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 도시계획, 언제 어디서나 확인 가능 도시개발사업이 부동산 시장 침체와 자금조달 어려움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가 2000년 7월 도시개발법 시행된 이래 전국에 지정된 298개(1억1800만㎡) 도시개발구역 가운데 22개만 사업이 끝났다고 밝혔다. 서울지역 도시개발사업은 시흥동 일대 금천구심도시개발사업(이하 금천구심개발- 시흥동 일대 대한전선 이전 부지와 독산동 군부대 이전 부지, 68만4420㎡), 문정동 일대 문정구역(54만8000㎡), 마곡·가양동 일대 마곡지구(366만㎡)등 10곳인데 금천구심개발이 조만간 재개발사업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지만 오는 6월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자체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 한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금천구는 6월까지 시행자를 확정해 개발계획을 세운다는 구상이지만 난관이 쌓여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금천구심재개발사업은 지난 2007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토해양부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면서 추진된 이후 2010년 6월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완료됐다. 하지만 LH가 개발구역 지정 해제나 사업 취소는 하지 않았지만 타당성 검토를 이유로 개발계획 수립을 계속 미루고 있다. 이유는 LH가 지난해 8월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사업이 꼬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LH가 126조의 부채와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으며 이로 인해 사업장 대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한다. 구는 “공동주택, 업무시설, 공원, 종합병원. 학교, 경찰서를 갖춘 산업문화복합단지를 건설한다.”며 “금천구를 서울 서남권의 거점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으나 LH측은 사실상 손을 떼는 것으로 보도했다.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2년 이내 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해 고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된다. 오는 6월까지 사업실시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결국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이 자동 해제된다는 것이다. 금천구심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구는 오는 6월까지 시행자를 확정하고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해 2013년 6월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어려운 처지라고 밝혔다. 구는 LH가 안되면 서울시 산하의 SH공사라도 사업을 맡아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 반응은 부정적이라고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LH가 시행자로 지정된 상황에서 SH공사가 사업 참여를 검토하는 것은 어렵다”고 전했다. SH공사가 사업을 시작하려면 타당성 검토부터 채권 발행 등 사업비용 조달 계획까지 다시 짜야하는데 새로 시작하려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구는 “내년 사업의 첫 삽을 뜨는 게 목표”라고 전했지만 사업자체가 지지부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민간 사업자를 통한 독자 개발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라고 전했다. 최근에 구는 대한전선 이전부지(7만8000㎡)에 친환경 주말농장을 조성하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많은 구민들은 “전임 한인수 구청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한 금천구심개발사업을 차구청장의 취임하면서 부진하다.”고 했다. 그들은 “개발이 부진해 짐에 따라 토지소유자인 시흥동복합시설개발 PFV와 토지사용 협약을 구가 체결한 것 같다.”며 “차구청장과 주무 담당자들의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고 했다. 인근 상가 소상공인들은 “재개발 소문이 나자 주변 상가는 장사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재개발 한다고 소문만난 꼴이 되지 말아야 한다.”며 이런 사태를 비난했다. 구는 “주말농장을 위한 토지가 없어 안타까웠으나 한시적이지만 주민들에게 영농의 기회를 부여해 가족과 함께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농장과 체육시설 주차, 꽃 단지 등 주민편의시설을 조성할 것”이라며 “도심지내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과 구민들의 휴식처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다. 대한전선은 시흥동 소재 부동산 8만165㎡(2만4,250평)을 SKD&D에 1900억원을 받고 매각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상태다. # 도시계획 정보 쉽게 확인 가능한 공개 활용프로그램 (Open API) 개발 그리고 서울시는 시민들이 서울시 도시계획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 활용프로그램(Open API)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도시계획 정보는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았으나 지금까지 서울시 도시계획국 홈페이지 등 제한된 웹페이지에서만 확인할 수 있어 시민들에게 불편한 면이 있었다. 이번 공개 활용프로그램(Open API) 개발로 서울시 도시계획 정보는 웹페이지 뿐만 아니라 모바일웹, 스마트폰 등을 통해 언제어디서나 확인이 가능하다. 공개 활용프로그램(Open API)을 사용하게 되면 기존 방식인 웹페이지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웹이나, 앱 등 다양한 매체로도 제공할 수 있다. 서울시는 공개 활용프로그램(Open API)으로 도시계획 용도지역·지구·구역,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사업 위치를 지도 위에 표현하고,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사업 내용을 실시간 제공한다. 또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서 결정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며, 어려운 도시계획 용어를 쉽게 풀이한 ‘알기쉬운 도시계획 용어’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본 서비스는 2012년 3월말에 오픈 예정인‘서울열린데이터 광장’사이트를 통해 제공될 계획이다. 서울시 도시계획과 한제현 과장은“새로 개발된 Open API로 도시계획과 관련된 공공정보 DB를 활용, 민간업체는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해졌고, 시민들의 도시계획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문화 등의 기능을 갖춘 단지나 시가지를 만들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2000년 7월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2001년 경남 양산시 신기지구가 처음 지정된 이래 2004~2007년까지 연평균 30개가 지정됐으나 2008년 53개로 정점을 찍은 뒤 2009년과 2010년 각각 51개, 35개로 감소했다. 지난해 신규지정 구역은 16개에 그쳤다. - Open API (Open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서비스, 정보, 데이터 등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미리 만들어진 표준화된 단위기능 사진: 금천구청에서 내려다 본 대한전선 이전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