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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가 기후위기대응 탄소중립 외치는데 쓰레기 없는 녹색선거는 언제쯤?‘선거 쓰레기’ 배출 문제 심각, 지난 대선·지선·총선에 제작된 선거공보만 14억 5천여 부
민주  |  gcn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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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26  11: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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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뉴스 민주기자] 대한민국 주요 선거인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각각 내년 3월과 6월로 예정되어 있다. 두 번의 대규모 전국 선거를 준비하기 위하여 정치권이 분주한 가운데, 선거로 발생한 쓰레기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후보자가 선거기간 자신을 알리기 위해 제작하는 선거벽보, 선거공보물, 명함 등으로 인하여 선거가 한 번 끝날 때마다 막대한 양의 폐기물이 쏟아져 나온다. 최기상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2017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8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2020년)에서 제작된 책자형 선거공보는 총 14억 5,000만여 부에 달했다  
   같은 기간 선거기간 거리현수막에 부착하여야 하는 현수막 표지의 교부 수는 16만 3천여 매로, 후보자가 선거사무소에 설치하는 대형현수막과 선거구 안에 게시하는 거리현수막으로 인해 환경에 미칠 영향은 더욱 심각하다. 
   현수막은 재활용이 어려워 대부분 매립하거나 소각하지만, 폴리에스테르 재질인 현수막은 매립해도 썩지 않고 소각 과정에서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과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처음으로 한 해에 실시됐던 2002년에 환경부는 다량의 선거 쓰레기를 우려해 ‘쓰레기 관리대책’이란 대책 방안을 준비하였다. 
  환경부는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 선거홍보물은 최소한의 필요 물량만 제작, △ 인쇄용지는 재생종이 사용, 재활용 고려하여 비닐코팅 금지, △ 난분해성 현수막 제작 억제, △ 후보자 명함은 거리에 버려지지 않도록 무분별한 배포 자제 등을 협조요청 하였다. 
   하지만 이는 1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기상 의원실에 ”선거기간 발생하는 쓰레기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온라인 선거공보 도입 등 별도로 논의한 바가 없다”라고 전했다.
   최기상 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유권자에게 최대한 많은 선거정보가 제공되어야 하지만, 온라인을 통한 정보전달이 쉬워진 만큼 이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 방식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요청자에 한해 종이 공보물 대신 온라인 공보물을 보내는 방법, 재생종이를 사용할 경우 후보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법 등 단계적으로 선거 쓰레기를 줄이는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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