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뉴스 민주기자]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지청장 윤옥균)은 참여자의 취업의욕을 강화시키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3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개편내용을 밝혔다. 

  2021년에 도입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청년, 장기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로, 이 지원제도를 통해 지난 한해 동안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9,933명의 지역 구직자가 참여하였으며, 취·창업률은 참여 종료자 기준 8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참여자 중 청년층이 자치하는 비중이 80.1%였으며, 성별로는 여성이 51.9%, 남성이 48%로 나타났다.

  금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주요 개편내용으로는

①Ⅰ유형*에 참여하고 있는 구직자에게 생계 부담은 줄이면서 충실히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양가족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Ⅰ유형 참여자는 기존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외에 18세 이하인 자, 만 70세 이상인 자, 중증장애인 등의 부양가족 1인당 매월 10만원씩(최대 40만원)을 6개월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취업을 희망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② 또한 올해부터 Ⅰ유형 참여자가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에 취업할 경우, 취업으로 더 이상 받지 못하는 구직촉진수당(기본 300만원) 잔여금액의 50%를 조기취업성공수당으로 지급하여 빠른 취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였고,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Ⅱ유형 참여자)에게도 취업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조기 취업에 대한 수당으로 50만원을 지급한다.

 ③ 아울러, 참여자에게 다양한 분야에서의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일경험프로그램'도 관련 분야로의 취업가능성을 보다 높일 수 있도록 개편되어, 참여기업 요건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에서 10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직무수행 뿐만 아니라 직무교육, 팀 프로젝트, 현장탐방, 취업특강 등 참여자의 취업역량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병행하는 등 훈련연계형으로 운영하게 된다.

  윤옥균 서울관악지청장은 “올해에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구직의욕을 높이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한 만큼, 관악지청에서도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이 취업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에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동시에 청년, 장기구직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층 등 지원대상별 홍보 확대를 통해 적극적인 참여자 발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라며,  “특히 고용-복지 연계 활성화 차원에서 노동시장 밖에 계신 취업취약계층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협업도  보다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