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금천문화원장님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월 이사회에서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제기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는데 앞으로 소송이 진행된다면 흡연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하며 이로 인한 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손실이 어느 정도인지는 물론이고 흡연폐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이에 앞서 공단이 보유한 ‘전국민 건강정보 Data-Base’를 통해 과거 건강검진을 받았던 130만명에 대하여 19년간 추적 연구한 결과 흡연자의 암발생 위험이 비흡연자에 비하여 6.5배까지 높고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 지출액이 연간 1조 7천억원에 달한다는 놀라운 연구결과를 발표한바 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흡연자가 아니더라도 간접흡연에 노출되어 있는 게 현실이고 심각한 청소년의 흡연문제를 안고 있다.

비흡연 폐암환자의 4명 중 1명(24%)이 간접흡연에 기인하며 남편이 흡연자인 경우 부인의 암발생률이 24% 더 높고 여성의 흡연은 기형아 출산과 영유아 돌연사의 위험을 높이며, 제3의 흡연(흡연구역의 벽, 카펫, 먼지 등에 섞여있는 담배 독성물질)도 직간접 흡연에 못지않게 간과 폐의 손상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

흡연의 폐해가 이렇다면 ‘국민보건향상과 사회보장증진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미션으로 하는 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사회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당연한 일이다.

최근 여러 기초의회가 해당 지자체의 적극적인 금연운동을 촉구하면서 공단의 소송을 지지하거나 아예 지자체가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지자체에서는 흡연의 유해환경을 개선할 목적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금연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금천구도 2014년 4월 1일자로 공원 4곳과 버스정류소 142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하고 2014년 9월 1일부터 위반자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연운동을 범정부차원으로 확대하여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건강한 미래를 위해 담배값 대폭 인상 등의 실효성있는 금연정책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