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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8~9급 60%, “소방관 하위직 비율 시도 일반직(9%)의 6배 넘어”불합리한 소방공무원 정원책정 기준비율 조정해 일반공무원과 차별되지 않아야구조구급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소방관에게 구조구급활동비를 지급해야
이수진 기자  |  gcns0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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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5.31  11: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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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뉴스 이수진 기자] 소방관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가 30일 서울시의회 별관 2층에서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및 승진적체 해소 촉구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 박유진 의원과 소방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금천뉴스)
 
회견을 주최한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권영각 소방본부장, 박중배 수석부위원장, 김종수 서울소방지부장, 서민기 인천소방지부장 그리고 서동신 서울소방지부 사무국장 등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관은 꼭 하위직이어야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6만5000명 소방관을 대표하는 소방본부는 회견문에서 “불이 나고 생명이 위태롭고 숨이 멎는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오는 소방관의 60% 이상이 8~9급”이라며 “이 차별은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27년 만에 인상된 소방관 구조구급활동비의 인상으로 소방관의 사기가 오르는 듯 했으나 맡은 역할에 따라 차별화되는 활동비 지급으로 또한번 실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권영각 소방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금천뉴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권영각 소방본부장은 “현재 소방조직의 직급 구조는 극단적인 피라미드 형태로 일반 공무원 구조와 비교하면 그 불균형이 너무나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방서장과 소방정 계급에 대한 임용권을 소방청으로 재위임해야 한다”며 “전보권과 징계권만이라도 시급히 재위임해 서장들의 무소불위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박중배 수석부위원장은 “소방공무원의 85%가 7급 이하 말단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놀랐다”며 “30년 근무해도 7급으로 퇴직하는 승진적체의 심각성과 함께 소방공무원의 사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개탄했다 
 
이어 “정부와 소방청은 정원비율을 조정·개선해 승진 걱정 대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한다”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도 소방공무원의 문제 개선을 위해 함께 투쟁해 나가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김종수 서울소방지부장은 “국민들은 소방관이 자랑스럽고 고맙고 고생한다고, 소방관이 있어서 좋다고 말하지만 현실은 우울증과 수면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그리고 자살위험군 등 장애가 없는 대원이 거의 없다”고 비토했다.
 
이어 “죽어야만 영웅이 되고 동료의 죽음이 있어야만 처우가 개선되는 현실”을 지탄하며 “우리 스스로가 자랑스러워하고 자신을 존중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소방본부는 “현재 24주로 진행되는 신입 소방관 교육 역시 34주로 확대해야 제대로 훈련된다”며 교육시간을 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박유진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소방관의 처우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 금천뉴스)
 
박유진 의원은 “오래전 24시간 일하고 24시간 쉬던 시스템에서 일주일간 낮 9시간을 근무하고 일주일간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15시간 근무하던 시기가 있었다”며 “지금은 3조 1교대로 24시간 근무하고 다음날은 대기 그 다음날은 휴무로 근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낮 근무 12시간, 밤 근무 12시간 하루 대기, 다음날은 휴무인 4조 1교대 시스템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소방 체제도 4조 1교대가 돼야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건강한 소방관의 역할이 가능한 사실도 언급했다.
 
“소방공무원으로 동일한 출동, 동일한 구조구급활동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차별 지급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119 종합상황실과 현장지휘팀, 구조구급활동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은 누구나 받아야 활동비를 지급받아야 공정하다”고 강변했다.
 
끝으로 소방본부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 불안정한 예산, 열악한 처우 등은 소방관의 건강과 현장에서의 안전을 위협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소방관들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3월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에는 ▲민생현장 공무원 직급 상향 조정 ▲근속 승진 대상 규모 확대 ▲재난·안전 분야 승진임용 배수범위 제한 면제 ▲근속 승진 기간 1년 단축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으나 정작 재난·안전분야의 중추 역할을 하는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이 배제돼 허울뿐인 졸속대책이라는 지적이 높았다.
 
다음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가 정부에 촉구하는 3가지 요구다.
 
첫째, 불합리한 소방공무원 정원책정 기준비율을 조정해 일반공무원과 차별되지 않아야 한다.
둘째, 구조구급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소방관에게 구조구급활동비를 지급해야 한다.
셋째, 국민이 존중하는 직업인 소방관이 스스로 그 직업을 존중할 수 있도록 근무형태 등을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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