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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2.28  21: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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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복선전철 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

“수요분석 잘못... 변경불가라면, 이런 공청회 왜 하나?”

신안산선 역사위치 놓고 주민의견 다양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금천구 관내의 3개 신설역(석수역, 시흥사거리역, 독산역)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마감한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본 및 실시계획(안)의 주민공람 및 공사 기간 중 접수된 주민의견서(2차 추가분)에 따르면 독산역과 관련하여 접수된 40건의 자료와 시흥사거리역과 관련한 14건 그리고 석수역 1건 총 55건에 1,142명의 구민이 의견서 제출에 동참했다.
  시흥사거리역은 시흥1동주민센터로 접수된 개별 서명 13건과 교통행정과로 접수된 1건(연명서)으로 총14건이다. 교통행정과로 접수된 연명서 1건은 412명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시흥사거리역 2,3번 출입구를 북측으로 50m 이전하여 설치하고 금천구청역 앞길과 연계하여 환승통로를 만들어 광명역과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지하아케이드 설치로 공사비 일부를 회수 할 수 있어 이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라고 한다.
  독산역과 관련해 독산3동주민센터로 접수된 자료는 716명이 서명한 40건의 연명부로 현 시티렉스 앞 독산정거장을 독산사거리로 이전하여 남문시장과 연계를 원하는 내용이다.
  석수역의 경우, 석수역 출입구를 북측에 추가설치(3,4번)를 요구하는 내용의 주민의견서가 개별의견으로 1건이 접수되었다.
  독산역과 관련하여 주민들은 “1. 지하철역사는 궁극적으로 다수 의사를 반영해야하며 미래지향적인 사고로 지역 발전의 관점에서 지하철 역사를 선정해야 된다고 본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주민편의 시설을 중심으로 생각해보면 가산동 독산1동 독산3동 독산4동 주민모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독산사거리 역이 가장 합당하다”는 내용이다.
  남문시장상인조합도 “독산정거장은 독산 사거리에 설정되어야한다.”며 “평가서 초안을 보고 놀라움과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했다 상인조합측은 “어떻게 대형마트(홈플러스와 롯데빅마트)로 ①②번 출구를 그리고 ③④ 번 출구는 LG전자와 우체국으로 독산1동과 독산4동으로 몰아서 설정하였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원칙을 벗어나 반칙으로 대기업 중심으로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시흥1동 무지개아파트 주민 412명이 연명한 주민의견서에 따르면, 주민들은 “1. 역출입구는 장기적은 안목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편리성을 감안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은 “2. 1호선 전철의 금천구청역과 신안산선 시흥4거리역을 연계하는 환승역을 만들어 시흥4거리역과 금천구청역에서 광명역으로 주민 편익을 제공 할 수 있도록 환승역을 요청한다”고 했다.
  시흥사거리역과 관련해 또 다른 의견서는 시흥1동주민센터로 개별 서명 접수된 13건은 시흥사거리역의 출입구를 남측(홈플러스 방면)에 추가설치(5,6번)을 위하는 내용이다. 이들 중에는 “시흥사거리역 출구를 낼 때 조선냉장 앞까지 출구를 요구 한다”는 내용도 있어 최종 결정이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에 필요한 환경영향평가가 지난 9월 13일 노보텔에서 1차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일부 참석자들 중에 자신의 건물 앞으로 출입구가 나자 아는 지인으로부터 축하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1차 주민공청회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주민의견서를 낸 구민들은 “2차 주민공청회의 개최가 절실하다”는 입장이어서 “2차 공청회의가 언제쯤 열릴지 기다려진다.”고 했다.
   2차 공청회가 지난 11월 7일 오전 10시 금천구청 12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패널들은 현경 평가에 대한 의견보다 각 지역의 현 계획 역사 위치와 출입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변경을 요구했다. 패널들의 요구가 많아지고 패널들과 답변자 사이에 거리감이 생기면서 답변자의 답변이상의 요구가 이어지자 회답을 피한 공사 관계자들을 두고 사회자가 주민들의 요구를 모아 통보를 하겠다는 식으로 공청회가 진행이 되었다.

구의회 의장, 몇 달째 불법 용도변경 묵인 “물의”

김두성 의장, “웬만하면 좀 봐주지... 누가 문제를 삼느냐?”
구민들,“눈 가리고 아웅한 꼴....”

