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홈피, <구청장에 바란다>에 “누가 글 올렸냐?” 확인하고 소중한 구민목소리...가명으로 올렸다고, <비공개>처리 물의 “잘하는 구청장을 비방, 음해하려는 의도”<비공개>처리 당연 VS 공개 해명과 질의답변 촉구...“구민 피해, 사실여부가 더 중요” "자동차 엔진이 고장 나면 고쳐야만 굴러갈 수 있듯이, 우리 인간사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잘못이 있다면 항의해서 고쳐야 하지요.” 최근 구청 홈피 <구청장에 바란다>에 쓴 구민의 목소리다. 금천구청(구청장 차성수)이 열린 구청장실을 표방하며 홈피에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잘못된 운영으로 구민들 사이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분란의 단초가 되어 물의를 빚고 있다. 구민의 목소리를 소중히 하겠다고 차성수 구청장이 각 동자치센터를 돌며 <구민과의 대화>를 실시한지 불과 며칠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구에서 운영하는 유일한 구민의 신문고인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최근 한 구민이 차성수 구청장의 구정 운영에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올렸고 이글이 몇 시간 만에 <비공개>로 처리되면서 올린 글이 사라지자 “구민의 목소리가 구의 횡포로 사라졌다”며 시종일관 구 홈피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올린 글들을 보면 “글을 올려도 항상 비공개로 바뀌는군요......(접수번호 2012-216, 작성자 오OO, 조회수 383)” 또 다른 글(접수번호 2012-210, 작성자 이OO, 조회수 371)의 경우도 “오늘 저는 <귀하의 글이 글쓴이의 의사와는 달리 금천구청 홈페이지 담당자에 의해 임의적으로 비공개 처리되었다>는 말을 금천구청 홈페이지 담당 팀장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알았습니다.”고 적고 있다. 그는 “금천구청 담당자가 임의로 비공개 처리한 이유는 첫째, 귀하의 전화번호 등 신분이 허위로 작성되어 있고, 둘째, 본인의 아이디가 아니라 남의 아이디를 사용했으며, 셋째, 특정인에 대해 사실과 다른 허위 사실의 비방 글을 올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귀하는 금천구청 홈페이지의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게 귀하의 글이 글쓴이의 의사와는 달리 비공개 처리됐다는 것”이라고 글을 올렸다. 이러한 상황이 되기까지 구는 <구청장에게 바란다>의 운영 기준을 그동안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고 운영해 온 것으로 들어났다. 공개를 원하며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쓴 구민의 소리를 불과 몇 시간 만에 구가 <비공개>로 처리해 물의를 빚게 되자 구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이 불분명한자는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한다.”며 “문제의 글들을 <비공개> 처리하고 운영지침을 홈피에 추가로 올렸다.”고 했다. 구는 “글을 올린 이에게 전화를 하려 했지만 파악이 되지 않아 <비공개> 처리했다.”고 했다. 그리고 “그동안 이러한 사안들이 홈피에 올라온 적이 없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을 찾아보니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적혀 있어 <비공개> 처리한 것”이라고 전했다. <구청장에 바란다>에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자는 주민등록법 제37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게시하고 있다. 이를 두고 구민들의 의견은 다양하다. “구청이 비공개 처리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잘하는 차성수 구청장을 비방, 음해하려는 의도”라고 하는 구민도 있고 “실명이 아니더라도 누군가 공개적으로 제기한 질문이라면 공개적으로 답을 하지 않으면 의혹만 증폭될 뿐”이라는 구민도 있었다. “글쓴이의 글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읽어 볼 때 터무니없는 비방 글만은 아닌 듯싶다.”며 “그 글의 내용이 사실과 터무니없이 다른 단순한 비방 글에 불과하다면, 그에 대해 당당하게 납득이 갈 만한 해명 글을 올리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달리 “며칠 전부터 계속 구청장님을 음해하는 비방성 글이 올라온다. 자기 자신도 밝히지 않고 연락처도 허위로 적고 아이디도 다른 사람 것을 이용하는 진솔하지 못한 그런 사람 때문에 구청이 구민들로 하여금 오해받는 일은 없어야한다. 확실한 증거도 없는 걸 가지고 ‘그럴 것’이라고 주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는 이도 있다. 그리고 “현 청장과의 개인적인 감정을 비열한 방법으로 앙갚음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구청장은 정치인이다. 선거법 테두리에서 정치활동을 하면 된다. 정확한 물증과 정보가 있다면 감사원이든 아니면 신문에 기고하라.”고 글쓴이도 있다. <구청장에 바란다>에 글을 올린 한 구민은 “신원을 떳떳이 밝히지 못하는 이유로... 제가 (구청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자식들도 있고 하여 솔직히 좀 무섭다.”며 실명을 사용할 수 없는 입장을 들고 있다. 