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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주의에 숨은 부의 대물림 구조, 개선 위해 교육청의 부단한 노력 필요”이호대 의원, “부모의 재력이 교육 불평등과 부의 대물림으로 귀결되는 현상, 서울교육이 타파해야”
민주  |  gcn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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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1.08  15: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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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뉴스 민주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호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2)은 2일(화) 진행된 ‘2021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향신문 기사를 언급하며, 부모의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가 고스란히 자식에게 대물림되는 현상의 구조화를 서울교육이 막아줄 것을 주문했다. 
 해당 기사는 부모의 ‘수저 계급’이 정규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자녀의 ‘수저 계급’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부모의 재력이 자녀의 사교육비로 연결, 과외를 통해 아이를 특목고로 보내고, 이 학생들이 수도권 대학을 거쳐 대기업에 취업하여 고연봉, 고소득을 보장받게 되는, 결국 부모의 재력이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순환되는 구조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지적한다. 
 이호대 의원은 김규태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현재 교육을 통한 불평등 구조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교육청의 개선 노력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현재 우리 사회가 신봉하는 능력주의가 민주주의라는 외피를 입고 만들어진 기이한 사회병리현상이며, 능력자가 사회를 지배할 권력을 갖는다는 사회이념인 능력주의는 명백한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한승희 서울대학교 교육학 교수의 칼럼 내용을 언급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덧붙여 교육청은 기사에 언급된 연구결과를 비롯하여 다양한 자료를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한 교수가 “상대적 서열화 사회를 재생산하는 핵심기제가 바로 학교라는 사실은 진정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칼럼에서 언급한 것을 인용하며, 교육청이 이런 사회적 현실의 개선을 위해 전향적으로 애써줄 것을 재차 주문했다.
이에 김 부교육감은 추후에 토론회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논의·모색할 것이며, 계속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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