  민주통합당 다수 구의원의 지지를 받아 진보를 기치로 기대를 모으며 제6대 금천구의회 후반기 의장을 맡은 김두성 의장(민주통합당, 시흥2,3,5동 ‘라’선거구)이 “불법 행위를 눈감아 주고 있다” 그리고 “관련자는 불법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여론과 함께 “김 의장은 의장으로서 자질에 문제가 있고 관련자는 R클럽 회원임을 내세워 문제를 덮자”는 식이어서 물의를 빚고 있다. 
  관련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구민이 뽑은 선출직 구의원으로서 구정을 감시하는 구의회의 수장인 김 의장이 “불의에 편승했다”며 의장으로서 자질을 문제 삼고 또 관련자는 자신이 R클럽의 회원임을 내세워 불법을 유지하려고 한 점이 문제가 되어 “R클럽의 회원들의 자질 역시 검증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다. 
  문제는 시흥동 소재 김 의장의 소유 건물 임차인이 지난 8월경 1층 구조물을 변경하여 불법으로 용도 변경을 한 다음 그곳을 영업장으로 영업을 하자 이 사실을 문제 삼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불법행위가 몇 달째 이어지자 이 사실이 구민들에게 퍼지면서 “김 의장이 임대료를 받으면서 임차인의 불법행위를 알고도 이를 묵인하고 있다. 구 의장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추측성 여론이 일면서 구민들은 “금천구의회 의장으로서 품격과 신뢰를 저버렸다”는 것이다.
  문제가 되는 불법 행위는 “일반인들과 입주자들이 사용해야 하는 주차장을 불법으로 개조하고 그 주차장 위에 출입문을 만들고 유리벽까지 세워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본지 금천뉴스는 지난 지령413호 1면을 통해 <김두성 구의회 의장, 불법 용도변경 묵인 “물의”>를 가감없이 사실 그대로 보도했다. 보도가 나가자 김두성 구의장은 “(세입자에게 지시하여) 원상 복구시켰다”고 했다.
  당사 금천뉴스는 본 건에 대해 제보를 한 시흥동의 구민 A씨에게 이 같은 복구사실을 알렸다. 구민 A씨는 “구민들에게 권위적이고 표리부동한 권력에 대해 누구 한명, 나서서 바로 잡거나 봉사하는 이가 없다. 불법은 응징이 필요하다. 지위를 이용한 불법은 반드시 바로 잡혀야 한다.”며 “금천구 지역사회에서 금천뉴스의 역할에 감사한다.”고 했다.
  이런 통화가 있은 지, 불과 1 시간도 채 되지 않아 또 다시 구민 A씨가 연락을 해 왔다.
  구민 A씨는 “김 의장이 정치인으로서 기본이 되지 않았다.”며 “지금, 공사 했다는 것이 고작 문짝(유리 출입구) 두개를 뒤로 옮겨 놓은 것인데.... 이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꼴”이라고 했다.
 그는 “정치인의 덕목이 진실된 언행일 것인데, 김 의장은 사실을 알면서 숨기기려 하고 있다.”며 “현재 김 의장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대지 213m2에 연면적 470여m2이다. 1층을 3개 면의 주차 공간과 근린공간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 1개 주차면의 폭은 2.3m이고 길이는 5m가 되어야 한다. 김 의장의 건물의 경우, 평면주차를 하고 있어 운전자와 동승자의 승하차에 필요한 공간을 포함하여 주차 폭은 3m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김 의장 건물은 이를 지키지 않아 건물 내 입주자나 외부 방문자들이 주차공간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그는 “1층 공간은 주차공간과 근린공간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주차공간을 점용하여 근린공간으로 불법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며 “김 의장이 불법으로 근린공간을 넓혀 임대료를 더 챙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이라고 했다.
  구민 A씨는 “설령 세입자가 불법공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김 의장이 이런 사실을 모를 수 없고 또 알면서 임대료를 받아 왔다면 불법을 방조한 것”이라며 “금천구의회를 대표하는 구의장으로 자질까지 문제를 삼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구의장이란 자가 즉시 시정조치를 하여 준법에 모범을 보였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새마을 운동 금천구지회, 신임 지회장 취임 난항 

“구청은 선거 개입 말라”
 
  금천구청 차성수 구청장의 핵심 선거공신인 유모씨가 포함된 구청 고위층과 담당 공무원들이 새마을운동중앙회 금천구지회(이하 새마을 지회)의 제6대 지회장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해 지회장 후보추천은 물론 선거관리운영에 까지 개입한 정황이 나타나 금천구청이 “관권 선거를 주도했다.”는 의혹과 함께 지난 5월 7일 열릴 지회장 재선거가 “실질적으로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잃었다.”는 주장까지 일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었다.
  이러한 금천구청의 선거개입을 두고 회원들은 ‘관권 선거의 표본’이라고 했다.
  이들은 금천구청이 지역의 봉사단체장을 구청장 코드에 맞는 자들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먼저 1) 구청이 해당 단체에게 지급해야할 각종 보조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하는 방법으로 일명 ‘장기간 목조르기방법’으로 단체를 장악하거나 길들인 다음, 2) 코드에 맞는 지회장을 추천하거나 선거에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선거는 ‘카더라 통신’에 휘말려 ‘모 지회장이 당선되면 구청이 전폭 지원한다.’ 등의 일명 ‘흥행몰이 여론’이 조성되고 공정성을 잃게 만든다고 한다. 심지어 3) 보조금 지원을 놓고 선거에 까지 개입하여 ‘내 사람 당선시키기’에 앞장서기도 한다고 했다.
  투명하고 공정해야할 사회봉사단체의 회장 선거가 구청의 개입으로 회원까지 분열시키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번 새마을 지회의 경우도 회장선거를 희생양으로 구청이 단체를 길들여 정치적으로 이용 까지 하려고 한다는 것이었다.     
  당초 금천구 새마을 지회는 지난 4월 15일 지회장 선거를 했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전임 Y 회장이 신임회장에 당선했다.<금천뉴스 지령 332호 1면, “지회장 선거 외부 압력?”참조>
 선거를 전후하여 새마을지회는 혼란과 분열의 양상을 보였다. 각종 루머와 비방, 모함을 동반했다. 마치 정치선거를 방불하게 했다.
 지회장 선거에 참여한 복수의 관계자들은 “이미 지회가 자율적으로 선출한 지회장을 다시 투표하라며 선거결과를 번복한 서울시지부도 문제지만 재투표보다 더 큰 문제는 구청의 선거 개입”이라고 했다.
 특히, 지회장의 선출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구청의 선거개입이 표면화되었다.
  지회 관계자는 “지회장 선거에 구청이 개입하고 있다. 이는 Y 당선자에게 사퇴 압력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하여 새마을지회를 담당하고 있는 금천구청 신종일 행정관리국장을 만나 인터뷰했다.

