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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립미술관 설립, 사전심의 "문제있다" 반발“탈락 사유... 구체적 의견 제시하라” 요구, 제천시, "보완 기회조차 없이 결과 통보…절차 개선해야"
민주  |  theart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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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2.02  19: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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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의 제천시립미술관 건립 사전 타당성 평가에서 탈락한 충북 제천시가 평가 심의회의 구체적 의견을 제시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11월17일 제천시에 따르면 문체부의 제천시립미술관 건립 심의 결과 부적격 사유로 미술 문화를 포괄하는 공립미술관으로서의 운영계획 재검토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 문화재단 이사장의 관장 겸임 계획을 전문인력으로 채용할 것과 리모델링 계획 중인 옛 제천노인종합복지회관의 전시시설과 공립미술관 운영을 위한 중장기 소장품 확보계획 수립과 제시가 필요하다고 사유를 달았다. 
부적격 심의 의견 중 지역 내 반대의견 존재와 의견 수렴 및 소통을 통한 운영계획 조정안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제천시는 "시민들의 75% 찬성과 56개 지역 미술계와 문화예술계, 시민단체로 구성된 건립추진위원회의 절대적 지지보다 일부의 반대의견이 더 큰 무게로 존중된다면 민주주의 의사 결정이 어려워진다"며 "공립미술관의 다양성, 타 지역과의 차별성, 제천과의 연계성을 강점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립 반대의견 등은 심의에 있어 불합리한 항목으로 부적격 심의의견에서 제외해야 한다"강조했다. 
특히, 제천시는 "문체부의 부적격 심의 의견은 최종 평가 전에 전문가 자문과 내부검토 등을 거쳐 충분히 제출 가능한 사안들이었으나 보완 기회 조차 없이 부적격 결과를 통보받았다"며 "수년에 걸쳐 준비한 지자체에 대한 상호 존중이 필요한 사안으로 3차 평가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도록 절차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또 "지방자치법에 따라 공립미술관 건립은 지방자치사무이며 대통령과 문체부의 공식 입장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법률로 사전평가를 지속적으로 이행하는 것은 공립미술관 건립의 큰 걸림돌이며 과도하게 지방자치권을 제약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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