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1)씨는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관련기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동반자살’이 아닌 ‘자녀살해’ 사건으로 규정했다. 자녀들은 태어나는 순간 독립된 인격체로, 부모라 해도 자녀의 생사여탈권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부모는 오롯이 성인으로 성장할 때까지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만 있다”고 강조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증거에 의해서도 피고인은 유죄가 인정된다"며 "중요한 것은 피고인이 왜 이런 끔찍한 일을 했는지, 그리고 여기에 맞는 적절한 형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

 재판부는 약 10분간 A씨의 양형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했다.

검찰은 A씨가 남편과 별거 뒤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자 남편에 대한 복수심으로 자녀들을 살해했다고 봤고, 재판부도 "(범행을) 남편이나 시댁에 대한 복수의 수단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고 인정했다.

이어 "낳아서 열심히 키운 자식들을 피고인 손으로 살해하고 피고인마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 한 점을 보면 피고인의 어떤 불안감, 절망감이 정말 상당했을 거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된다"며 남편이나 시어머니, 형제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언급했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생활고를 겪어 불안했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살인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남편도 문제가 있었지만 대부분 수입을 A씨에게 생활비로 보냈고 자녀들과 가끔 만나 부자지간의 정도 나눴다”며 “생활고가 그렇게 심각했다고 보이지 않고, A씨가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직업을 구하거나 정신과 상담을 받는 등 스스로 노력한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4월 5일 금천구 다세대주택에서 초등학생 아들 2명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남편과 별거 중 1억원이 넘는 빚으로 생활고를 겪다 범행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별거 상태에서도 남편의 월급으로 생활하던 A씨는 남편이 3월 직장에서 해고되자 불안감에 휩싸였다. 이후 남편 명의로 된 자신의 주거지까지 압류가 들어오지 않을까 걱정한 나머지 자식을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선택을 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이후 극단적 선택을 세번이나 시도했지만 실패하자 경찰에 자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