- 새마을지회장 선거를 앞두고 구청에서 L 후보를 추천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신종일 국장- “사실이다. 새마을 지회가 현 차성수 구청장과 정치적 코드가 맞지 않아 그동안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 전임 유재운 지회장이 국회의원에 출마하기위해 올해 초 임기도중에 사퇴를 했다. 그런 중에 새마을지회 선관위원장과 위원들(지회 3개 산하 단체장으로 구성, 위원장-새마을 부녀회 회장, 위원-새마을 문고 회장, 지도자 협의회 회장)이 나를 찾아와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해서 L후보를 추천하게 되었다.(편집자 주- 구어체를 문어체로 정리함)”고 했다.
 * 새마을지회 선관위원장과 위원들은 신 국장을 찾아가 “후보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며 신 국장의 주장을 부인함.

- 단순히 추천하여 지회 발전을 돕기보다 구청이 개입된 관권선거라고 한다,

신종일 국장- “그렇지 않다. 선관위원장과 위원들이 와서 ‘지회장 후보 적임자가 없다’고 하여 지회를 돕는 차원에서 L후보를 추천한 것뿐이다.”
* 새마을 지회 회원들은 Y 당선자는 30여 년 동안 새마을 지회에 봉사를 한 인물이고 “새마을 지회의 조례개정과 회원 화합”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워 당선한 적임자라고 주장하며 L후보는 이번에 새마을지회에 처음 이름을 올린 자로 이번 선거에서 구청 개입 없이는 불가능한 득표를 했다고 함.

  결국 새마을 지회는 공무원들이 지회장 선거에 개입하면서 선거뿐 만아니라 지회운영에 까지 악영향을 준 것이 아닌지 의혹이 갔다.
  새마을 지회 회원들은 “차성수 구청장이 이 사건과 무관하다면 금천구청에서 자체 감사를 실시하여 관련자를 조사하고 관권선거가 사실로 나타나면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함과 동시에 새마을지회 회원들과 구민들에게 사과하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제17회 금천 구민의 날 기념 - 금천구민 한마음 생활체육대회,

“관련자 문책이 필요하다”