한 독자는 “구 홈피 <구청장에 바란다>를 보면 ‘금천구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민원제기 또는 불편사항 등을 게재하는 곳’이라고 적혀있다”고 하면서 “차성수 구청장이 소중한 구민의 소리를 듣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면 실명만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 그리고 그는 “<실명>과 <비공개>보다 구가 글쓴이를 파악하려고 직접 전화를 한 자체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구가 실명만 요구한다면 한정된 구민들이 칭찬 일변도의 글만 <구청장에 바란다>에 이용할 것”이라는 한 구민은 “구가 홍보용 홈피를 원하는 것인지 궁금하다”며 “이번 사태는 구청장 스스로 구민과의 소통을 단절한 경우로 차성수 구청장은 실명을 핑계로 구민의 목소리를 소중하게 받아 드리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구민은 “<구청장에 바란다>가 금천구의 신문고 역할로 생각을 했는데 실망스럽다”며 “이렇게 <구청장에 바란다>가 운영된다면 <구청장에 바란다>를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는 “구가 홈피에 고시하고 있듯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이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글, 허위사실의 유포, 광고성, 기타 스팸성 글 등 민원으로 볼 수 없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은 예고 없이 삭제를 하더라도 이번과 같은 경우는 사실 확인을 바라는 글을 차성수 구청장에게 구청홈피<구청장에 바란다>에 올린 것으로 임의로 <비공개>처리할 사안이 아니라 실명 여부와 관계없이 구의 공무원들, 특히 감사관은 성실히 사실 확인을 하고 답을 했어야 옳다.”고 했다. 그의 주장과 같이 사건의 발단이 된 내용을 차성수 구청장, 혹은 감사관은 글 내용에 대해 사실을 확인하고 진위를 가려 정확한 답글을 올렸어야 마땅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사건의 발단이 된 글을 미리 프린트한 일부 많은 구민들이 프린트 내용을 나눠 보며 사실여부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다. 모 독자는 당사 금천뉴스에 전화를 하여 “글이 비공개로 되기 전에 프린트를 해 두었다.”면서 “내용을 알고 있느냐? 읽어 주겠다. 사실 확인을 해 달라.”고 요구했고 또 다른 독자는 “공개되었을 때 문건을 본 사람으로서 답답한 맘 금할 수 없다.”는 분들도 있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이모씨는 <금천구 홈페이지 담당자께 질문...(접수번호 2012-220)>제하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금천구청 홈피 담당자께 질문 드린다.”며 “개인적으로 (의혹을 제기한 분에게) 해명을 했다손 치더라도 본 사건 내용은 구청장님과 비서실장, 그리고... 몇몇 사람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금천구민이 알아야 할 중대 사항이니만큼,... 지적한 문제점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여기(구청장에 바란다)에 자세히 답변해 주셨으면 한다.”고 글을 올렸다. 사실과는 다른 단순한 비방 글에 불과하다면, <비공개>된 그 글을 다시 <공개>로 바꾸고, 그 글에 대해 명확히 해명할 의향은 없는지 비공개로 숨겨 놓고 해결하려 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납득이 갈 만한 해명으로 해결하기를 촉구하는 글을 실었다. 그는 “사실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우리 금천구민 모두가 손해를 입는 것”이라며 “해명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올 것”이라고 했다. 쟁점이 되고 있는 공개 질의내용을 정리하면, * 몇 장의 (증거)사진도 있는데 모자이크 처리가 필요해 차후 <구청장에 바란다>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확하게 법령과 조례를 들어 공개적으로 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 금천구청장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K씨는 OO당 전당대회 시작기준으로 구청에 출근을 하지 않고 OO당 대표 후보인 h캠프에서 상주하면서 일을 하였나? 이는 지방 공무원법 57조 1항을 위반한 사항으로 보이며 사직서등 다른 이유가 있으신지 설명을 듣고 싶다. 2, 현재 금천구에 OO당 지역위원회 행사나 구의원분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구청장을 대리하여 구청예산 즉 업무추진비 같은 목록으로 지출이 가능한가? 만약 가능하지 않다면 제가 구민으로써 O월 O일 지출한 내역을 정보공개 요청하여 사용내역과 cctv라 대조하여서 볼 수 있나? 3, 구청장은 고가 점퍼를 특정인 L씨에게 구매하였고(약2억원), 전 직원에게 금천구청 로고도 없이 지급하였고, 지급한 점퍼 부분에 의혹이 깊어지면서 직원들 구매의사와 상관없이 추후 3만원이라는 금액을 별도로 받았나? 만약 3만원이라는 돈을 받았다면 구매의사를 물어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구매의사 없이 내라고 했다면 강매 아닌가? 만약 물건 구매가 아니라면 돈을 받으면 안되는 것 아닌가? 구 예산중 이런 큰 규모가 집행되는 상황에서 수의계약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계약방법이나 예산 집행내역이 어느 항목인지도 알 수 있나? 4, 송년회를 명분으로 금천구청 강당을 빌려 OO당 외부 인사들이 모여 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수 있는 것인가? 또한 가능하다면 그 날짜에 구청장 업무추진비의 확인을 요청한다면 열람이 가능한가? 5, 전체 직원교육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 그 교육을 담당하는 업체와 계약한 부분 또한 한 업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수의 계약 범위를 넘는 금액이면서 어떤 방식으로 항상 한 업체와 외부 강사가 결정되는 지도 궁금하다? 6, 취임 후 구청장이 외국 출장을 몇 번이나 갔고 그 집행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나? 만약 답변이 불가능 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나? * 본 질의서는 당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으며 사실 확인 중에 있습니다. 독자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