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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립하는 정당현수막”서울시, 옥외광고물법 개정건의도시미관을 해치고 사고유발 가능성 놓아 시민들의 불만 쇄도
민주  |  gcn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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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3.10  16: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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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뉴스 민주기자] 지난해 6월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의 시행에 따라, 정당 현수막 경우 별도의 사전 신고 없이 표시·설치가 가능해졌다.
  ○ 정당이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허가·신고·금지·제한에 관한 규정 적용 배제(옥외광고물법 제8조 8호)
  ○ 정당현수막은 정당의 명칭·연락처, 설치업체의 연락처, 게시기간(최대 15일)만을 기재(옥외광고물법 시행령제35조의 2)
 법령 개정 이후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정당현수막으로 인하여 ▲보행자 및 교통수단 이용자의 안전위협 ▲도시미관 저해 ▲소상공인등 일반인과의 형평성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 2월 15일에 개최된 서울시장 주재 제178차 구청장협의회에서 옥외광고물법 개정의 필요성을 확인하였고, 이에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당현수막의 수량과 설치장소의 제한 등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현행 법률을 실효성 있게 집행하고자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자치구의 적극적인 현수막 정비를 지원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도시경관을 개선할 예정이다.
  ○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정당의 명칭·연락처, 설치업체의 연락처, 현수막의 표시기간은 현수막의 가장 큰 글자의 10%이상 크기로 작성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된 현수막 설치업체 연락처 필수 기재
  정당현수막 표시기간은 15일 이내이며, 표시기간 경과 시 과태료부과 및 정비대상
  현수막 제작 의뢰시 설치자가 표시기간 경과 후 직접 철거하도록 계약
  표시기간 경과 후 천을 덧대는 등 수정하여 재게첨 금지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안)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서울시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정당에 협조를 구하는 등 정당현수막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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