  “주민의 입장에서 불쾌함과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음과.... 구청장님이 의지가 정확히 반영되었다면 구청장님의 책임과 무능을 비판한다. 구정현안에 바빠 챙기지 못하셨다면, 관련자 문책이 필요하다”며 10월17일, 구민 A모씨가 구청 홈피 ‘구청장에 바란다’에 글을 올리면서 행사가 공론화되었다.
 “구청장님 저는 금천구민입니다.(접수번호 2012-1307)”로 시작되 글이다. 
  지난 10월13일 금천아트캠프운동장(옛 군부대)에서 열린 “제17회 금천 구민의 날 기념, 금천구민 한마음 생활체육대회(대회장 유희복, 금천구생활체육회장)” 결과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이 속출했다. 
  매년 ‘구민의 날 행사’는 화려하게 꾸민 무대 위에서 구민상 시상식을 거행하고 축하를 받으며 기념촬영을 했다. 시상식이 끝나면 인기 가수들의 축하 공연이 진행되면서 행사는 더욱 빛났다. 행사의 마지막은 늦은 가을밤 다음 한해의 행복 등을 기원하며 불꽃놀이로 피날레를 장식했다. 이에 반해 올해 행사를 "어처구니없는 운영”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참여자들 중에는 “행사준비와 진행 등에 있어 어처구니없는 대회운영”이라며 “제17회 금천구민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고작 생활체육회가 주최한 행사가 전부인 것으로 기억된다.”며 “실망스럽고 당황스럽기까지 했다”는 지적과 함께 ‘금천구민의 날’행사의 의미와 ‘제17회’라는 역사성과 지속가능성에 “의구심마저 갖게 하는 행사였다”며 차성수 구청장의 업무능력을 비판하고 행사관계자들에 대한 문책이 요구된다는 것이었다.
  특히, 이들은 “구청과 주최 측이 제17회 금천구민의 날을 내세웠지만 전문성이나 생활체육회의 종목과 무관한 학교 운동회 수준의 행사를 했다.”며 “구민의 날 기념으로 화합을 운운하고 특별하거나 유익한 행사를 한 것도 아닌 동네 체육대회를 하면서 구민을 모아 예산만 낭비한 의미 없는 행사를 했다”고 한다. 주최 측 관계자들의 힘겨운 노력에 비해 결과에 대한 비난은 끝이 없었다.
  ‘구민의 날 행사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구민상 시상 내용’과 ‘올해 첫 번째 마련된 기업인 상 시상 내용’ 그리고 ‘수상자 인물사진과 활동사진을 포함한 수상자 업적 안내’와 ‘구민화합체육대회 대회 요강과 경기종목, 대진표’ 그리고 대회사, 축사 정도를 편집하여 구체적이고 구민을 배려하는 수준 있는 디자인으로 간단한 브로슈어 정도의 책자를 만들어 행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안내하는 책자가 필요했는데 오히려 금천구생활체육회 홍보나 하는 책자를 만들어 배포한 이해되지 않는 수준의 행사가 되었다는 것이었다.
  체육행사 외에도‘구민상 및 기업인 상 시상’이 있었다, 첫해 였지만  식순에 기록된 몇 자 외에는 어떤 안내내용도 없이 빠져있어 형식적인 수상자 선정과 시상이라는 비난을 받았으며 수상자를 음해하는 소문까지 있었다.  ‘구민 상’에 대한 내용도 홍보(안내)책자 어디에도 없어 수상자가 누구이며 무슨 업적으로 시상을 하는지 왜 그들이 체육회 행사에서 상을 받아야 하는지 의구심이 있다고 까지 했다.
  더구나 차성수 구청장 재임으로 올해 첫 시도를 한 ‘기업인 상’이지만 시상을 놓고 폄하하려는 의도로 보이는 소문도 있었다. 
  “행사 협찬금을 내고 상을 받았다”, “행사비가 부족해 어떤 수상자는 수백만 원을 내고 상을 받았다”는 식의 루머까지 나돌았다.
   “구민의 날 축제가 민간주도 행사처럼 보이면서 행사장 홍보책자의 광고와 연결을 지어 부정적인 소문이 나돈다.”는 내용이었다.
 확인 결과, 수상자가 행사 홍보(안내)책자에 협찬광고를 한 것이 기업인 상의 시상과 연결이 되면서 참여 구민들에게 부정적으로 비쳐 졌다. 하지만 수상자는 당연히 상을 받아 마땅한 수상자이고 단순한 협찬광고라고 보는 것이 옳다. “신중하지 못했던 주최측의 진행이 이런 문제까지 키운 것”이라며 우려하는 구민도 있다. 
  금천구청(구청장 차성수) 측은 “지난 2005년 이후 7년 만에 개최돼 10개동 구민들이 참여하고, 관청이 주도하는 축제 대신 주민들이 한데 어울려 즐길 수 있도록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친선과 화합의 행사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했다. 
 차성수 구청장도 “더 기쁜 것은... 구민여러분께서 직접 생각하고 준비하셨다는 점”과 “오늘은 한마음체육대회 날이기도 하지만 ‘제17회 구민의 날’이기도 하다.”며 “내년에도 다시 모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환영사에 글을 남겼다. 대부분의 참여구민들은 “신명나고 즐거운 행사”라고 했다. 
  금천뉴스는 이에 대한 취재와 독자분들의 제보를 받아 1부) “관련자 문책이 필요하다” 2부) "차성수 구청장의 업무능력 비판"을 보도했다. 3부) 유희복 회장이 어려운 시간을 내어 행사를 치루면서 느낀 점을 보도했다. 
  유 회장은 "이것(행사)을 하느라고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가 엉망이 되었다. 차라리 월급을 받고 일하는 관공서를 때려라. 솔직히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한다면 구청공무원들이 일하기를 싫어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내가 진짜 이번 일을 하면서 어느 구의원이고 시의원이고 명색이 국회의원이고 진짜 말로만 내 뱉지 실제로 일을 도와주는 이는 단 한명도 없었다. 그들은 구민들로부터 혜택을 받은 사람들 아니냐? 경품이나 뽑고 어깨에 힘이나 줄줄 알았지 진정으로 격려하며 도움을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다. 진짜 너무 서운하다”며 “행사 운영을 위해 경품비 예산 300만원 외에 별도로 개인이 218만원의 경품을 내놓았다.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럽다"는 식으로 말했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 민주통합당 이목희 후보, 재선에 성공 

   지난 4월 11일 오후 6시 방송3사도 출구조사에서 이목희 후보를 당선 확정했다. 
  금천구 선거구에서는 51.6%의 투표율을 보였다. 총 104,361표다.
당초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각자의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나타냈지만 결과는 달랐다.12일 새벽 5시까지 개표한 결과 금천구 총 투표수 중에 이목희 후보(만 58세)가 54,547표(52.7%)를 얻어 압도적으로 당선해 재선에 성공했다.
 “서민경제 파탄, 민주주의 후퇴로 MB 정부에 분노한다.”며 “투표로서 국민의 지엄한 심판을 보여 달라”며 한 표를 호소했던 이 당선자는 “금천구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꿈꿨던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서민이 행복한 금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 당선자는 서울대학교 무역학과 졸업하고 제17대 국회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금천구 선거대책위원장을 지냈다.
  이번 총선결과는 기호 1번 새누리당  김정훈 후보가 37,357표(36.1%), 기호 3번 자유선진당 임부재 후보가 1,539표(1.5%), 기호 6번 국민행복당 최정식 후보가 748표(0.7%), 기호 7번 무소속 강성현 후보가 1,086표(1.0%), 기호 8번 무소속 안영배 후보가 3,749표(3.6%), 기호 9번 무소속 정두환 후보가 4,505표(4.4%)를 얻었다.
  전국적으로 이번 19대 총선은 새누리당이 예상을 뒤엎고 단독으로 과반을 넘는 제1당을 차지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연합전선을 구축했지만 과반을 얻는데 실패했다.   새누리당 152석, 민주통합당 127석, 통합진보당 13, 자유선진당 5석, 무소속 3석을 얻었다.   극도의 혼전 속에 치러진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과반을 넘는 1당을 차지했다. 새누리당은 텃밭인 영남에서 63석을 확보하고 4석을 잃었으며, 충청권에서 12석, 또 강원에서 9석 전체를 차지하는 뒷심을 발휘했다.   그러나 18대 때 전체 48석에서 40석을 차지하며 압승을 거뒀던 새누리당은 서울에서 16석, 경기 21석, 인천 6석을 얻으면서, 112석인 수도권에서 43석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반면에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연대를 통해 서울지역에서 압승을 거뒀다.  

