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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 누수방지를 위한 특사경 도입 서둘러야 - 임영숙(금천구 여성단체 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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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8.17  10: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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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인구의 지속적 증가 및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등으로 진료비 지출이 증가하여 보험료 인상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있지만 매년 보험료 인상에 따른 가입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보험료 인상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에 정부지원 확대 및 지출합리화를 통해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불법 의료기관(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반인이 의사(약사)를 고용하여 개설한 불법의료기관은 재정건전성 악화 뿐 아니라 질 낮은 의료서비스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으며, 가담한 의료인은 진료권 및 병원 운영권 박탈과 범죄자로 전락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불법의료기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 12월 기준 적발된 금액이 건강보험공단 금천지사 월 보험료 부과액 699억 원의 48배인 3조3,674억 원에 이르고 있고, 이중 2천26억 원만 징수하여 징수율은 6.2%에 그치고 있다고 한다. 
 징수율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공단은 행정조사 권한만 있고 수사권이 없어 자금 추적과 관련자 직접조사가 불가능하고, 또한 일선 경찰은 보건의료 관련 수사 인력 부족 등으로 수사가 장기화(평균11개월)되고 있어 부당청구 금액은 계속 늘어나고 징수율은 낮다고 한다.
 적발기간 단축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불법의료기관 조사 시 공단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입법발의 되었으나,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로 지연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국립공원공단, 민영교도소 및 금융감독원 일부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한 사례가 있어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재정 누수 방지를 통한 국민부담 감소를 위해 공단에 특별사법경찰 자격을 부여하는 법안이 빨리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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