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도...시공사도...총체적 비리의혹” 사법기관의 철저한 조사 원해

선거공신 김씨

싣는순서>
(1) 구민을 위한 공단인가? 당선자의 전리품인가?
(2) 출세, 선거운동이 행정고시보다 쉽다.
(3) 선거공신, 본부장, 자격조건에도 미달, 최하위
(4) 구의회도 없고 감사원도 없나?
(5) 김씨와 차성수 구청장과의 관계
(6) 취재와 보도가 남긴것

대명시장 여울 빛거리

싣는순서>
(1) 공사 지연 이유 있다?
(2) 진달래 꽃잎 어디로 갔나?
(3) 누가 내 이름을 도용 했나?
(4) 공사내역과 정산 투명한가?
(5) 구의회도 없고 감사원도 없나?
(6) 재래시장의 순기능과 대명시장의 과제

지난 기사를 www.gcnews.TV <기획특집>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명시장길 현대화 사업, 상인들...
“선거공신 김씨, <공단취업>이어 대명시장 <대가성 이익> 챙겼다.”며
“김씨 조카들 위한 아케이드공사... 임대료 올리고 8억 시설이익” 주장

김씨 조카들 측... “분담금 1억5천만원내고 재래시장 현대화에 참여...대가성 아니다” 주장

   “대명시장 상가번영회(상인회)에서 총무로 일했던 김모씨가 지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6.2지방선거)에서 차성수 구청장의 선거를 돕고 금천구시설관리공단(이하 시설관리공단) 임원으로 결정되자 “출세, 선거운동이 행정고시보다 쉽다!”는 신조어가 생기고 “차 구청장은 부적절한 인사했다”며 세간에 회자되었다.
  김씨는 6.2지방선거에서 차성수 구청장의 선거를 도왔으며 차 구청장의 경쟁자인 최모씨를 A모씨가 고발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자다. <금천뉴스 지령 제360호 3면 ‘출세, 선거운동이 행정고시보다 쉽다!’ 참조>
   그런 김씨가 차구청장의 선거를 도운 대가성 이익을 자신의 시설관리공단 임원취업 외에도 김씨가 시흥동 대명시장길 활성화를 위한 현대화 사업(이하 대명시장길 현대화사업, 일명: 대명 여울빛거리 조성사업)에서도 대가성 이익을 간접적으로 취했다는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며 여론화 되고 있다.
   이런 건은 시장 상인들 외에도 일부 구민들까지 당사에 제보를 한 것으로 “김씨가 시설관리공단 취업(2011년 1월)이전에는 대명시장길 현대화 사업에 관여하였으며 직접 건물주나 상인도 아님에도 상가번영회(상인회) 총무를 맡아 차 구청장의 선거를 돕고 그 대가로 자신의 친척인 조카들이 이익을 취했다.  2010년 8월 서울시가 유보한 대명시장 사업을 2010년 11월 차구청장의 방침으로 구청이 무리하게 사업을 재추진한 이유가 여러 가지일 수 있겠으나 그 중에 차 구청장이 선거공신인 김씨도 챙기는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식’의 사업을 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어 김씨와 차 구청장과의 관계가 또 다시 수면위에 올라왔다.