금천구심 도시개발사업, “좌초”

LH공사, 도시개발사업 추진 한계...사실상 포기
구민들, “늦장 행정이 금융손실 등 구민 피해 키웠다.”

 “억장이 무너져 말을 못하겠습니다.” 금천구심 도시개발사업이 좌초위기에 빠졌다. 구민들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금천구는 2012년 6월까지 시행자를 확정하고도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못해 도시개발구역 지정 자체를 해제했다.
  차성수 구청장이 취임을 하면서 금천구심 도시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해 “구민들의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시흥동의 유모씨가 “금천구심 도시개발사업을 구청장님이하 직원 분들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기한이 이제 6월까지 인데 강력하게 금천구민의 열망들 담은 요구를 LH공사 쪽에 제대로 전달했는지 궁금하다.”고 구청홈피에 글을 올리기도 했다.
  취임 후 2011년 7월6일 차구청장은 “2010년 6월 28일 국토해양부로부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금천구심 도시개발사업을 2019년까지 계획대로 완공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최근 차 구청장은 구민의 우려석인 질문에 또렷한 대답을 못했었다.
  구 홈페이지에 이와 관련한 답변에서 차 구청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가 재정난 등 부채 문제로 금천구심 사업에 대해 지난해 5월 사업 타당성 분석 용역을 발주하여 금년 6월까지 연장하여 추진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여론조사를 통해 주민의 뜻을 물어서 금천구심 도시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바라는 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다.”고 했다. 무슨 뜻인지 핵심을 피해간 답변이었다. 
  이런 와중에, 지난 5월 19일 LH공사 택지사업처 도시개발 2부(전화: 031-738-7800)가 주관하여 금천구청 대강당에서 금천구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LH 공사 측의 입장을 밝히는 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LH공사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사업성이 떨어져 수지분석 타당성 등을 내세워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천구심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2010년 6월 국토부로부터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된 것으로 LH공사가 사업시행예정자였다. 한인수 전 구청장의 경우, 금천구심이 개발되고 광명시 소하지구 아파트 입주가 완료되고 나면 시흥사거리 일대 금천구심의 개발은 절대적이라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현재의 금천구심개발사업은 항로를 잃고 표류하면서 많은 구민들이 안타까워했다.
  구는 특히 개발구역 내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 JP홀딩스, 대한전선, 기아자동차, 롯데알미늄 등이 '금천구심 사업 협의체'를 만들어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해제를 공식적으로 요청해 왔다고 발표했다. 현행 도시개발사업 법령은 전체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나 소유자의 절반 이상이 찬성해야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협의체가 소유한 구역 내 면적만으로도 40%가 넘는다. 이들 협의체가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주의 100%가 찬성하더라도 사업 진행의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었다. 사실상 구역지정 해제 수순이었다. 
  그러나 대토지 소유협의체는 구청의 주장과 달리“행정당국이 신속한 개발여건을 조성하지 않아 금융비용 등을 고려해 독자 개발을 하겠다는 것”이라며“지금이라도 당국이 당초 계획대로 도시개발을 한다면 찬성할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늦장 행정을 문제 삼았다.
  이밖에도 구는 "LH공사 외에도 서울시와 SH공사가 사업시행사로 참여하도록 요청했으나 사업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행사에 참석한 구민들은 “2007년부터 추진된 사업이 국회의원의 노력과 관계 공무원이 고생해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LH공사가 수익만 고려해 포기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구민의 기대에 못 미친다”고 했다.“교통 인프라 및 발전하는 금천구가 되려면 금천구심의 효율적인 개발이 필요한데‘지구단위계획’재정비보다‘도시개발사업’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금천구심 도시개발사업은 공동주택 8000여 가구와 산업, 업무, 판매시설 및 공원, 학교, 의료시설 등 공공시설을 조성해 상주인구 1만9200명이 거주할 수 있는 서남권 중심도시 조성을 목표로 입체 환지방식 개발이 추진돼 왔다. 2013년 6월 28일까지 지정권자(국토해양부)에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된다. 그러나 구청이 6월 중순에 자진 철회하고 3억원을 투입해‘지구단위계획’시행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명시장길 활성화구역 현대화 사업(일명: 여울 빛 거리 사업) 
 
