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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세, 선거운동이 행정고시보다 쉽다!심층기획-차성수 구청장의 김모씨 부당인사 의혹(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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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9.19  15: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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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재판장 김지형)이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6.2지방선거)에서 금천구 민주당 구청장 후보경선과정에서 차성수 예비후보 측이 최병순 예비후보를 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했던 사건이 뒤늦게 ‘무죄’로 밝혀짐에 따라 세간을 놀라게 했다.

희망찬 금천구를 건설한다는 것 건전하고 공정한 사회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지난 7월 28일 대법원이 최병순씨에 대한 사건을 ‘무죄’ 판결을 함에 따라 금천구 민주당내 구청장 경선과정에 차성수 예비후보자가 공천을 받기까지 차 예비후보의 초등학교 후배들이 최병순 예비후보를 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큰 역할을 하였다. 최 씨는 이들을 ‘무고’협의로 고발하겠다고 준비 중이라고 한다.

차 구청장은 최 씨 고발을 주도했던 후배들 중에 대표적인 김모씨를 금천구시설관리공단(이하 시설공단) 상임이사에 채용했다.

김씨가 시설공단 상임이사에 채용되자 부당하다며 당사 금천뉴스에 많은 제보가 있었다.   

금천뉴스는 김씨의 채용과정과 채용 후 인터뷰 내용을 금천구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신념으로 취재하여  3회에 걸쳐 보도하기로 결정했다.

만성 적자에 허덕이는 금천구시설관리공단... <구민을 위한 공단인가?  당선자의 전리품인가?>를 시작으로 관련내용을 추가 취재를 하여 이번 호에 <출세, 선거운동이 행정고시보다 쉽다!>를 싣는다. 다음 연재는 <김씨와 차성수 구청장과는 어떤 관계?>라는 내용으로 보도하고자 현재 심층 취재 중에 있습니다.

 독자여러분의 많은 제보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제보가 금천구를 바로 세웁니다.

                                                                <편집자 주>

 

  공단의 관계자는 “임원추천위원의 구성을 보면 차구청장의 관여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차성수 구청장의 인사위원회는 구청장 2명, 이사장 2명, 의장 3명이 추천하여 구성되지만 이런 과정은 결국 차구청장이 김씨를 내정한 상태에서 요식만 맞춰 진행되는 것”이라고 했다.
  공단의 관계자는 “임원추천위원의 구성을 보면 차구청장의 관여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차성수 구청장의 인사위원회는 구청장 2명, 이사장 2명, 의장 3명이 추천하여 구성되지만 이런 과정은 결국 차구청장이 김씨를 내정한 상태에서 요식만 맞춰 진행되는 것”이라고 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체계 확립”
“우리금천,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청렴하고 유능한 공무원 사회를 위해 차성수, 책임지고 구정을 혁신하겠습니다.”
차성수 현 구청장이 선거공약으로 내건 구민과의 약속이다.
하지만 차 구청장 취임 후 1년을 혹자는 “차성수 구청장의 인사는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는 인사행태”라며 “이를 구민들에게 똑바로 알리고 공론화하여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차 구청장은 구민들에게 사과하고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금천뉴스에 제보를 해 왔다.
연재 (1)  <구민을 위한 공단인가? 당선자의 전리품인가?>가 보도되자 많은 금천구민들이 차성수 구청장이 학연, 지연의 정실인사로 금천구시설관리공단(이하 시설공단)의 상임이사(임원, 본부장)를 채용했다며 분노했다.

