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뉴스 진홍기자]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 주변 지역 도십복합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국토교통부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2·4 주택공급 대책의 핵심 사업인 '3080+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에 반대하는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도심복합개발이 위태롭게 진행되고 있다. 

 법적 근거가 없는 후보지 발표로 재산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것이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금천구 가산디지털역도심복합사업을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전국모임인 '3080공공주도반대연합회(공반연)'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사업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신길 4구역과 부천소사역 북측 그리고 성남 금광2동 등과 같이 국토부 장관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도심복합사업에 반대하는 금천구 가산디지털역구역의 고소는 지난 3월 말 소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4월4일 인천동암역 지역도 고소 대열에 합류했다.

  도심복합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 공공 주도로 도심 내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을 높은 용적률로 개발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개발 모델이다. 주택 공급을 위한 도심 내 토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고육지책이다. 현재까지 총 76곳(10만가구)이 사업 후보지로 지정됐다.

  도심복합사업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 모임인 3080+ 공공주도재개발 반대 전국연합(공반연)은 법적 근거가 없는 후보지 발표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현재까지 8차례에 걸쳐 서울 52곳을 포함해 총 76곳(약 10만 가구)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를 지정했다. 하지만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재산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곳곳에서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는 모습이다.

  76곳 중 현재 후보지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41곳(반대 연합 집계)에서 나온다. 이들은 재산권 침해를 가장 큰 지정 철회 이유로 들고 있다.

도심복합개발 후보지는 투기 차단을 위해 지난해 6월 29일(권리산정일) 이후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은 입주권을 주지 않고 시세보다 낮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주택을 현금청산한다. 실거주 목적이라고 해도 6월 29일 이후 주택을 구입했다면 현금청산 대상에 포함된다.

 실제로 후보지로 지정되면 권리산정일 이후에 매입한 소유주들은 신규 주택의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권리산정일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본회의 의결일인 6월29일로 정해졌다. 이날 이후에 후보지 지정이 된 곳은 도심복하사업 후보지 76곳 중 24곳에 이른다.

 한편 이들 도심복합사업 반대 측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도심공급 TF 1차 회의가 열렸던 지난 4월6일 인수위 측에 도심복합사업 탄원서를 전달했다.

  도심복합사업 반대 주민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공공주도 주택 사업이 수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도심복합개발 사업의 후보지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금까지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곳이 없다. 윤석열 당선인의 민간주도 정비사업 방침에 따라 주민 동의율이 높은 지역만 사업을 진행해도 임기가 부족할 수 있다”며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민간주도 방식에 따라 주민의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주택공급이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에 반대하는 한 주민 관계자는 "1년 가까이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는 등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고 거주 이전의 자유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사유재산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