‘공사내역과 정산 투명한가?’
  상인들, “디자인 변경, 사기행각 한 것 아니냐!” 주장
 
  대명시장 현대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추진과정을 지켜보면서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제언을 금천뉴스는 아끼지 않았다.
  금천구청이 발주처로 정상적인 공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지난 5월 31일 공사 준공 일을 넘기며 공사가 지연돼 상인들의 원성을 사고 상인들은 공사 지연으로 인해 영업상 막심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보도를 했다. <관련기사 지령 395호 1면 ‘공사 지연 이유 있다?’ 참조>
  일부 상가의 상인들은 피해 보상을 위해 상인들이 발주처의 책임자인 구청장에게 항의 방문을 하고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며 행동화하자고 숙의를 하는 가하면 이번 사업을 반대하는 일부 건물주는 사법기관에 ‘공사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해 사업이 난항을 겪어 안타까웠다.
  구청이 대명시장 현대화 사업 목적과 무관하게 대명시장 현대화 사업의 핵심인 광장형 아케이드 구조물이 당초 멋진 디자인(상인들의 표현임)에서 싼 구조물(상인들과 공사관계자의 표현임)로 변경해 현대화 사업의 이미지가 훼손되었다는 제보가 있었다.
  상인들은 단순히 디자인 변경만을 문제 삼기보다 공사 구간이 축소 변경되면서 “구청과 공사업자 간에 비리가 있는 것 같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관련기사 지령 398호 1면 ‘진달래 꽃잎, 어디로 갔나?’참조>
 제3부 ‘누가 내 이름을 도용했나?’를 보도<관련기사 지령 400호 1,3면 참조>했다. 취재 과정에 사업비를 과대 계상하거나 상인회 수를 조작하고 공문서를 위조하여 국고를 불법으로 유치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들이 제보와 함께 발견되었다. 상인들은 단순히 이러한 것들을 문제 삼기보다 공사 구간이 축소 변경되면서 공사비와 관련해 “구청과 공사업자 간에 비리가 있는 것 같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제4부 ‘공사내역과 정산 투명한가?’를 보도<관련기사 지령 402호 1,3면 참조>했다.
 공정 투명행정을 해야 할 구청이 여러 이유를 들면서 자료공개를 제대로 하지 않아 더욱 의혹이 짙었다. 취재 과정에 사업비를 과대 계상하거나 상인회 수를 조작하고 공문서를 위조하여 국고를 불법으로 유치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들이 제보와 함께 발견되었다. 
  상인회 점포수는 정확하게 203개인데 점포수를 354개로 기록하고 상인수는 무려 682명(상인 354명/종업원 328명)으로 기록하여 총사업비 47억95백만 원(국비 28억78백만 원, 시비 8억63백만 원, 구비 5억75백만 원, 상인회 등 민간자부담금 4억79백만 원)을 신청했다고 한다.
  2010년 1월 15일 47억95백만 원 예산을 확정하고 사업비(서울시)를 교부받았다. 
 같은 해 11월, 차성수 구청장의 방침이라며 ‘변경계획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 또 다시 상인수와 사업비를 조작하고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지침 제11조(사전준비)를 위배했다.”고 한다.
 특히, 대명시장은 대명시장과 주변 상인들에게 국가에서 수십억 원을 들여 현대화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선적으로 시장의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현대화 사업의 추진은 필요한 것이라면 집행과정 역시 투명하고 정확해야 한다. 대명시장과 관련하여 제보를 받고 취재에 임했다. 적극적으로 취재에 응해 주신 분들도 있어 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특정관계자들의 취재 회피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금천구청의 경우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거절하고 제대로 된 자료를 받지 못해 취재에 어려움이 많았다. 투명행정이라고 보기 어려웠다.“사업비 과다책정 의혹”을 주장한 구민들의 제보를 취재하면서 구청과 상인회는 취재 방해 수준이었다. 공정 투명행정을 해야 할 구청이 여러 이유를 들면서 자료공개를 제대로 하지 않아 더욱 의혹이 짙었다.
  이러한 보도에 대해 지난 12월 3일 구의원의 구정질의가 있다 금천구청측은 "일부 상인들에 편협된 과대보도"라는 식으로 답했으며 디자인 변경 등 여러가지에 대해서는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러한 구청의 태도에 대해 구민들은 "그렇게 문제가 많은 사업을 당초 시작하지를 말았어야 했다. 국민의 혈세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로 서남권 랜드마크를 만들겠다고 상인들에게 말했지만 구호에 불과했으며 결과는 사기(?)이자 졸작이고 낭비"라고 했다.
 