# <대명시장 ‘길’ 여울빛거리 조성>  42억원 예산...  결과는 "부실"주장

   최종 준공일이 3차례나 변경되는 가운데 지난 8월 10일 전후로 상인들은 “구청이 공사 업자들을 위해 공사를 하고 있다. 공사비가 부당하게 집행되는 것 같다. 그렇게 되다보니 공사가 자신들의 기대에 못 미친다”등의 의혹<금천뉴스 지령 402호 1면 ‘공사내역과 정산 투명한가?’참조>을 제기했고 그러던 중 상인들은 “자신들이 철저히 배제된 가운데 사업이 진행되었다.”며 상인회를 중심으로 <탄원서>를 만들어 연대 서명을 했다.<금천뉴스 지령 402호 1면 ‘참다못해 탄원서를 제출합니다.’참조> 이들은 청와대와 중기청, 시장경제진흥원, 서울시 등에 <탄원서>를 내기로 했다가 “상인들의 <탄원서>서명 소식을 접한 구청과 시공사가 상인들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해 <탄원서> 제출을 보류했다.” 일부 상인들은 <탄원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을 두고 “잘 못된 결정”이라며 여전히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상인들은 “상인들을 위한 공사가 아니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로 이번 사업이 상인들이 많은 대명시장의 ‘길’을 현대화하는 공사인데 상인들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사업명도 <대명시장 ‘길’ 여울빛거리 조성사업비>이고 사업비도 42억원이나 되는데  실제로 <대명시장 ‘길’ 여울빛거리 조성>에는 10억원 정도만 투입이돼 부실하기 짝이 없다.  오히려 아케이드공사에 18억3천여만원(구청자료는 15억 7천여만원정도)이나 투입이 되었다고 한다. 여울비 거리의 계획된 각종 편의시설 등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가 끝났다.”고 한다.
   이들은 “대명시장 ‘길’ 상인들이 200여명인데 비해 오히려 대명시장 ‘길’ 에 접해 있지도 않는 시장 안쪽 공유지에 아케이드를 만들어 막대한 공사비를 투여하였는데 이 공유지는 차 구청장 선거공신인 김씨의 조카 2명의 소유”라고 한다.
   김씨 조카들의 소유지위에 번듯하게 2층 광장형 아케이드가 세워진 반면 당초 상인들을 위한  로데오 거리 ‘빛의 거리’는 제대로 된 것 없이 엉망으로 만들어져 실망스럽기 까지 하다는 것이다.
   이들 상인들은 “차 구청장이 김씨에 대한 대가성 이익을 간접으로 지원해 준 경우로 보인다.”고 입을 모은다.
   상인들은 “이번 대명시장‘길’ 현대화 사업과 맞물려 상인들보다 김씨 인척을 위한 간접 보은 공사가 진행되면서 조카 2명이 공사 분담금 1억3천여원을 넣고 최소 8억원 이상의 시설물 이익이 생긴 셈”이라며 “구청장과 이런 관계 외에도 구청 고위직 공무원 등이 공사 업자를 소개하는 등 업체 선정에서 공사비 산정에 이르기 까지 있을 수 없는 각종 비리가 숨겨져 있을 수 있다”며 강한 의혹을 나타냈다.  공사업체 선정과 공사비 과대계상에 대한 의혹도 제기한 것이다.

# 상인들, “무리한 공사 추진, 상인들위한 것?”

  구의원을 지낸 B모씨는 “김씨가 대명시장 상가 번영회에 일하면서 차구청장 선거를 도와준 대가를 톡톡히 챙긴 경우 같다.”며 “김씨는 시설관리공단 고위직 임원에 취업을 하고 그것도 부족해 구청이 대명시장 ‘길’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김씨 조카들의 땅을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함에 국가 돈으로 김씨 조카들 땅에 개인 아케이드를 지어준 꼴”이라는 것이다.
  상인회의 한 관계자는 “당초 이사업은 김씨 조카인 강씨들의 아케이드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대명시장 주변상가 거리를 로데오 거리로 만들어 현대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고 추진했던 것이다.    
 그런데 대명시장 내 가판공유지를 포함하여야 한다고 해 포함이 된 것”이라고 했다. 
   김씨 조카측은 “친척인 김씨가 시설관리공단에 있지만 대명시장 사업에 개입할 권한도 하나도 없을 뿐 아니라 토지주인 자신들도 어떠한 권한이 없는 상태”라며 “대명시장길 현대화 사업 초기 (2009년 1월 9일 상점가 지정) 김씨가 상인회 총무로 일을 했지만 상인회 회장이 상인회 자리를 잡아야하니까 김씨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여 전혀 간여를 안 하려고 하다가 도와준 것이다. 초창기에 도와주고 중간에 빠졌었다. 그런데 상인회에서 자꾸 도움을 청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2011년 1월)시설관리공단에 가니까 계속 도와 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상인들은 “이 사업은 정부가 국가균형발전법(34조)에 의거해 자금지원이 된다.  
  2010년 8월 서울시가 사업비 교부를 유보하고 사업비를 다른 시장에 지원하겠다고 하자 2010년 11월 차 구청장은 구청장 방침으로 무리하게 추진했다. ‘차성수 구청장의 방침’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김씨에 대한 차구청장의 선거당선 대가성이 포함되지 않고서야 건물토지주와 상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해야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했다. “아무리 정부 돈이 눈먼 돈이라지만 구청이 서울시에 반환했어야할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도 이상하지 않느냐?”며 반문을 했다. 

