 노동관계법을 개정할 때 신설됐고 1997년 삭제됐으나 새로 만들어진 다른 조항으로 사실상 명맥을 이어오다 2006년 12월 30일 최종 폐지됐다.
이 전의원은 이 조항과 관련한 첫 구속 사례였다.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됐다.
이 전의원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지난 7월 재심 재판부는 "불법체포·감금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며 "노조기관지였던 상록수와 같은 인쇄물도 적법 절차를 거쳐 압수되지 않아 증거 능력이 없다"고 이 전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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