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뉴스
문화/교육차구청장 부당인사
3. 선거공신...본부장, 자격 조건에도 미달...최하위심층기획- 차성수 구청장의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부당인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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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9.19  15: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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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단, 당선자의 보은처이자 전리품?
 

희망찬 금천구를 건설한다는 것. 건전하고 공정한 사회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차성수 구청장의 선거공신들이 금천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과 구청, 금천구 노인회 등에서 대가성 취업을 했다는 제보가 있었다. 금천뉴스의 적극적인 취재는 금천구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신념으로 차성수 구청장의 부당인사를 취재하여 보도하고 있다.
부당인사의 대표적인 금천구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채용과정 등을 당사 금천뉴스는 인터뷰와 취재 등을 통해 보도하고 있다. 만성 적자에 허덕이는 공단... 당선자의 보은 처이자 전리품일까?
본 취재를 당사 금천뉴스는 3회에 걸쳐 보도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취재가 진행되면서 추가 자료가 확보되어 5회에 걸쳐 보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독자여러분의 제보가 금천구를 바로 세웁니다.
많은 제보 기대합니다. (제보: 803-9114, E-mail: gcns@hanmail.net)
<편집자 주>
싣는 순서>
(1) 구민을 위한 공단인가? 당선자의 전리품인가?
(2) 출세, 선거운동이 행정고시보다 쉽다!
(3) 선거공신... 본부장, 자격조건에도 미달...최하위
(4) 김씨와 차성수 구청장과는 어떤 관계?
(5) 취재와 보도가 남긴 것

지난해 7월 28일 대법원(재판장 김지형)이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6.2지방선거)에서 금천구 민주당(현 민주통합당) 구청장 후보경선과정에서 차성수 예비후보 측이 최병순 예비후보를 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했던 사건이 뒤늦게 ‘무죄’로 밝혀짐에 따라 세간을 놀라게 했다. 현 차성수 구청장의 탄생에는 몇몇 후배들의 허위사실 유포가 큰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이 최병순씨에 대한사건을 ‘무죄’ 판결을 함에 따라 금천구 민주당내 구청장 경선과정에 차성수 예비후보자가 공천을 받기까지 차 예비후보의 초등학교 후배들이 큰 역할을 했음을 느끼게 한다.
허위사실을 사법기관에 고발한 공로로 차 구청장은 당시 고발을 주도했던 후배들 중에 대표적인 김모씨를 금천구시설관리공단(이하 시설공단) 상임이사에 채용했다. 당사 금천뉴스는 김씨의 시설공단 채용관련을 심층 취재하고 있다.
제보와 취재활동으로 추가된 자료를 토대로 이번호에 ‘(3) 선거공신... 본부장, 최하위 조건에도 미달?’ 을 보도한다.
독자여러분들의 제보와 취재로 공단과 차성수 구청장의 숨겨진 부당인사에 대한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

#심시위원은 누구?

조회가 무려 812회에 달하는 금천구청 홈피(http://www.geumcheon.go.kr)의 구청장에 바란다(접수번호 No. 2011-321 등록일 2011년04월08일)에 ‘제목 금천뉴스를 보고...’에는 ‘2011.2.25 일 구의회 회의록을 보면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채인묵 위원질의 답변에 기획홍보과에서는 공기업법을 운운하며 본부장의 필요성을 답하였고 공단 전체적으로 중간계층에 있는 분을 정리한다고 하였는데 신문내용을 보면.... 선거운동을 얼마나 했기에 본부장을 위하여 ...가 나돌고 있다니?
지역 구의원과 시의원들은 신문보도보다 지역내부사정을 모르고 금천구을 위한다고 하시는데 위선은 버리시고 지금이라도 철저히 조사바랍니다.. 질의만 하시지 말고 확인결과 까지....‘라고 적고 있다.
그리고 그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대통령 제 21736) 의하면, <1. 경영 전문가 2. 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3. 4급 이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한자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시행령에 기재되었습니다.. 그러나 2011.1.4일 금천구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공개모집공고(공기업법60조)는 응모자격이 다르게 공개 된 것은 어떠한 이유인지? 공기업법 제 60조는 임원의 결격사유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천구
임원추천위원회는 누구인지? 민원인에게 어려우시면 구의회에서라도 밝혀 회의록이라도 열람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청장, 구의원, 구청직원 분들은....직원과 가족들을 우리의 가족이라고 생각하시고 어긋나지 않는 바른 행정, 형평성 행정을 부탁드리며 관철이 안 되면 될 때까지 모든 행정기관에 민원을 올릴 예정입니다....’고 적고 있다.