  상임이사에 채용된 문제의 대상자는 차성수 구청장의 초등학교 후배이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초등학교 동문들을 중심으로 구청장 선거를 도운 김모씨.
  올해 1월부터 3년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김씨가 채용되자 김씨 주변의 여러 구민들이 상임이사에 부적합한 김씨가 채용되었다며 “금천구는 행정고시보다 선거운동이 출세하기 쉬운 곳!”이라고 까지 했다. 선거에서 차 구청장을 도왔거나 평소 알고 지낸 차구청장의 사람들이 금천구에 대거 임용됐다. 시설관리공단 이모 이사장과 김 모 본부장 그리고 금천구청 고모 감사관과 차구청장의 최모 운전기사 그리고 취임 후 금천구 노인회 등 여러 사무직에 이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다. 이들 두고 차성수 구청장의 인사행정은 논공행상식 정실인사라며 공무원내 뿐만 아니라 구민들까지 격분하고 있다.      

 정부는 부정,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지방행정 조성을 외치고 있지만 차성수 구청장은 이를 역행하고 있다는 목소리다.
  시흥동의 한 구민은 “오랫동안 고향 금천구를 떠나 잘 몰랐지만 3명의 딸을 입양해 키우고 많이 배워 대학교수다, 민정수석이다 하기에 믿고 구청장을 뽑았더니 정실인사에 크게 실망했다.”고 했다.
  공무원으로 퇴직한 모 인사는 “특히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과 상임이사는 구민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자리인데, 그동안 이사장직을 부구청장이나 국장급이 맡았었는데 차 구청장의 인사를 보면 실망스럽다. 그리고 공단의 주요 경영,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보직이 상임이사 직인데 어릴 때부터 김씨를 잘 알고 있어 김씨의 채용은 차구청장의 치명적인 인사”라고 했다.
김씨가 시설공단 상임이사가 되기까지를 취재했다.

  그동안 시설공단은 설립이후 김씨가 취임하기까지 상임이사 없이 운영해 왔다.
  2009년 금천구의회(당시 의장 박준식)는 시설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내용 중에 각 시설의 센터장(이하 시설장) 폐지 및 본부장 신설(관리번호: 8, 분야: 조직, 위원: 정순기)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
  시설장 제도를 폐지하여 주무팀장이 겸임하여 운영하고, 상위직급에 1명의 본부장을 경영과 시설관리 분야의 전문가로 채용하여 공간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라고 했다. 그래서 지난해에 구청과 구의회는 본부장(상임이사)직 채용에 년 4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금천구시설관리공단 임원(상임이사) 공개모집 공고(금천구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11 - 1호)를 냈다.
  상임이사는 임원으로 전문성과 역량이 요구되는 사업본부장직을 맡는다. 주요 직무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공단의 업무를 관장하고, 이사회 구성원으로 공단의 주요 경영,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보직으로 관리공단의 발전에 중요한 직위라고 한다.
  이런 주요 직위에 김씨가 채용된다는 소식을 들은 일부 구민들은 김씨를 ‘부적임자’라며 차구청장에게 “김씨 채용은 옳지 않다.”고 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차 구청장의 선거 공신에다 초등학교 후배로 차성수 구청장의 공약을 도울 것이라고 믿는 구민이 없으며 오히려 구정과 공단에 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김씨의 자력과 이력이 상임이사(본부장)로는 부족한 자라며 많은 구민들이 문제를 삼고 있다.


  본부장의 자격은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1. 5급(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 출연기관에서 임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상장기업 또는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의 상임임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공기업 경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5. 기타 이와 상당한 자격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로 이중에서 최소한 하나의 자격을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다.


직무수행 요구능력의 수준은?

가. 기업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 나.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변화에 따른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 능력을 겸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김씨는 이런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여론이다.

  대표적으로 지난 4월 11일 금천구청 홈페이지(http://www.geumcheon.go.kr)의 ‘구청장에 바란다’의 접수번호 No. 2011-327에  제목이 “구청장님의 양심에 묻고 싶습니다.”를 보면 김 본부장에 대한 평가를 하며 문제점을 차성수 구청장에게 적나라하게 질의를 하고 있다. 조회수가 무려 652회에 달할 정도로 구민들의 관심이 크다.

  내용을 정리하면 “전 금천뉴스(당사 발행 지난 2011년 4월 5일자 신문)를 보고라는 제목의 민원을 보고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렇게 올린다.”고 시작한 작성자 K모씨의 질의서다.

