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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신문협회, 제1회 한지협포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기초단위의 정당공천제, 합리적인 절차 배제한다면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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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2.12  17: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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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 한국지역신문협회(중앙회장 류상용)는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위기의 지방자치…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제1회 한국지역신문협회포럼(이하 ‘한지협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이번 행사를 주관한 황주홍 국회의원을 비롯,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박주선·김종훈·이완영·유성엽 국회의원, 정호선 前 국회의원, 박철환 해남군수, 강감창 서울시의회 부의장, 김현기·이석주·성중기·강구덕 서울시의원, 김명옥 강남구의회 의장 등 정치계인사들과 전국의 지역언론사 대표들, 그리고 학계 주요 인사 내빈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지방자치의 역사와 괘를 같이한 한국지역신문협회가 처음으로 개최한 이번 포럼에서는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법과 제도상의 문제점들을 면밀히 관찰하고 분석해온 결과 정당공천제가 지방자치제를 위기로 몰아가는 주요요인 중 하나라는 것에 인식을 함께하고 이를 폐지 또는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우선, 정세욱 前 명지대학교 부총장은 제1부 ‘정당공천제,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기조강연에서 지방정부에 있어 정당공천제는 폐지해야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어 제2부에서는 정세욱 前부총장의 진행으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진영재 교수의 ‘정당과 공천’과 관련한 발제와 서강대 이규영 교수,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실장을 맡고 있는 김성호 박사의 토론이 이어졌다. 진영재 교수는 정당공천제와 관련해 최근 정치권에서 회자되는 오픈프라이머리(당내 예비선거에 당원이 아닌 사람들도 참여하는 것)를 보완해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냈다.
  김성호 박사는 “정당공천이 합리적인 절차와 공정성을 담보한다면 감안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현 상황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기초단위의 정당공천폐지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진 제3부에서는 종합토론으로 중원대 한형서 교수의 진행으로 15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정호선 前 의원과 정태영 목포투데이 발행인, 김경숙 구로타임즈 대표, 박춘호 前 강남구의원이 토론을 이어갔다.
   먼저 정태영 발행인은 정당공천제의 폐해 이외에도 지방자치의 여러 위기를 소개하면서 지역정당 수준의 지역 정책 네트워크 활성화를 유도하자고 의견을 밝혔다. 김경숙 구로타임즈 대표는 지방자치의 위기와 더불어 정당공천의 한계와 폐해를 많이 느꼈다면서 상향식이든 하향식이든 방식을 중요시 할게 아니라 공정성이 중요시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정책 개발이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지역언론을 활용하지 못하는 지방자치의 한계를 질타했다. 박춘호 前 구의원은 정당공천제에 있어 국회의원들과 친하지 않다는 이유로 공천받지 못한 경우를 예로 들며 의원의 기본적인 자질을 언급하며 중앙정부에서 기초의원을 가만히 내버려둬야 된다고 말했다. 정호선 前 의원은 정당이 없는 정치를 하자며 반상회를 자체적으로 발전시켜 기존의 선거틀을 바꾸면 정당공천제도 자연히 없어진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지성 민주주의 선거혁명’ 제도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번 포럼을 주최한 사단법인 한국지역신문협회 류상용 중앙회장은 “오늘 이자리가 그동안 지방자치제 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정당공천제의 문제점들을 되짚어보고, 이를 폐지하거나 획기적으로 개정토록 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기초지방자치는 생활자치로 정치와 분리돼야 한다”

  사단법인 한국지역신문협회(회장 류상용) 주최로 ‘위기의 지방자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한 제1회 포럼을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지역신문협회에서 최초로 실시하는 정책포럼으로, 올해 창립 23주년을 맞아 특별히 개최한 것이다.
  이날 개회식에는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김종훈 국회의원, 심윤조 국회의원, 황주홍 국회의원, 이완영 국회의원, 정호선 전 국회의원, 서울시의회 강감창 부의장과 이석주, 강구덕 시의원(금천구), 박찬길 구의원(금천구) 등의 내빈과 각 신문사 발행인, 일반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류상용 사단법인 한국지역신문협회 중앙회장은 “1990년을 전후해 전국 각 지역에서 대부분 초창기에 창간된 200여 지역신문사들로 구성된 한지협 소속 회원사들은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의 지방자치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막중한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자부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신문인들은 현실에 만족하고 안주할 수 없다. 앞으로도 우리는 지방자치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통한 우리나라 민주주의 의 완성을 위해 진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류 회장은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이래 지난 23년여 동안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는 최일선에서 그 시행과정을 지켜보면서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 등 법과 제도상의 문제점들을 면밀히 관찰하고 분석해왔다. 그 결과 정당공천제가 지방자치제를 위기로 몰아가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라는데 인식을 함께하고 정당공천제의 폐지 또는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포럼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지방자치제 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정당공천제의 문제점들을 되짚어 보고, 이를 폐지하거나 획기적으로 개정토록 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을 함께 주관한 황주홍 국회의원은 “1991년 지방의회 출범을 기준으로 지방자치제가 출범한 지 24년째가 되는 올해, 지방자치제 실시 과정에서 나타난 정당공천제의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토론회를 개최한다”며 “3번의 강진군수를 지내면서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 많은 고민과 토론을 했다. 지방자치, 지방정치의 발전을 위한 길의 우선적인 과제는 백해무익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 의원은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자치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지방정치가 발전할 수 있도록 서로 힘을 모으자”고 덧붙였다.
  우윤근 국회의원은 “포럼을 통해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입법이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김종훈 국회의원은 “지역신문은 지역 밀착형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 늘 노력하고 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당공천에 대한 논의가 정치권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다”고 축하했다.
  기조연설은 정세욱 전 명지대학교 부총장(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이 ‘정당공천제,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 펼쳤다.
   정세욱 전 명지대학교 부총장의 진행으로 진영재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정당과 공천’에 대한 발표에 이어 이규영 서강대 교수와 김성호 시도지사협의회 실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종합토론은 한형서 중원대 인문사회과학대 학장의 진행으로 정호선 전 국회의원, 정태영 전 한국지역신문협회 회장, 김경숙 구로타임즈 대표, 박춘호 전 강남구의회 의원이 토론자로 나서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비민주적, 하향적 정당공천 폐해 막심 기초자치선거 보호막 설치해야”

