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뉴스 민주기자] 서울시가 급속한 고령화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시민 누구나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 아래 올 한해 한층 촘촘한 복지정책을 가동한다. 공백 없는 돌봄 서비스를 보장하는 ‘안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돌봄’, 수요자별 지원을 강화하는 ‘맞춤’ 복지에 집중한다.

 우선, 어르신, 장애인, 유공자 등 대상자별 수요를 반영한 맞춤복지를 실현한다. 어르신의 경우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속도를 낸다. 현재 36개인 공공 요양시설을 2025년 43개로 확대하고, 저소득 어르신 3만5천 명에게 ‘안심 병원동행서비스’ 등 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인 가구의 생계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중증장애인(기존 1~3급) 전 세대의 수도요금을 5월 납기분부터 감면해준다. 수혜대상은 10만 세대로 예상된다. 전동 휠체어 등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수리비(10만원) 지원도 올해 2월 시작한다. 

 3월부터는 군 복무 중 부상으로 제대한 청년 유공자에게 전국 최초로 맞춤 지원을 시작한다. 원스톱 상담창구를 설치해 보훈 관련 법률상담부터 심리 재활, 창업, 일자리 지원 등까지 청년들의 사회복귀 종합 지원한다. 작년 6월, 오세훈 시장과 청년 부상 제대군인들과의 만남에서 건의된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고독사 위험가구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스마트 돌봄 인프라를 확대한다.

IoT 기술로 독거 어르신의 안전을 지키는 ‘안전관리 솔루션’은 올해 13,000가구로, 중장년 1인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스마트 플러그’ 사업은 작년 3천 명에서 올해 5천 명으로 확대한다.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을 위한 ‘돌봄SOS센터’는 올해 425개 전 동(洞)으로 확대되고, ‘서울형 긴급복지’ 소득, 재산 기준 완화 조치는 현재 최고 단계인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연장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2년 달라지는 서울복지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크게 ①‘안심 고령친화도시’ 서울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②장애인·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③청년 부상 제대군인 지원 및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④돌봄SOS센터, 425개 모든 동에서 본격 실시다. 

 첫째, 노인요양시설, 안심 병원동행서비스,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데이케어센터 등 돌봄 인프라를 촘촘히 확대해 안심 고령친화도시 서울의 지원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둘째, 장애인과 저소득층이 겪고 있는 일상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우선, 장애인의 일상 이동과 생계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이 신설된다. 전동휠체어, 스쿠터 등을 이용하는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1인 당 10만 원의 전동보장구 수리비를 지원한다. 중증장애인 10만 세대(기존 1~3급 대상)의 수도요금도 올해 5월 납기분부터 감면한다. 

 셋째, 청년 부상 제대군인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핵심적으로 만 19~39세 청년 부상 제대군인이 다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률상담, 심리재활, 일자리 등 4개 분야 7개 지원사업을 3월부터 본격 시작한다. 

    넷째, ‘돌봄SOS센터’는 서울전역 425개 동에서 전면 실시된다. 올해부터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돼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일상의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도 중위소득 100, 재산 3억 7,900만원 이하로 기준을 완화해 문턱을 낮췄다. 기존엔 중위소득 85%(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65만 3,090원)재산 3억 1,000만원 이하였다.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 완화는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 시까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