# ‘사업취지’어기고 ‘상인임대료’ 인상 주장

   아케이드 입점 상인들도 “국가 돈으로 아케이드를 재건축한 것인데 김씨 조카들에게 임대료만 올려준 꼴”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유로 “사업비 42억 중에 90%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만큼 구청에서 땅 소유주(김씨 조카 2명)가 상인들의 임대료를 사업 시행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하고 임대료를 동결할 것이라고 들었다. 담당 부서인 금천구청 지역경제과는 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심지어 권리금마저 상향하는 것을 불인정한다는 의견을 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 국비를 투입하는 만큼 상인들은 권리금 상향, 그리고 건물주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인상, 이같은 행위는 못하도록 해 건물토지주나 상인들의 개별 부당이익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였다.
    그래서 대명시장길 현대화 사업은 상권을 활성화 시키고 시장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하여 상인들은 어려운 형편이지만 자분담금 100만원씩과 상인회 가입비 10만원씩, 그리고 월회비 등을 납부해가며 사업에 동의를 했다. 그런데 김씨 조카들은 상인들과 상생을 위한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취지를 어기고 있다.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던 7월 초순에 기존 보증금을 돌려주더니 8월 10일을 전후로 입점을 하려면 계약을 다시 해야 하는데 임대보증금이 기존의 2배를 내야 한다고 해서 고민하다 울며 억울하지만 계약을 했다. 국가가 상인들을 위한다고 한 사업인데 임대 보증금이 100% 올린 경우”라고 한다.
   또 김씨의 조카측은 임대 보증금을 인상하면서 월 임대료까지 인상했다고 한다,
  구청 담당자는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현장에서는 “본 사업의 취지를 무시하고 임대 보증금 인상뿐 만아니라 월 임대료까지 인상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들 입주 상인들은 “대명시장길 현대화사업을 반대해 온 대명시장 내 공유지의 또 다른 토지주인 강모씨가 현재 받고 있는 임대 보증금과 김씨 조카들이 이번 아케이드에 정한 임대보증금을 비교해보면 김씨 조카들의 임대보증금은 강씨의 임대보증금에 비해 최고 3배에 달한다”고 했다.
   강씨는 김 씨의 조카 2명을 포함하여 가판공유지의 땅 소유주 중의 한사람이며 “이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당초부터 사업 자체를 반대”해 왔다.  
   상인들은 “대명시장길 현대화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상인들도 허리띠를 졸라매며 분담금을 내고 월 회비를 내는 등 본 사업이 잘되기를 빌고 있는데 비해 김씨 조카들은 자기의 분담금을 상인들에게 보증금을 올려 충당하고 월 임대료까지 올려 자신들의 호주머니까지 챙기고 있다”고 한다.
   김씨 조카측은 “구청에서 보증금등을 올리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었겠지만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임대보증금을 올렸지만 그렇게 많이 올린 것은 아니다. 형편성에 맞게 상점가 입구와 안쪽을 차별하여 일부 올렸다.”고 했다.
   또 다른 상인들은 “이런 상황이면 구청은 2층 휴게공간이 상인들과 구민들을 위해 만들었다고 하지만 김씨 조카들이 임대를 할 것으로 보인다. 구청이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 왜냐하면 구청이나 시공사가 상인들과 구민들을 위해 휴게공간 시설을 제대로 갖추어야 할 것인데 오늘까지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 조그마한 앉을 수 있는 것 20여개만 눈가림으로 놓은 것으로 보아 준공 검사가 끝나면 별도임대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1면 사진 참조>
   김씨 조카측의 입장은 달랐다. 조카측은 “2층 휴게공간이 없었으면 좋겠다. 관리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원래 우리의 입장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상인들과 구청이 해야 할 일이다. 토지주가 본래 간여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상인들과 구민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들었다.”고 했다.