#철저한 조사

이에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차성수입니다’라며 2011년 4월15일 답변에 차 구청장은 ‘이ㅇㅇ님이 금천뉴스를 보고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채용에 관련하여 보내주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 주관부서에서 보고받은 내용을 토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의 직제는 2008년 조직개편 당시 편재되어 지금까지 공석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2010년 7월 시설관리공단에서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공단 조직 및 인력진단 용역(2010.7월)을 의뢰한 결과, 업무 조정능력 강화방안으로 본부장을 충원토록 발표되어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회계공기업과)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안)의 절차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응모자격등을 심사하여 채용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적고 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체계 확립”
“우리 금천,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청렴하고 유능한 공무원 사회를 위해 차성수, 책임지고 구정을 혁신하겠습니다.”라며 내건 차성수 구청장의 선거공약과 구민과의 약속과 거리가 먼 이야기다.
차 구청장은 “아직은 시작단계이니 지켜봐 주시고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유능한 공무원 사회를 위해 차성수, 책임지고 구정을 혁신하겠다.”고 한 차 구청장은 자격 미달의 공단 본부장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는 현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신 정직한 사람들이 좌절하지 않는 사회”라고 주장한 차 구청장이 스스로 공약을 쓰레기 버리듯 구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으로 보인다.
많은 금천구민들은 차성수 구청장이 학연?지연의 정실인사로 공단의 상임이사(임원, 본부장)를 채용했다고 분노한다.

#선거공신과 보직

선거에서 차 구청장을 도왔거나 평소 알고 지낸 차구청장의 사람들이 금천구에 대거 임용됐다. 시설관리공단 이모 이사장과 김 본부장 그리고 금천구청 고모 감사관과 차구청장의 최모 운전기사 그리고 취임 후 금천구 노인회 등 여러 사무직에 이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다. 이들 두고 차성수 구청장의 인사행정은 논공행상식 정실인사라며 공무원내 뿐만 아니라 구민들까지 격분하고 있다.
정부는 부정?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지방행정 조성을 외치고 있지만 차성수 구청장은 이를 역행하고 있다는 목소리다.
시흥동의 한 구민은 “오래 동안 고향 금천구를 떠나 잘 몰랐지만 3명의 딸을 입양해 키우고 많이 배워 대학교수다 민정수석이다 하기에 믿고 구청장을 뽑았더니 정실인사에 크게 실망했다.”고 했다.
차성수 구청장의 이러한 인사는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는 인사행태”라며 “이를 구민들에게 똑바로 알리고 공론화하여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차성수 구청장은 구민들에게 사과하고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당사 금천뉴스에 제보를 해 왔다.
특히 인사문제에서 구의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천구가 브레이크 없는 기관이라고 까지 말한다.
금천구의회가 구청 집행부의 독주를 막고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를 해야 함에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걱정과 우려를 나타내기도 한다.
상임이사에 채용된 문제의 인물은 차성수 구청장의 초등학교 후배이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초등학교 동문들을 중심으로 구청장 선거를 도운 김모씨다.
올해 1월부터 3년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김씨가 채용되자 김씨 주변의 여러 구민들이 상임이사에 부적합한 김씨가 채용되었다며 “금천구는 행정고시보다 선거운동이 출세하기 쉬운 곳!”이라고 까지 했다.
공무원으로 퇴직을 한 모 인사는 “특히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과 상임이사는 구민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자리인데, 그동안 이사장을 부구청장이나 국장급이 맡았었는데 차 구청장의 인사를 보면 실망스럽다. 그리고 공단의 주요 경영?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보직이 상임이사직인데 어릴 때 부터 김씨를 잘 알고 있어 김씨의 채용은 차구청장의 치명적인 인사”라고 했다.
설립이후 그동안 시설공단은 김씨가 보직으로 있는 상임이사 없이 운영해 왔다.
2009년 금천구의회(당시 의장 박준식)는 시설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내용 중에 시설장 폐지 및 본부장 신설(관리번호: 8, 분야: 조직, 위원: 정순기)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