남부도로사업소의 시흥3동 유치- 유치 vs 반대

“구청이 보상 놓고 주민싸움 시키는 꼴”

  남부도로사업소의 시흥3동 유치와 관련하여 '뒷문으로 도망가다 잡혀 온 시의원, 주민들 항의하자 다시 도피'라는 이야기가 가장 큰화제가 되었었다. 
  지난 10월 10일 금천구청 9층 소회의실에서 남부도로사업소의 시흥3동 유치와 관련하여 ‘시흥3동 주민과의 대화’를 개최했다.
  이날 ‘주민과의 대화’는 남부도로사업소 시흥3동 유치를 반대하는 주민대표들 그리고 유치로 인해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진성연립과 거상빌라 주민대표, 금천구청장, 서울시 관계자와 금천구 시의원 관계 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회의를 시작하기 직전에 차성수 구청장은 회의를 비공개로 한다고 밝히고 이날 주민들과의 대화내용을 정리하여 보도 자료를 내겠다고 참석자들 앞에서 약속했다.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시흥3동 주민 30여명은 구청장실과 소회의실 입구에 대기 했다.
  회의가 끝나기를 기다리던 구민들은 1982년 영등포구 대림동에 서울시 남부도로사업소가 설치되어 30연간 존속하는 중 20여 년 동안 영등포구 대림동 주민자치회와 3선 시의원인 김춘수 의원, 신경민 국회의원 등은 남부도로사업소가 주민들의 진정, 지역발전 저해요인, 환경적 침해요인 등으로 40만 영등포 구민과 인접한 구로구민의 생활권까지 침해하는 요소가 다분히 있다며 서울시 도시안전실장과 박원순 시장에게 민원을 제기하여 이전 결정을 받아 냈다고 한다.
 우리구에서는 오봉수 시의원이 “동료의원이신 김춘수 의원의 (영등포구) 지역 숙원사업과 (금천구) 진성연립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라며 “서울시 도시안전본부장에게 정식으로 요청하고 지속적인 유치를 해 왔다며 이런 사실을 해당 주민들은 전혀 몰랐다. 밀실 행정이 화를 불렀다고 했다.
  주민들은 금천구청도 “문제”라고 했다. 그들은 “금천구청이 (해당지역) 피해 주택에 대한 이주대책에 뚜렷한 대안이 전무한 상태에서 진성연립 등 53세대에 대한 보상을 위해 기피시설이 아닌 남부도로사업소를 유치하게 되었다고 한다.”며 “어떻게 기피시설이 아니냐?”고 했다.
  “진성연립 등 53세대를 위해 인근 4900세대가 피해를 입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지켜보아야 한다.”며 “이사업이 진정 금천구를 위한 사업이냐?”고 했다.
  회의가 끝나자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밖에서 기다리던 30여명의 주민들이 “오봉수(시의원) 나와라” “김원기(시의원) 나와라”며 격분 했다.
  뒷문으로 빠져나가던 이원기 시의원은 주민들에 의해 붙잡혀 와서 주민들의 항의를 받다가 다시 구청장실로 숨어 버렸다.
  이원기 시의원의 이런 모습에 지역구 주민들은 “숨지 말고 주민들 앞으로 나오라”며 항의를 했다.
  자신이 통합민주당 고문이라고 밝힌 한 주민은 “시의원이 저런 모습에 크게 실망했다”고 한다.
  약 3시간에 걸친 회의 결과를 주민대표 중의 한사람이 발표를 했다. 그는 “이번 회의에서 아무것도 결정 난 것이 없다. 현재 구청은 주변지역민들 사이에 보상이라는 것을 놓고 싸움을 시키는 꼴”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10월 16일 금천구청 광장에서 남부도로사업소의 시흥3동 유치 반대 집회가 주민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주민들은 “왜 영등포 구민을 위해서 금천구민이 피해를 보아야 하나?”며 강하게 비판하고  “영등포의 경우 남부도로사업소가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으로 보고 있다. 남부도로사업소와 남부순환도로를 연계하지 말라.”며 “구청은 유치반대를 받아드리고 대책을 세워라”고 외치며 시위를 했다.
  지난 10월 27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시장실에서 남부도로사업소 시흥3동 유치 철회를 요구하는 주민대표들이 박원순 시장을 만났다.
  당초 26일 시흥3동 주민들이 서울시청으로 몰려가 시위를 할 예정이었으나 박원순 시장이 주민대표들을 만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와 시위를 11월 9일로 연기하고 이날 박 시장을 만난 것이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지난 7월에 시흥3동 현장을 갔다 왔는데 낙후 지역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해당 지역의 발전을 위해 지역 주민이 단합을 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그는 “남부도로사업소 시흥동 이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른다.”며 배석한 담당과장에게 “어떤 내용이냐”고 묻었다.
  서울시 담당공무원은 “서울시 재정위원회에서 이를 조건부로 승인한 상태이고 차성수 구청장이 요구한 것”이라고 보고했다. 
 

 


시흥4동 기동대 이전.... 
 