# “김씨 조카들, 8억원 시설물  생긴 셈” 주장

  “김 씨의 조카들이 8억원정도 사업이익이 생겼다”고 주장한다.
   이유로 사업비의 10%인 4억원 정도가 수혜자 분담금인데 면적에 따라 상인회 203명 상인들이 50만원에서 100만원씩 나누어 자기 분담금을 내고 김씨 조카들이 1억3천만원을 내고 나머지를 구청이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상인들은 “정확한 금액은 아닐 수 있지만 김씨의 조카측이 기존 임대상인들의 임대 보증금을 100% 올렸으며 기존 점포의 크기를 줄여 점포수를 늘려 수천여만원을 확충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리고 이들은 “조사해보면 사실로 들어날 것”이라며 “김씨가 차 구청장의 선거공신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현재 김씨 조카들의 임대료 현황을 관리감독하지 않는 금천구청 공무원들도 문제”라고 했다.
  상인들은 “아케이드 총 공사비가 18억3천여만원이라고 한다, 그러나 아케이드공사 절반이 김씨 조카의 아케이드 공사인데 절반의 아케이드 공사비가 최소 8억원정도가 될 것이므로 김씨 조카측이 실제로 분담금 1억 3천만원은 상인들의 임대보증금을 인상하거나 점포 규모를 줄이고 임대수를 늘려 만든 것이라면 김씨 조카들은 8억원이상의 사업이익을 본 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김씨 조카측, “오히려 점포수 줄고 임대료는 과거와 비슷”

   김씨 조카측의 입장은 달랐다. 조카측은 “분담금도 1억 3천만원이 아니고 1억 5천만원이나 내었으며 10%를 고려하면 15억 정도의 공사가 우리 측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상인들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어떤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그리고 보증금 올리고 점포수 늘려 1억 3천만원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말도 안된다. 오히려 점포수가 줄었다, 매번 받는 임대료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비슷하다.”고 했다.
   이 밖에도 상인들은 “김씨가 차성수 구청장의 당선 대가를 톡톡히 받고 있는 반면 상인들은 공사 지연으로 영업상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들 상인들 중에는 “과거 대명시장 내 건물주와 상인들과의 관계는 무너진 지가 오래”라며 “상인들의 피해를 걱정 하기는 커녕, 상인들을 무시하고 ‘공사로 인해 임대료조차 못 받고 있다.’는 식으로 상인들의 마음에 상처까지 준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이 부분에 대해 김씨 조카측은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한 말이다. 공사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입기는 마찬가지라는 뜻이었다. 우리도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7개월동안 임대료 피해 보상을 받고 싶다. 어디 하소연을 할 수가 없어 답답하다.”고 했다.

# 재래시장 기능위해 정부가 관리해야

  김씨 조카들이 임대료를 받고 있는 아케이드는 1977년 12월 10일 대명시장이 만들어 지면서 건축법상 중앙에 공유지가 생긴 것이라고 한다. 
  그 공유지에 상인들이 좌판을 놓고 가판점을 열었다. 이렇게 가판공유지가 형성되면서 김씨 조카들의 윗대 어른이 20년 넘게 상인들로부터 관리비처럼 임대료를 받아 온 것이 가판공유지 운영형태였다고 한다.
   이에 대해 상인들은 “대명시장의 가판 공유지가 현재 건축물을 지을 경우 건물주가 기부 체납하는 토지와 같은 것이라고 본다면 대명시장 김씨 조카가 상인들에게 받고 있는 임대료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들은 “재래시장 아케이드지원은 점포 입구 비가림 형식의 아케이드를 만든 것으로 여러 상인들이 십시일반으로 분담금을 내고 정부지원을 받는다.  김씨 조카가 임대료를 받고 있는 아케이드의 경우는 단순히 재래시장 비가림이 아니고 공유지에 광장형 아케이드를 세우고 각각의 점포를 만든 것으로 상인들의 점포를 정부 지원금으로 만든 경우다. 기부체납한 공유지에 국가가 세금을 지원한 것을 기부체납한 토지주가 다시 임대료를 받는다는 점에서 국가가 잘못 운영하고 있는 것아니냐!”며 상인들은 “우리들보다 김씨 조카들을 위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 상인들, “특혜...세금내고 싶지도 않다!”

