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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스마트폰을 허(許)하라, 재판 과정 녹음·녹화 의무화, 어디까지 왔나현재 전국 법원 1,024개 법정 중 936개 법정에서 녹음 가능, ‘재판 녹음’부터 실시해야
민주  |  gcn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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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19  10: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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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뉴스 민주기자] 요즘 스마트폰에 카메라와 녹음기능은 필수다. 웬만한 카메라보다도 더 고사양의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이처럼 스마트폰이 넘쳐나는 세상임에도 차마 스마트폰을 들이댈 수 없는 공간이 있다. 바로 법정이다.
  「법원조직법」 제59조는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20일 이내의 감치(법정 질서를 어지럽힌 이를 유치장·구치소 등에 감금하는 것)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치와 과태료를 함께 매길 수도 있다. 
  실제로 지난 9월 30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에서는 재판 중 불법으로 녹음을 한 방청객 A씨를 대상으로 감치재판이 열렸다. A씨는 "법정 내 녹음이 허용되지 않는 것을 몰랐다"며 "목소리가 잘 안 들려서 녹음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많은 분들이 규정을 잘 몰라서, 때로는 규정을 알면서도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거나 중요한 재판 내용을 놓칠까봐 염려하는 마음에 법정 녹음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27조 제3항은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09조에서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공개재판주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최기상 의원은 지난 9월 27일, ‘재판 과정의 녹음·녹화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법원의 의견은 다소 부정적이다. 이를 시행할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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