  지난 7월 18일 오전 11시 시흥4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학부모와 주민대책위 등 20여명이 모여 시흥동 중학교 유치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학부모 간담회가 열렸다.
행사는 기동대 이전과 중학교 유치 관련 경과를 보고하고 중학교 유치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였다.
  시흥동 남부기동대 이전 주민대책위원회의 민상호 정책팀장은 “박원순 시장이 지난 6월 30일 서울시청에서 기동대가 이전과 중학교 설립을 보장한다는 약속을 했다.”며 “그동안 1년여의 노력 끝에 기동대가 이전하고 이전부지에 중학교를 설립하기로 했다며 기동대 이전 이후에 중학교 설립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어떤 방안이 합리적인 방안인지를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며 행사 취지를 밝혔다.
지난 6월 30일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남부기동대 이전 부지에 학교 설립 등의 민원을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했었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금천구 시흥동 경찰기동대 이전에 따른 서울시 부지용도에 대한 제안을 들었다.
당시 조혜숙 주민공동대표는 지난 30년간 기동대로 인한 인근 지역의 피해사항을 설명했고 집행위원장인 이승현씨는 "현재 시흥동은 중학교가 하나도 없는데 인근 독산동에 학교가 몰려있어 아이들이 통학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주민 유출도 심하다"고 지적했고 정용문 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중학교 설립 실무과장)이 "독산동에 학교 3곳이 있는 데 이중 하나만 옮기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면서 "경찰청에서 그 땅을 사용하고 있고 서울시 측과도 이야기를 잘 해서 바로 조율이 되면 학교 이전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긍정적인 설명이 있었다.
서울시의 재산관리과장도 현재 경찰과 토지교환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했다.
 10여분의 짧은 내용을 들은 박 시장은 “각 행정기관이 선의로 임하고 있기에 당장에 답변은 못하겠지만 잘될 것”이라며 “기동대의 자리를 경찰이 양보해 옮겨 가는 걸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그러니 이게 이뤄지면 서울시와 경찰청이 협의하여 대체 부지 확보를 위해 다른 학교가 올 것인지 중학교가 올 것인지를 고민하면 된 것”이라고 긍정적인 답을 했다.
기동대이전 중학교 유치를 위한 주민대책위의 1주년이 되는 오는 7월27일에 다시 모여 지난 1년간의 활동백서를 준비하기로 했다.
지난 4월 금천구의회의 '시흥4동 기동대 이전 및 중학교 재배치 특별위원회(위원장 강구덕)'에서도 서울지방경찰청을 방문해 시흥4동 기동대(서울지방경찰청 제3기동대 남부지구대) 이전에 대한 경찰청의 조속한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금천문화원,“구청장이 문화원장까지 하겠다는 것”
문화계와 예술계 사회적 갈등 조장

  지난 4월 4일 금천문화원(원장 박종우)은 금천구청(구청장 차성수)의 금천문화원 이전요청의 건과 관련하여 구청장을 만나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 구청장은 이상필 복지문화국장 등 담당 공무원을 배석하고 금천문화원 이전과 관련하여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금천문화원 측에 의하면, 차 구청장은“현재 문화원이 있는 건물은 2005년에 문화회관 용도로 건립하였다. 문화원이 2009년 4월15일부터 금년 4월14일까지 위탁 운영하고 있다.”며 “4월 14일 이후에는 구청에서 직접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차 구청장은“현재 문화원은 문화회관으로서 기능을 못하기에 전문기관에 위탁해 놀토를 위한 청소년 사용공간도 늘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해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를 제공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리고 그는“문회회관의 기능을 되찾아 예술단체(4곳)들에게도 사무 공간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아울러 차 구청장은“구청도 문화원 운영 책임이 있기 때문에 문화원의 이주 요구를 철회하고 사무실과 운영 프로그램은 그대로 존속하여 운영 할 수 있도록 현 건물 내에 존립시키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금천문화원의 입장은 다르다.
  전임 한인수 구청장이 금천문화원 원사를 공약하고 문화원을 명칭만 문화회관으로 한다는 것인데 구청장이 단어의 차이를 이용하여 문화원사의 기능을 말살하고 구청장이 문화원장의 역할까지 하겠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차 구청장의 놀토를 위한 청소년 사용공간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로 구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를 제공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 문화원은 “매년 구청이 문화행사와 문화교육비의 일부분을 지원했지만 차성수 구청장이 취임하면서 지난 2년간 매년 지원금을 삭감했다. 심지어 올해는 40%나 삭감한 마당에 수준 높은 문화행사와 교육을 운운하는 것은 차구청장이 구청장 취임으로 문화원을 의도적으로 부실 획책하게 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박종우 원장은“문화원사 시설이 좁아 운영에 어려움은 있지만 현재 문화원의 20개 강좌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고 특히 (기능 수행이 미흡하다는) 지난해의 문화원 사업은 어느 연도보다도 알차게 운영이 되었다.”고“자부한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우리 문화원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평을 여러 번 들은 적도 있다.”고 했다.
  금천문화원은 1999년에 설립한 사단법인으로 이사들이 운영비등을 각출하여 운영하고 일부 부족한 운영비를 서울시와 구비를 받아 운영하고 있다.
  지난 3월 22일 제157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복지건설위원회 류은무, 강태섭 의원이‘금천문화원 비워라’라는 당사 금천뉴스의 기사내용에 대해 구청장은 답하라고 구정질문을 한 바 있다.
   이런 구청장과 금천문화원의 갈등은 문화 예술인들 간의 사회적인 갈등으로 비쳐질 조짐이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왜냐하면 차구청장이 문화회관의 기능을 되찾아 예술단체(4곳)들에게도 사무 공간을 제공해 줄 것 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예술단체들은 문화원이 문화회관으로 된다하더라도 문화회관의 입주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문화와 예술은 성격과 차원이 다르므로 전통 문화 창달과 문화 교육을 위한 문화단체 등은 문화원(회관)에서 활동하고 예술단체는 현재의 금천구예술회관인 금나래아트홀(금나래예술회관)이 예술회관의 역할을 하는 곳이므로 금나래아트홀의 일부 공간에 예술단체들의 사무공간과 예술창작교육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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