상임이사는 임원으로 전문성과 역량이 요구되는 사업본부장직을 맡는다. 주요 직무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공단의 업무를 관장하고, 이사회 구성원으로 공단의 주요 경영?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보직으로 관리공단의 발전에 중요한 직위다.
이런 주요 직위에 김씨가 채용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은 일부 구민들은 차구청장에게 “옳지 않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운동 = 출세


김씨가 선거 공신으로 학교 후배로 차성수 구청장의 공약을 도울 것이라고 믿는 구민이 없으며 오히려 구정과 공단에 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김씨의 자력과 이력이 상임이사(본부장)로는 부족한 자라며 많은 구민들이 문제를 삼고 있다.
본부장의 자격은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1. 5급(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출연기관에서 임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3. 상장기업 또는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의 상임임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공기업 경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5. 기타 이와 상당한 자격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로 이중에서 최소한 하나의 자격을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다.
직무수행 요구능력의 수준은?가. 기업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 나.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변화에 따른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 능력을 겸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김 씨는 이런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여론이다.

#구청장양심에 묻는다.

대표적으로 2011년 4월11일 금천구청 홈페이지의 ‘구청장에 바란다’의 접수번호 No. 2011-327에 제목이 “구청장님의 양심에 묻고 싶습니다.”를 보면 김 본부장에 대한 평가를 하며 문제점을 차성수 구청장에게 적나라하게 질의를 하고 있다. 조회수가 무려 659회에 달할 정도로 구민들의 관심이 크다.
내용을 정리하면 “전 금천뉴스(당사 발행 지난 2011년 4월 5일자 신문)를 보고라는 제목의 민원을 보고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렇게 올린다.”고 시작한 작성자 K모씨의 질의서다.
김 씨는 “구청장님이 당선 되어서 자기 사람을 쓴다는 것은 충분이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그 마음 또한 헤아릴 수 있다. 하지만 너무 무리한 인사는 탈이 난다고 생각이 든다.”며 그는 김씨를 두고 “자격 조건 미달”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딱 한가지만 묻겠다. 청장님!! 구청장님 본인도 시설관리 공단 본부장이라는 자리에 지금 계신분이 자격 미달이라는 것은 양심적으로 다 알고 있을 것이라 믿는다. 누구에나 물어보세요, 금천구민이 다 웃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 당사자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김씨의 채용을 꼬집었다.

사실을 확인해보니 김씨를 본부장으로 채용하기 위해 2011년 1월 4일 금천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02-809-0061~5)의 본부장 공개모집공고(공기업법60조)를 보면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대통령 제 21736)이 정하는 1~ 5.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외의 임의조항인 ‘마. 기타 이와 상당한 자격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라는 항을 별도로 만들어 자격 미달의 김씨를 무리하게 채용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차성수 구청장은 “업무 조정능력 강화방안으로 본부장을 충원토록 발표되어 채용하게 되었다. 또한 본부장 채용은 행정안전부(회계공기업과)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안)의 절차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응모자격 등을 심사하여 채용 되었다.”답했다.

#김씨 직급급여 최하위

하지만 차성수 구청장의 답은 허구에 불가했다.