K씨는 “구청장님이 당선 되어서 자기 사람을 쓴다는 것은 충분이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그 마음 또한 헤아릴 수 있다. 하지만 너무 무리한 인사는 탈이 난다고 생각이 든다.”며 그는 김씨를 두고 “자격 조건 미달”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딱 한가지만 묻겠다. 청장님!! 구청장님 본인도 시설관리 공단 본부장이라는 자리에 지금 계신분이 자격 미달이라는 것은 양심적으로 다 알고 있을 것이라 믿는다. 누구에나 물어보세요, 금천구민이 다 웃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 당사자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김씨의 채용을 꼬집었다.

  그리고 K씨는 “(차성수 구청장에게) 뭐가 두렵고 무서운가?? 구청장님 또한 구의원들도 다 똑같이 같은 당이라 그렇게 넘어 가시는 것입니까?? 구의원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라며 차성수 구청장 외에도 금천구의회(의장 서복성)의 구의원들도 한 통속이라는 식으로 질타했다.

끝으로 그는 “사소한 인사 하나가 구정 전반에 불신이 시작이고 다른 기관에 고소, 고발, 진정의 시작이지(되지) 않을까??”라며 우려했다.

  구민 L모씨는 ‘금천구청 홈페이지’의 ‘구청장에 바란다’ 제목:<금천뉴스를 보고...(2011.4.8. 접수번호 No. 2011-321)>에 “지난 2월 25일 구의회 회의록을 보면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채인묵 구의원(민주당, 가산동, 독산1동 지역구)의 질의가 있었고 기획홍보과(당시 신 모 과장) 답변에서 공기업법을 운운하며 본부장의 필요성을 답하였다”며 금천구청과 금천구의회에 대해 강한 불신을 나타냈다. 그는 “지역 구의원과 시의원들은 신문(당사 금천뉴스)보도보다 지역내부사정을 모른다.”며 “(구청장과 시의원, 구의원들이) 금천구를 위한다고 하시는데 위선은 버리시고 지금이라도 철저히 조사 바란다.”며 이 사건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그는 “(구의원들이) 질의만 하시지 말고 확인결과까지(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L씨가 올린 <금천뉴스를 보고...>는 조회수가 800여회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구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L씨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대통령 제 21736) 의하면. 1. 경영 전문가 2. 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3. 4급 이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한자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되어 있다.”고 전재한 다음, 그는 계획적으로 차성수 구청장이 사전에 김씨를 채용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대통령 제 21736)의 채용 자격조건까지 무시하고 임의로 일부공고내용을 별도로 만들어 추가했다고 한다.

  사실을 확인해보니 김씨를 본부장으로 채용하기 위해 2011년 1월 4일 금천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02-809-0061~5)의 본부장 공개모집공고(공기업법60조)를 보면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대통령 제 21736)이 정하는 1~ 5.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외의 임의조항인 ‘마. 기타 이와 상당한 자격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라는 항을 별도로 만들었다며 자격 미달의 김씨를 무리하게 채용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L씨는 “(응모자격기준을 추가하여) 다르게 공개 된 것은 어떠한 이유인지? 또 금천구 임원추천위원회는 누구인지?”질의했다.

  이에 대해 차성수 구청장은 “주관부서에서 보고받은 내용을 토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다.”며 기획 채용에 자신의 개입을 부인하는 듯 답변을 시작으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의 직제는 2008년 조직개편 당시 편재되어 지금까지 공석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2010년 7월 시설관리공단에서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공단 조직 및 인력진단 용역(2010.7월)을 의뢰한 결과, 업무 조정능력 강화방안으로 본부장을 충원토록 발표되어 채용하게 되었다.”고 전재하고 “행정안전부(회계공기업과)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안)의 절차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응모자격등을 심사하여 채용되었다.”고 밝혔다.