  한국에서는 각 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과정을 제외하고는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 후보를 결정함에 있어 그 지역당원들의 의사와 참여는 배제돼 있다. 당원들은 정당의 당론결정, 후보결정에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각 당은 지방선거 후보 공천을 위해 시·도공천심사위원회를 두지만 명목일 뿐 각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후보로 결정한다.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와 시·도지사 후보는 중앙당 계파의 수장들과 실세들이 나눠먹기 식으로 공천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원 후보는 당원협의회 위원장이 공천하는 실정이다. 중앙당 계파의 수장들이 하향적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를 결정하므로 그들은 중앙당 각 계파의 수장에게 예속되고,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방선거 후보(시·도지사 후보 제외)를 결정하므로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예속돼 있다.
   기초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후보에 대한 비민주적, 하향적 정당공천의 폐해는 막심하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방선거 후보 공천권을 행사하면서 ‘주민을 위한 자치’는 퇴색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정당)을 위한 자치’로 변질됐다. 정당공천의 대가로 막대한 뒷돈거래가 이뤄졌고, 정치부패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까지 비리와 부패를 낳았다.
  지방선거는 지역일꾼을 뽑는 동네잔치로 치러지지 못하고 중앙정치의 축소판, 정당 간의 각축장으로 변한다. 정당공천제는 청렴하고 유능한 인재의 지방정치 진출을 가로막았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유능하거나 주민들의 인기가 높거나, 정치신인이 출중하다고 느끼면 장차 국회의원 경쟁자가 될 것을 우려해 공천에서 탈락시켰다. 정당공천제는 기초의회의 핵심인 자율권과 심의·의결기능을 저해한다. 기초의회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지시에 따라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뽑아야하고 중요한 심의안건을 처리하는 경향이 보편화됐다.
  기초단체의 장과 의회 의석의 과반수가 동일한 정당 소속인 곳에서는 기초의원이 의회에서 기초단체장의 실정(失政)을 추궁하지 못하고, 반대로 다른 정당 소속인 곳에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
  이제는 비민주적, 하향적 정당공천을 종식시키고 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정당의 조직과 활동을 민주화해야 한다.
  야당은 정치개혁 의제로 이미 2007년 하반기부터 공직선거에 있어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활발히 논의해왔다.
  그러나 이 제도에는 문제점이 있다. 이론적으로 당의 후보 경선을 국민에게 개방하면 정당의 근간인 당원의 존재이유가 없어질 수 있다. 각 당의 기존 지도부와 기득권층이 당내 공천권을 포기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다. 국민이 정치를 불신하는 한국의 정치풍토에서 ‘오픈프라이머리’가 과연 국민의 관심을 촉발시키고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인기 있는 정치인을 후보로 지명할 수 있을지, 투명공천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오픈프라이머리’는 각 계파의 수장들처럼 인지도가 높은 의원들과 현역 의원들이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청렴하고 유능한 정치신인이 현역 의원들과의 경선에서 승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한국적 정치상황에서는 ‘오픈프라이머리’가 자칫 극단적 포퓰리즘으로 치달을 우려가 있다. 선거인단 규모가 작을 경우 동원되는 유권자의 영향력이 결정적일 수 있고 다수당에게 지나치게 유리할 것이다. 상대 정당이 약한 후보를 공천하도록 작용해 정당이 본선에서 유리하도록 악용할 소지도 있다.
  기초지방자치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생활자치로서 정치와 분리돼야 하며,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공천을 배제해야 한다. 기초자치선거가 정치인들의 탐욕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막을 설치해야 한다.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면 여성과 장애인들의 정치참여를 위축시켜 풀뿌리 민주주의가 후퇴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여성의 정치참여방법으로 ‘여성전용선거구제’, 여성만이 출마할 수 있는 ‘대선거구제’를 채택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여성이 지방정계에 진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현 단계에서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는 경우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 일반유권자, 당원, 대의원을 조합한 공천선거인단 구성 시에 일반유권자의 비율이 50%를 넘어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당원구조가 너무 취약하거나 선거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 일반유권자들이 참여하는 공천선거인단과 여론조사를 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천 참고자료가 아닌 최종 결과자료로 여론조사를 활용할 때, 사전에 신뢰수준과 오차범위를 정해놓아야 한다. 당원구조가 취약한 곳에서 대의원의 상향식 공천의 기제인지에 대해서 고심해 봐야 한다. 현 단계에서 오픈프라이머리의 성공적 운영은 대통령선거와 같은 전국단위의 선거가 아닌, 당원구조가 취약한 소지역 단위의 지방선거단위에서 적절한 시행여부에 달려있다.
  공천제도의 정당성은 어떤 제도이냐 보다는 특정 공천규칙을 채택하는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그러한 공천제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공정성이 요체이다. 오픈프라이머리는 공천과정에서의 균형을 위한 것이다.
  국민들은 정당의 후보공천 결과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서 거리가 먼 상황을 종종 목도하며, 정당혐오감은 증가된다. 오픈프라이머리제도는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를 후보공천에 이용하는 제도로 활용될 때, 그 의미가 가장 크게 부각될 것이다.