김씨는 자신을 취재하는 기자에게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자신이 본부장이라고 채용되었지만 고작 2300만원의 연봉을 받는다고 했다. 당초 김씨는 자신이 2300만원의 연봉을 받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구의회가 결정한 4200만원의 연봉을 받을 것으로 생각한 탓인지 자신이 처한 현재의 모습이 어이없다는 식이었다. 김씨는 기자에게 급여도 고작 이것 밖에 되지 않으며 자신은 본부장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했다.
공단은 상임이사(본부장) 채용 시, 면접을 하면서 연봉에 대해 설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김씨는 정확히 이해를 못하는 듯했다. 또 구의회가 상임이사에 대한 연봉을 4200만원 정도로 정했기에 시설공단도 이에 상응하는 능력자를 채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그렇지 못했다. 고작 2300만원 급의 미달수준인 김씨가 채용되면서 공단 내 직급과 급여 체계에도 문제가 발생했다.
시설공단 상임이사 보다 하위직인 팀장들이 연봉4000만원 수준이라면 김씨는 팀장 수준도 안 되는 2300만원 수준으로 최하위 수준을 지급받고 있다.
본부장이라면 경력자라는 것인데...
이 경우 공단이 임의로 김 씨의 보수를 결정하여 지급할 수도 없다. 채용공고에서도 밝혔듯이 공단은 임용대상자의 능력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성과연봉제로 협의 결정하고 있다. 굳이 연봉으로 직위를 환산하기란 어려움도 있지만 한편으로 능력과 직급은 공존하는 것이므로 상임이사직(본부장직)을 가진 자가 팀장급 연봉에도 못 미친다면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다.

#수사의뢰 주장도

또 상임이사 연봉의 중간등급도 되는 않는 자가 어떤 과정으로 이사장을 선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되었으며 또 상임이사 응모 자격이 인정되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채용과정에 대한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를 두고 일부 구민들은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설관리공단의 한 관계자는 “차성수 구청장이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에 김씨를 채용하기 위해 처음부터 관여를 했다.”고 했다. 그는 “차성수 구청장이 자신의 구청장 선거를 도운 김씨를 공고 이전에 이미 공단 본부장으로 내정을 해 놓고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짜 맞추기 한 것”이라고 한다.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자격은 1. 경영전문가 2,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3, 4급이상 공무원 퇴직자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정하고 있다.
금천구 관내 모 재래시장 총무부장 경력이 전부인 김씨를 차성수 구청장이 현 공단이사장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추천을 하여 이모 이사장 공개 채용 위원으로 활동을 하게하고 이어 진행된 본부장 채용에 김씨가 공모를 해 채용이 되었다.

#위원, "자격문제있다."