  차성수 구청장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가 채용되었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 것처럼 답변을 했다.

작성자 L씨는 “민원인(작성자 본인)에게 (솔직한 대답이) 어려우면 구의회에서라도 밝혀 회의록이라도 열람할 수 있게 하여 주기 바라며.. 구청장, 구의원, 구청직원들은 공단직원과 가족들을 우리의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어긋나지 않는 바른 행정, 형평성 행정을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소식을 접한 시흥동의 한 구민은 “민주당 구청장 경선과정에서 당시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하고 있던 최병순 구청장 후보를 차 구청장의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최 후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몰아 고발하는 엄청난 모략정치를 기획했었다. 이 결과 김씨 등이 중심이 되어 고발한 사건은 최 후보를 경선에서 떨어지고 차 후보가 전략 공천을 하게 했다. 결국 최 병순 후보와 지지자들의 꿈이 산산 조작이 났었다.”며 그는 “이런 중심에 김씨가 있고 차 구청장을 도운 대가로 차 구청장은 김씨에게 보은 인사를 한 것”이라고 했다.

  이를 입증이라고 하듯이 시설관리공단의 한 관계자는 “차성수 구청장이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에 김씨를 채용하기 위해 처음부터 관여를 했다.”고 했다. 그는 “차성수 구청장이 자신의 구청장 선거를 도운 김씨를 공고 이전에 이미 공단 본부장으로 내정을 해 놓고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짜 맞추기 한 것”이라고 한다.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자격은 1. 경영전문가 2, 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3, 4급이상 공무원 퇴직자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정하고 있다.

  금천구 관내 모 재래시장 총무부장인 김씨를 차성수 구청장이 현 공단이사장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추천을 하여 이모 이사장 공개 채용 위원으로 활동을 하게하고 이어 진행된 본부장 채용에 김씨가 공모를 해 채용이 되었다.

  공무원으로 퇴직한 한 구민은 “김씨의 이력이 관내 모 재래시장 총무부장인데 재래시장에서 어떤 일을 해 왔는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가 공단시설과 관련된 주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자격이 될 수 있느냐?”고 질의를 해 기자를 당혹스럽게 했다.

  공단의 관계자는 “임원추천위원의 구성을 보면 차구청장의 관여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차성수 구청장의 인사위원회는 구청장 2명, 이사장 2명, 의장 3명이 추천하여 구성되지만 이런 과정은 결국 차구청장이 김씨를 내정한 상태에서 요식만 맞춰 진행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김씨가 최고 점수를 받은 것도 이상하다고 했다.

  지난 1월 31일 본부장을 채용을 위해 모인 제2차 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들의 서류 심사과정에서 A위원장(구청장 추천, 은평구 거주)이 “김씨에 대한 자격이 문제”를 논의하게 했고 이 자리에서 B위원(구의회 추천, 시흥동 거주)은 “잘 못하면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 대명시장 총무부장만으로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이 중요하다.”고 했다.

  C위원(시설공단 추천, 양천구 거주)이 “김씨와 또 다른 한 후보는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고 나머지는 모르는 사람이다. 김씨는 지역에서 평생을 보냈고 이사장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활동했다”며 이를 자격기준에 인정된다고 했다(1, 차성수 구청장이 이사장 임원추천위원으로 추천하였으나 당시 회의 3차 개별의견이 전무<全無> 함  2, 지난해 차성수 구청장이 당선되자 인수위원회<당시 미래금천추진위원회로 호명>의 도시관리/건설교통 분과 위원에 김씨를 임명했다. 당시 김씨는 분과위원에 이름만 등재되고 역할은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함).

  이에 B위원이 “지역에 오래 살았다, 잘 안다고 하면 안된다.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오히려 지역에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C위원이 “그 정도 업무 능력이 된다.”고 하자 B위원이 “다른 분들이 보았을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분명히 하자 D위원(구의회 추천, 시흥동 거주)도 “김씨가 자격기준에 맞는 지 중요한데 4가지 항목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E위원(시설공단 추천, 고양시 거주)이 “지원자 5명중 1명을 면접에서 배재하자는 것도 문제”라며 응수 했다. A위원장이 “면접자격을 안주자는 이야기가 아니다.”고 했다.

