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행복하게 살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다. 행복한 삶이란 무엇인가. 명예, 부귀 등등이 행복의 조건일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선해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다. 우리말에 ‘돈을 잃는 것은 작은 것을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는 것은 큰 것을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는 것은 전부를 잃는 것’ 이라는 말이 있다. 분명히 건강을 잃는 것은 전부를 잃는 것이다.
  식사하며 휴식하고, 끊임없이 숨을 쉬며 운동하는 것들은 행복한 삶을 위해 건강을 유지하려는 최소한의 행위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활주변엔 건강을 해치는 요소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인간들은 첨단의 과학을 동원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 중 하나가 흡연문제다.
  금연은 건강을 지키는 가장 손쉬운 파수꾼이다. 조기사망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절대적 행위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흡연피해는 매년 약 600만 명의 지구촌 인구를 사망케 하고, 약 60만 명 정도가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있다고 한다. 그리하여 흡연을 제지하지 않으면 2030년에는 매년 800만 명 정도가 흡연으로 인해 사망한다고 추산하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현상 때문에 각종 언론기관들은 팔다리가 절단되고 함몰한 코, 일그러진 입 등 흉측스런 사진들을 앞 다투어 보여주며 경고하고 있다. 참으로 소름끼칠 정도로 징그러운 모습들이다. 이를 보면서 가물가물 피어오르는 한 줄기 담배연기 따라 건강도, 영혼도 육신에서 연기처럼 빠져나간다는 사실을 용감하게 인정하자. 이 세상에 단 하나 밖에 없는 소중한 내 육신을 담배의 공해로부터 지키자.
  이토록 담배로 인해 한 인생 또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의 저주를 받고 있는 것이 현상이다. 때문에 많은 나라들은 담배규제를 위한 공중보건 정책시행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전 세계 인구 86%인 160여 개국, 우리나라는 66번째 회원국으로 비준하고 또 다른 나라들도 적극 동참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움직임에 담배산업체들은 이 조약을 와해시키려는 방해공작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고 한다.
  한편 지난 4월 14일, 건강보험공단은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청구소송 배경에는 130만 명을 19년 동안 추적?관찰한 결과 흡연자의 암 발생 위험도가 비흡연자에 비해 무려 2.9배에서 6.5배나 높게 나타났다고 한다. 이로서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도 년 1조 7천억 원에 이르고, 이 금액은 국민 한 달 보험료 1조 9천억 원과 맞먹는 수준이 된다. 흡연자들은 담배 한 갑에 354원의 건강증진 부담금을 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정작 건강을 해치고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위협을 끼치고 있는 담배회사는 전혀 비용부담이 없다는 점은 정말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의 담배회사는 외국인 지분이 약 58%를 점유하고 있다. 정부의 직접 지분은 없지만, 국내시장 점유는 약 60% 수준이다. 나머지는 외국계 회사가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공단이 제기하는 담배 피해소송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 절대 아니다.
  이번에 보험공단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 537억 원은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성이 높은 폐암 중 소세포 암과 편평상피세포 암, 후두 암 중 ‘편평상피세포 암’ 환자의 진료비를 공단이 부담한 금액을 청구한 것이다. 국민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을 위해 국민이 어렵게 염출한 혈세 같은 돈이다. 미국의 경우 46개 주정부가 소송을 제기하여 담배회사로부터 2,060억 달러(약 220조 원)의 배상합의를 이끌어 낸 바 있지만, 국내에선 법원이 흡연자 개인의 손을 들어준 적이 없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4,800여 종의 화학물질과 69종의 발암 의심물질로 구성되어 있다는 담배의 해악을 세계 공중보건 문제 1위로 이미 지정했다. 또 모든 암의 발생원인의 30～40%가 흡연에 기인한다고도 했다. 이렇게 담배 폐해문제에 대해 국민들의 평생건강과 질병예방 및 재정누수 방지의 책무를 지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피해소송은 불가피하고, 당연한 것이다.
  이 소송은 기필코 승소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사회단체가 동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흡연 위해성에 대한 경각심을 국민 개개인이 일깨워 주었으면 한다. 이를 통한 금연운동이 활발하게 확산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국민이 더 건강한 삶, 한층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이 추진하는 흡연피해 소송에 대한 적극적 공감과 지지는 물론, 예견되는 담배회사의 교묘한 전략과 방해활동에 주도면밀한 사회적 감시가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이다. 건강은 한번 잃어버리면 다시 원상회복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