 

■ 종합토론 = 이규영 서강대 교수는 “유권자와 국민이 기대하는 역할을 정당이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정치혐오증이 팽배해 지고 있다. 정치적 무관심이라는 외적 환경도 중요하다. 긴 호흡을 가지고 진성당원 보완이나 유권자들의 규범의식 함양을 병행해야 한다. 최선의 제도가 무엇이냐와 차선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김성호 시도지사협의회 실장은 “정당공천을 하지 않으면 결국 주민에게 결정권이 주어지는 것이다. 기초단위에 있어서는 정당공천제가 공정성을 담보할 때 순기능을 할 수 있다. 정당은 정말 주민이 믿을 수 있는 분을 공천하고 생활행정을 한다면 누가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라고 하겠느냐”며 “주민의 삶을 지켜주고 생활과 민원 관련 행정을 처리하는 것이 기초단위인 만큼 정치를 할 일이 없다. 주민에게 맡기면 된다”고 강조했다.
정태영 전 한국지역신문협회 회장은 “지역에서는 야당이 실종했다. 소수파 정당은 설 자리를 잃고 낙선자의 활동영역도 취약하다”고 말했다.

김경숙 구로타임즈 대표는 “지역정치인의 열정과 지역주민의 참여가 관건이다. 각 지역의 역사와 환경, 주민의식을 결합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한 때이다”고 피력했다.
박춘호 전 강남구의회 의원은 “한 마디로 잘 걷고 있는 아이에게 굳이 유모차를 태워서 국회의원이 끌고 가는지 모르겠다. 지금의 공천제는 주민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그게 의원이다. 지방자치는 제발 주민에게 맡겨 달라”고 강조했다.
정호선 전 국회의원은 “선거방법을 개선해 보려고 다양한 연구를 했다. 각 지역 동마다 반상회를 통해서 회장, 청년과 여성 부회장을 선출하고 그것을 구 단위로 묶어 다시 구 대표를 뽑고, 이렇게 뽑힌 대표들이 후보가 돼 시 단위, 전국 단위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이면 굳이 공천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되면 정당도 필요없고 진정으로 일할 수 있는 참신한 인재와 여성·청년의 참여도 가능해진다”고 제안했다.

  정세욱 전 명지대 부총장
 
▲ 정세욱 전 명지대 부총장.
■ 정당공천 무엇이 문제인가 정세욱 전 명지대 부총장 = 정당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정당의 정책 및 당론 결정, 강령 채택에 이르기까지 당원의 의사에 따라 상향적으로 결정하고, 모든 선거에서 정당 후보를 당원투표에 의해 상향적으로 지명해야 한다는 뜻이다. 정당이 헌법 규정에 부합하는 민주적 공천을 하려면 정당에 당비를 납부하는 진성당원층이 두터워야 하고, 당내 민주화가 제도화돼 있어야 한다.

진영재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공천제는 공정성이 요체

오픈 프라이머리도 공천과정에서의 균형을 위한 것”

 ▲ 진영재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정당(政黨)과 공당(公黨) 진영재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정당공천 관련 현재의 시대정신은 ‘상향식 공천’이다. 당원구조가 취약한 한국 정당정치의 특성상 당원과 대의원이 모여서 공천 후보자를 정하는 경우, 이를 진정한 의미에서 상향식 공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현 단계에서는 많지 않을 듯하다. 현 단계에서 오픈프라이머리 제도는 분명 취약한 당원 구조 하에서의 후보 공천의 문제점을 보완하며, 현직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선거구도 속에서 능력 있는 정치지망생들을 정치권에 유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통로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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