  위원들은 Y지원자의 컨설팅 회사가 종업원 100인이하일 경우 면접할 필요도 없음에도 김씨를 의식한 듯 면접 경비 지출이 없는 것을 감안하여 지원자 Y씨와 김씨까지 포함하여 5명 모두 면접의 기회를 주는 형식으로 자격심사를 통과했다.

  결국 후보자 5명 모두를 응모자격기준에서 자격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통과시켰다. 자격미달의 김씨가 A위원장, C위원, D위원의 도움으로 대명시장 총무부장과 공단 임원추천위원 경력으로 자격을 갖춘 이(1. 경영 전문가 2. 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3. 4급 이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한자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처럼 면접의 기회를 주었다.

임원추천위원회의 결과 역시 믿을 수 없을 정도였다. 김씨가 최고 점수를 받았고 차점을 받은 대학교수 출신인 S씨를 포함해 2명을 복수 추천했다. 차성수 구청장은 김씨를 채용했다. 공단 임원추천위원으로 공단내 임원직에 공모하는 행태도 올바른 공모와 채용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A 위원장, C위원, E위원 모두 차성수 구청장처럼 청와대에 근무경험이 있으며 수석실 비서관과 행정관을 역임했다. A위원장은 차구청장이 추천한 인물이며 C위원, E위원은 차성수 구청장의 대학동문들인 것으로 알려져 공단 임원 채용에 많은 의혹을 더하고 있다. 7명의 위원 중 1명은 2차 회의에 불참했고 구의회에서 추천한 위원들은 그다지 많은 의견을 내 놓지 않았다.

김씨와 S씨는 일부 위원들과 일면식이 있었고 Y, J, L 지원자 3명은 일면식이 없어 공모자격 기준과 관계없이 탈락시켰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있어 채용과정이 부당했다는 평이다.

  왜냐하면 이번 위원회(임원추천위원회 제11조)는 1, 해당 분야 전문지식과 2, 경력, 학력 등 경영, 경제에 관한 지식 그리고 3, 과거 경영실적, 경영 기간, 4, 임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하게 되어 있다. 위원회는 심사항목별로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고 심의를 해야 함에도 2차 회의에서 김씨와 Y씨의 자격기준에 대한 결정이 묘오하고 면접 등 최종 결과가 객관적인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차성수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가 공단 경영을 위해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재추천을 요구(시설관리공단 조례 25조 4)할 수 있지만 김씨를 그대로 채용한 경우가 된다.

   이에 대해 당사 금천뉴스는 차성수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김씨 채용과정의 정확한 인사위원회 자료를 요청하고 의견을 질의하였으나 아직도 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 금천구 퇴직 공무원은 “지역연고나 안면이 있다고 공단 고위직에 채용한 것이라면 이 채용과정은 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런 내용이 사실이라면 당초 공모부터 금천구 관내 인사로 한정했어야 한다. 그리고 억울하게 탈락된 지원자들을 고려하면 공모자격 조건을 정확하게 따져 더욱 투명한 심의가 이루어졌어야 했다”고 말했다. 

  “우리금천,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청렴하고 유능한 공무원 사회를 위해 차성수, 책임지고 구정을 혁신하겠습니다.”고 하던 차 구청장이 그의 선거공약으로 내건 구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몇 가지의 경우중 하나다. 

일부 구민들은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다른 구청장 후보가 구청장이 되었다면 이렇게 까지 했을까”라며 “더 이상 그를 믿지 못하겠다.”고 한다.

차 구청장의 선거공신 챙기기를 지켜보는 한 구민의 말이다. “금천구는 행정고시보다 선거운동이 출세하기 쉬운 곳!”이라고.

                                                        합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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