공무원으로 퇴직한 한 구민은 “김씨의 이력이 관내 모 재래시장 총무부장인데 재래시장에서 어떤 일을 해 왔는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가 시설공단과 관련된 주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자격이 될 수 있느냐?”고 질의를 해 기자를 당혹스럽게 했다.
공단의 이 관계자는 “임원추천위원의 구성을 보면 차구청장의 관여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차성수 구청장의 인사위원회는 구청장 2명, 이사장 2명, 의장 3명이 추천하여 구성되지만 이런 과정은 결국 차구청장이 김씨를 내정한 상태에서 요식만 맞춰 진행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김씨가 최고 점수를 받은 것도 이상하다고 했다.
지난 1월 31일 본부장을 채용을 위해 모인 제2차 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들의 서류 심사과정에서 A위원장이 “김씨에 대한 자격이 문제”를 논의하게 했고 이 자리에서 B위원은 “잘 못하면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대명시장 총무부장으로 만으로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1, 차성수 구청장이 이사장 임원추천위원으로 추천하였으나 당시 3차 회의 중 개별의견이 전무<全無> 함 2, 지난해 차성수 구청장이 당선되자 인수위원회<당시 미래금천추진위원회로 호명>의 도시관리/건설교통 분과 위원에 김씨를 임명했다. 당시 김씨는 분과위원에 이름만 등재되고 역할은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함).
그는 “지역에 오래 살았다, 잘 안다고 하면 안된다.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오히려 지역에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다른 분들이 보았을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분명히 강조했다.
후보자 5명 중 응모자격기준에서 탈락될 위기에 처했던 김 씨가 추천위원장과 몇 명의 위원들의 도움으로 면접을 받을 수 있었다.
이상한 것은 재래시장 총무부장이 대학 교수 등 쟁쟁한 후보자들을 물리치고 그들 중에서 김씨가 최고 점수를 받았다고 한다.
최고 점수를 받은 김씨가 차점을 받은 대학교수 출신인 S씨와 복수추천자가 되어 차성수 구청장에게 보고되었다. 최종 결정은 차 구청장이 했다.
시설관리공단 조례 25조 4항에는 ‘구청장이 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가 공단 경영을 위해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재 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차성수 구청장은 문제 삼지 않고 김씨를 그대로 채용했다.
한 금천구 퇴직 공무원은 “억울하게 탈락된 지원자들을 고려하면 지역연고나 안면식으로 공단 고위직에 채용한 것이라면 이번 채용과정은 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시설공단의 김씨 채용을 두고 차성수 구청장의 인사비리 매뉴얼을 보는 것 같다고 한 이도 있다.
이를 입증이라고 하듯이 시설관리공단의 한 관계자는 “차성수 구청장이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에 김씨를 채용하기 위해 처음부터 관여를 했다.”고 했다. 그는 “차성수 구청장이 자신의 구청장 선거를 도운 김씨를 공고 이전에 이미 공단 본부장으로 내정을 해 놓고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짜 맞추기 한 것”이라고 한다.
채용심사위원들이 어떻게 평가를 어떻게 했기에 대학교수 출신을 물리치고 김씨가 최고점을 받았는지 의혹이 더 커지고 있다. 확인이 꼭 필요하다. 시설공단의 주요 보직인 본부장의 채용까지 이런 모양인데 하위직 채용은 눈감고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웃지 않을 수 없는 해프닝이다.

#공정인사? 의혹인사.

1년 전 노무현 대통령 분신처럼, 차성수 구청장 후보는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는 현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체계 확립하겠다.”며 “우리금천,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청렴하고 유능한 공무원 사회를 위해 차성수, 책임지고 구정을 혁신하겠다.” 는 공약으로 당선 한 차성수 구청장, 그는 공약을 쓰레기처럼 버린 것인가? 더 이상 차성수 구청장의 인사는 신뢰를 할 수 없는 비리 수준으로 보는 구민들이 많다. 차 구청장에 대한 믿음이 땅에 떨어져 있다. 이를 지켜보는 구민들의 시각은 냉소적이다.
차성수 구청장이 자격도 되지 않은 김씨를 지난 해 취임이후 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 추천하고 또 다시 공단 상임이사로 채용했다는 이야기를 입증이라도 하듯이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본지 금천뉴스는 지난해 6월 29일 차성수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확인을 요청하고 관련정보의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답이 없다.


# 승진심사위원회 무산

이건 외에도 차성수 구청장 취임 1년 즈음인 지난해 6월 23일 금천구청의 공무원 승진인사위원회가 파행을 겪는 일이 발생했다.
왜냐하면 인사위원회의 일부 위원들이 승진심사를 형식적으로 추진함에 문제를 제기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날 금천구청에서 승진심사를 실시하고자 했는데 승진대상 직급 별 승진예정자를 같은 인원수만큼 만을 정하여 ‘단수’ 추천을 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이런 모양새를 두고 인사위원들이 “단수 추천을 하면 인사위원회가 있으나 마나하여 할 일이 없지 않느냐”며 “인사위원회를 무시한 형식적인 승진심의를 하게 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복수 추천도 아닌 단수추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위원들을 포함하여 많은 위원들이 이날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하지 않았다. 결국 회의는 정족수가 미달해 무산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무슨 이유로 승진 심사위원들에게 형식적인 심사를 하게 했을까? 이런 아마추어 같은 차성수 구청장의 인사운영을 많은 구민들이 우려하는 것이다.
금천구청은 1주일 후 회의를 다시 열어 심의를 하는 웃지 못 할 경우도 벌어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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