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인간의 삶은 거의 모든 것 이 확실하지 않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미래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예측하는 것이야 말로 정말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인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확실하게 예견할 수 있는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들은 바로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과 죽음에 따라 그가 남긴 재산과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반드시 정산한다는 절차가 따른다는 사실이다. 우스개 소리 같지만  확실한 사실이다.

 사실 세금은 인류가 문명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장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엄청난 정치적인 변혁을 야기했던 중심에 있기도 했다. 바로 얼마 전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한 연말정산 문제로 우리 정부와 정치권이 깜짝 놀란 사실을 기억할 것이다.

 11세기 영국의 커누왕이 지배하던 시절에 덴마크를 정복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여 4개 지역 백작에게 자금조달을 명령한 바  서부 머시어 지역 영주인 “뢰프릭” 백작은 중과세를 결정하였으나 그의 착한 부인 “고디바”가 지역민들을 위하여 백작에게 세금 경감을 호소하였다. 백작은 반 농담조로 부인에게 ‘알 몸으로 말을 타고 동네를 한 바퀴 돌 것“을 조건으로 세금 경감을 약속 하였다. 물론 자기 부인이 그렇게 하지 못할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디바는 예상 밖으로 나체로 말을 타고 동네를 순회하였다. 이 경우 독자들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궁금하다. 창문 틈으로 말을 탄 미모의 알몸 백작부인을 훔쳐 볼 것인지?
그러나 동네 사람들은 모두 창문을 닫고 백작부인의 선의에 화답하였다는 일화가 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고급 쵸코렛으로 인정 받고 있는 벨기에산 쵸코렛 브랜드 “고디바”는 바로 이러한 얘기로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다.

 다시 상속세 얘기로 돌아와서 보면 상속세를 둘러쌓고 수많은 사건과 소송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돌아가신 어른(피상속인)과 법적으로 재산을 이어 받을 권리가 있는 배우자나 자녀(상속인) 그리고 돌아가신 어른이 남긴 재산(상속재산)을 에워싼 문제로서 오늘은 유류분에 대하여 하나만 얘기하고자 한다.
 사건들 중에는 돌아가신 어른이 여러 자녀들 중에서 특별히 미워하는 아들이 하나 있어서 유언을 남기면서 그 아들에게는 한 푼도 주지 말라고 하였다. 이 때 에 유언에 따라서 그 어른에게 찍힌 자식은 한 푼도 받지 못할까?  대답은 그렇지 않다. 법에는 유류분 청구권이 있는데 아무리 못 받아도 상속인은 법정 지분의 50%는 보장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유류분”이라 한다.
 상속세의 법적 지분은 자녀들에게 아들, 딸 구분 없이 모두 균등하다. 만약 아버지가 돌아  가시고 어머니, 아들 둘, 딸 한 명이 상속인으로 남았다면 모두 균등하게 재산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배우자인 어머니는  다른 자녀 보다 50%를 더 받도록 되어 있다. 즉 어머니(1.5), 큰 아들(1), 작은 아들(1), 딸(1)로 보아 어머니는 1.5/4.5를 받을 수 있으며 큰 아들은 1/4.5, 작은 아들 1/4.5, 딸 1/4.5의 지분으로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속인끼리 합의하여 모두 동의한다면 법적지분에 관계 없이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바람직한 것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남긴 유언에 의하든지 상속인(돌아가신 분의 배우자, 자녀 등 직계비속)이 합의하여 남기신 재산(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할 것이다.
 돌아가신 분은 말이 없으나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자손들이 벌이는 추한 싸움을 보신다면 벌떡 깨어나셔서 혼을 내실 수도 있으니 형제간에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면서 앞으로의 우애와 화평을 도모하는 것이 큰 은혜가 될 것이다.
                                            (김정식 세무사 shickki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