   이들은 “시장를 만들면서 생긴 건축법상 공유지라면 대명시장 광장형 아케이드는 통로뿐 만아니라 점포 전체를 정부 지원금과 상인들의 분담금 그리고 상인들의 보증금으로 아케이드가 만들어 졌다”며 “김씨 조카들이 임대료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주장까지 했다. 이들은 “국가가 관리하거나 시설관리공단 등에서 관리하여 상인들에게 관리비 정도의 저렴한 운영비를 받고 상인들은 저렴하고 넉넉한 상품으로 손님을 맞이하는 재래시장의 본래의 기능을 해야 맞다.”고 했다. 
  상인들의 다른 의견도 있었다. 상인들은 “당초부터 특혜를 주기 위한 사업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한다. “고작 10%정도 분담금을 내고 정부가 90%지원해 주는 꼴인데 김씨 조카들은 아무리 분담금을 내었다고 하나 개인 임대사업을 위해 우리의 혈세를 투입했다는 자체가 잘 못”이라며 “이를 생각하면 세금을 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하다.”는 이도 있었다. 

# 김씨, 상인들을 기망했다는 주장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전임 한인수 구청장시기에는 대명시장 현대화 사업이 국고지원 예산편성까지 되었으나 건물주의 이해관계와 상인들의 참여부족 등의 문제가 있어 사업이 중단한 사업이었다고 한다.
  사업 초기부터 김씨가 상가번영회의 총무를 맡아 대명시장 현대화 사업과정에 일을 했지만 상인회는 건물주와 상인들의 충분한 동의를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상인들은 “김씨가 상인회 총무로 일하면서 인근상인 1명과 함께 공동으로 상가를 돌며 동의서를 받았는데 이때 김씨 등이 상인들을 기망하거나 허위 동의서 작성에 동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이들 상인들은 “동의서에 자신들이 서명을 하지도 않았는데 서명을 한 것으로 허위 공문서가 작성되어 있고 또 김씨 등이 상인들로부터 서명을 받으면서 건물주가 마치 본 사업에 동의를 한 것처럼 임대상인들을 속여 서명을 받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았다”는 주장도 했다.
   2010년 8월 서울시는 동의서 등이 충족하지 못하다며 사업을 유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조카측은 “동의서 문제는 (친척인 김씨가 했다기 보다) 상인회에서 하는 일이다. 상인들도 거짓을 하는 경우가 있다.
   상인들이 위증을 하는 것 같다.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사실여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김씨는 시설관리공단 채용과 관련하여 당사 기자와 인터뷰를 하던 도중 더 이상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며 자리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서와 관련하여 김씨 조카 측과 인터뷰를 했음을 밝힙니다. 또한 김씨 등의 이의제기가 있으면 확인 후 언제든지 추가 혹은 정정 보도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습니다.)

# 6.2지방선거에서 최모 후보 고발에 기여

  이에 앞서 2010년 4월 전후에 김씨는 6.2지방선거에서 차성수 구청장의 선거를 도왔고 차성수 당시 후보와 경쟁관계에 있는 최모씨를 A모씨가 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6월 선거에서 차 구청장이 당선했다. 같은 해 7월 차 구청장 취임을 했다.
  같은 해 8월까지 김씨가 총무로 있던 상인회는 동의서 등에 대해 충분한 증빙자료(건물주의 동의서와 상인들의 5분의 4이상 자부담동의서)를 마련하지 못했다. 급기야 서울시가 금천구청이 대명시장 현대화 사업의 증빙자료를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았다며 사업비 47억원의 교부를 유보하고 사업비를 다른 시장에 지원하겠다며 증빙자료 제출을 촉구했다고 한다.
   상인들은 “같은 해 11월 5일, 금천구청은 무리하게 증빙자료 및 대책 안을 제출했는데 증빙자료를 보면 상인회 인원수와 동의서를 조작했다”고 한다.
   또 상인들은 “이 과정이 김씨의 역할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김씨는 직접 건물토지주도 아니면서 상인회 총무(상인들은 전임 구청장과 현 구청장과 초등학교 선후배인 점과 건물토주주의 인척관계라고 함)를 맡아 일을 하였고 차성수 구청장의 선거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고 대명시장 중앙의 가판공유지 소유주 3명 중 사업에 반대하는 강씨를 배제시킨 채 김씨의 조카 2명이 1억3천여만원의 분담금을 내는 것으로 하고 점포 임대보증금을 인상하는 등 상인들로부터 1억3천여만원의 분담금을 우선 충당을 하는 수법으로 최소 8억원 정도(전체 16억여원중에 절반정도의 공사규모)의 사업비를 취했다.”고 한다. “8억원은 현금은 아니지만 차 구청장이 자신의 당선 대가를 김씨가 원하는 사업형태로 밀어준 형식일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 상인들, 사법기관의 철저한 조사 원해

