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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는 단계적 일상회복, 건강보험 정부지원금도 단계적 확대 필요-이종순 회장 (금천구여성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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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1.23  21: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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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20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등장했을 때 2년 가까운 시간을 코로나19로 고통받을 것이라고 예상한 국민은 아마도 없었을 것이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 모든 부분을 빠르게 변화시켰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간의 방역수칙 준수와 예방접종률 향상 노력으로 이제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는 헌신적인 의료진의 노력과 우리 국민들이 주체적으로 방역정책을 잘 따르고 적극적으로 참여했기에 가능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잘 갖춰진 건강보험 시스템 덕분이었을 것이다. 정부는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조치 완화에 돌입했으며, 국회에서는 내년에 들어올 차기정부를 위한 ’22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다.
 
 내년 정부 예산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되었던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했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응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건강보험의 정부지원금은 약 10조 4천억 원으로 올해 지원율 수준 14.3%에서 더 이상 오르지 않았다.  물론 올해 정부지원금 9조 5천억 원보다는 증액이 되었지만, 작년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건강보험에서 투입된 비용에 비하면 증액 규모가 아쉬운 수준이다.
 
 건강보험은 작년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힘써왔는데 코로나19 검사, 치료비에 대해 80%를 부담하고 있고, 특별재난지역과 취약계층에 약 9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여 보험료를 경감해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하였다.  올해도 여전히 코로나19 검사, 치료비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책임지고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금액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내년에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인한 의료이용 자체가 증가할 개연성이 매우 높고 수가인상과 신규 보장성 강화와 함께 부과체계 2단계 개편까지 연이어 이루어질 예정이라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22년 보험료율을 1.89% 인상하여 국민들의 부담을 높였으나 정부에서는 그에 따르는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최근 소비자물가도 고공행진을 거듭하는 가운데, 고용,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까지 인상된다면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추가적 부담이 소비자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정부지원금을 법상지원율 수준으로 증액하고, 내년까지로 되어 있는 정부지원금 한시규정을 삭제 및 모호한 규정을 개정하여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가능함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20년도 말 17조원의 적립된 건강보험 자금은 국가가 마음대로 사용하는 쌈짓돈이 아니다. 국민들이 땀 흘려 일한 대가로 얻은 소득 중 일부를 성실히 납부해 쌓아둘 수 있었던 자금이다. 이러한 보험료가 적정하게 사용되는 체계를 만들어 건강보험의 소비자인 국민들의 신뢰를 쌓아야 차기 정부의 복지정책도 환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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