    또 이들은 “차 구청장의 선거공신인 김씨가 부적격자일 것인데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으로 취업을 한 것도 선거 대가인 것 같고 또 공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김씨가 대명시장 공사현장 관계자들을 만나는 것도 보았다”면서 “이러한 금천구청을 보면 선거공신 김씨도 챙기고 공사비 과대 계상 등으로 시공사도 챙겨 주는 이상한 사업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 총체적 비리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들은 “사법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원한다.”고 했다.
   이밖에도 이 공사가 지난 5월 31일 준공을 끝내고 상인들이 장사를 시작했어야 하는데 공사가 무려 3달이나 지연돼 총 8개월 동안 영업을 못했다고 했다. 이들은 “영업도 영업이지만 임대 보증금을 100% 인상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금전적인 어려움도 문제였지만 심리적인 피해도 컸다.”고 했다.

#  김씨 채용, 구청 홈피 뜨겁게 달궈

   김씨는 차성수 구청장의 초등학교 후배로 민주당내 구청장 경선과정에 최씨에 대한 A씨의 선거법위반 고발 사건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지난 해 7월 28일 대법원이 최 씨에 대한 사건을 ‘무죄’ 판결을 함에 따라 세간을 놀라게 했으며 차 구청장의 구청장 당선과정이 ‘부적절한 당선’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이러한 김씨의 행위와 차 구청장의 대가성 김씨 챙기기(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임명결정)를 두고 한 동안 금천구청 홈피를 뜨겁게 달구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4월 11일 ‘구청장에 바란다’의 접수번호 No. 2011-327에 제목이 “구청장님의 양심에 묻고 싶습니다.”를 보면 김 본부장에 대한 평가를 하며 문제점을 차성수 구청장에게 적나라하게 질의를 하고 있다. 당시 조회수가 무려 623회에 달할 정도로 구민들의 관심이 컸다. <금천뉴스 2011년 4월 5일자 1면 참조>
 작성자 C모씨는 김씨를 두고 “자격 미달”이라고 평가했다.

# 구의회도 없고 감사원도 없다?

  그러면서 그는 “딱 한가지만 묻겠다. 청장님!! 구청장님 본인도 시설관리공단 임원이라는 자리에 지금 계신분이 자격 미달이라는 것은 양심적으로 다 알고 있을 것이라 믿는다. 누구에나 물어보세요, 금천구민이 다 웃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 당사자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김씨의 채용문제를 꼬집었다.
   대명시장 상인들은 “대명시장 상인회가 공기업도 아니고 또 2009년도 급조해 만들어진 소규모 상인회의 총무직함으로 김씨가 어떻게 시설관리공단 임원이 될 수 있는지 의혹”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들은 “구청장 업무인수위의 위원이 되었다고 해서 차 구청장이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 2010년 10월경에 김씨가 신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선정위에 위원이 되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라며 “자격미달인 김씨를 과대포장 하듯이 조직적으로 구청이 운영하는 공조직의 위원으로 추천하여 마치 오래전부터 공조직에서 활동한 능력자인 것처럼 꾸미고 계획대로 시설관리공단 임원채용에 김씨가 서류를 넣었고 차구청장은 자격미달인 김씨를 결정했다.”고 했다. 

# “자격미달 김씨 채용, 규정까지 고쳤다.” 주장

  김씨가 채용된 임원의 자격기준(출처:금천구시설관리공단)을 보면,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 5급(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 출연기관에서 임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상장기업 또는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의 상임임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공기업 경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 기타 이와 상당한 자격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로 이중에서 최소한 하나의 자격을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위의 규정은 임원 채용기준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임원추천위원들이 김씨가 채용될 수 있도록 규정까지 고쳤다.”고 이도 있다. 그리고 “규정을 고쳤다고 하더라도 김씨의 자격을 보면 채용기준에 못 미쳐 문제가 있다”고 한다.
   김씨는 시설관리공단 비상임이사의 자격기준이상에 채용됐다. 비상임이사의 정규 자격규정(출처:금천구시설관리공단)을 보면 ▲ 국가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 공단 또는 민간기업의 임원급 이상 또는 선임연구원·부교수 이상의 경력자 ▲ 세무 및 회계 법인임원 또는 10년이상 근무한 경력자 ▲ 종업원 50인 이상의 기업체에서 상임임원의 직위에서 3년이상 재직한 경력을 가진 자 ▲ 공무원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재직한 연한 등 경력을 변경하여 김씨가 채용될 수 있도록 미리 짜놓고 공고를 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문제를 제기한 이도 있다.  그리고 직무수행 요구능력의 수준은  ▲ 기업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 ▲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변화에 따른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 능력을 겸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김씨가 이런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여론이다.
   이에 상인들과 구민들은 “김씨가 2009년부터 시설공단 채용되기 전까지 상인회 총무 2년 정도의 경력 소유자이고 김씨는 상인들을 기망하거나 동의서 조작에 동참했을 가능성이 있는 자이며 근무경력이나 자력 등에서도 자격미달인 자로 시설관리공단의 임원채용에는 문제가 많았음에도 단지 차 구청장의 선거공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이 된 것은 차구청장의 검은 인사”라고 까지 했다. <관련기사 금천뉴스 지령 384호 (3)선거공신, 본부장, 자격조건에도 미달 최하위“ 참조
  그리고 구청 홈피에 구민 C모씨는 차성수 구청장에게 “뭐가 두렵고 무서운가?? 구청장님 또한 구의원들도 다 똑같이 같은 당이라 그렇게 넘어 가시는 것입니까?? 구의원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라며 차성수 구청장 외에도 금천구의회의 구의원들도 한 통속이라는 식으로 질타했었다.
  차구청장의 인사형태를 두고 구민들은 “차성수 구청장은 구청장 후보 선거공약에서 학연 지연을 배제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구정을 공약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고 했다.
  왜냐하면 “김씨의 부당인사도 문제이지만 대명시장길 현대화사업이 이 지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차구청장은 공사가 끝나지도 않은 해당 사업의 담당공무원 모두를 국장으로 승진시키거나 공무원들이 선망하는 부처로 발령을 내는 등 차구청장의 인사원칙이 마치 공사와 거래관계로 얽힌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지난 8월 10일을 준공일로 정하고 대명시장길 현대화사업은 많은 의혹과 공사 부진을 남긴 채 사업이 종료되었다.
  상인들은 “금천구청의 이러한 의혹을 구의원등 정치인들에게도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 구의회도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금천구에는 구의회도 없고 정부는 감사원도 없는 것 같다”고 했다.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행정을 한다는 것. <희망찬 금천구를 건설한다>는 것. 건전하고 공정한 사회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김홍년 기자. 양승민 기자

사진 1:

▲ 대명시장 가판 공유지 아케이드 설치(붉은색) 지적도.(노란색 부분은 사업 반대측 공유지)                   
▲ 광장형아케이드 2층 휴게실.
 
상인들은 “공유지의 소유주가 차성수 구청장의 선거공신인 김모씨의 조카들”이라며 “당초 대명시장 ‘길’ 현대화 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곳을 포함을 시켜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 김모씨 조카들이 임대사업을 하는 개인 아케이드를 지어준 꼴이다. 이는 차 구청장이 김씨에게 자신의 구청장 당선 대가를 우회적으로 제공한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김씨 조카측은 “대명시장 현대화 사업은 순수하게 상인회와 구청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라며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사진2: ▲ 김씨 조카측이 입주 상인들과 재계약한 임대계약서. 계약 상인들은 “(김씨 조카측이) 8월 10일을 전후로 재 입점을 하려면 계약을 다시 해야 하는데 임대보증금이 기존의 2배를 내야 한다고 해서 고민하다 울며 억울하지만 계약을 했다. 국가가 상인들을 위한다고 한 사업인데 임대 보증금이 100% 올린 경우”라고 한다.
김씨 조카측은 “구청에서 보증금등을 올리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었겠지만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임대보증금을 올렸지만 그렇게 많이 올린 것은 아니다. 형편성에 맞게 상점가 입구와 안쪽을 차별하여 일부 올렸다.”고 했다.

사진3: ▲ 차성수 구청장의 공약집<부분>.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라지만 구민들은 ‘신뢰를 잃었다’는 여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