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인간의 삶에 술은 어떤 존재인가?
과연 인간에게 술은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필요하긴 하지만 없는 것만도 못한 필요악인가? 논쟁은 미루기로 하자. 만약 논쟁을 벌인다면 이 세상 끝까지 가도 답이 나오지 않을뿐더러 해결점을 찾지도 못하고 서로 감정만 상하고 헤어질 테니까.

 분명한 사실은 인간은 온갖 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술을 마시면서 눈부신 술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안방마님으로 부터의 음주에 대한 수 없는 질책, 이혼하겠다는 경고등에도 굴하지 않고 술을 마셔대는 우리의 용기는 현재 진행형이다.

 심지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국가적인 정책으로 금주령을 펼쳤지만 모두 실패하였다. 특히 미국정부가 금주령을 발동하여 몇 년간 음주를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숨어서 그리고 온갖 지혜를 동원하여 창의적인 밀주제조법을 발전시켜 정부를 굴복시킨 사례 등은 차라리 무용담에 가깝다.

 그런대 그렇게 술을 마셔대면서 적지 않은 돈을 지불하는 우리는 왜 술 값에 대하여 그렇게 관대할까? 담배 값이 인상되었을 때 눈에 쌍심지를 밝히고 울분을 못 참던 우리들이 담뱃값보다 훨씬 단가가 높은 술값에 대해서 마치 첫사랑을 대하듯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 최소한 우리가 내는 술값에는 얼마만큼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기나하고 마시면 어떨까? 술 맛이 떨어진다고 질책하실 독자가 계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술주정하면서 안주거리로 씹을 수 있으니 말씀드리고자 한다.

 우리는 우리가 마시는 술에 대하여 지불하는 술값에는 최소한 100%(공장 출고가격대비)의 세금을 정부에 납부하고 있으며 특히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에 마시는 술에 대한 술값, 안주 값에는 특별소비세까지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일 년 예산이(2015년 기준) 약 380조 원이며 세금으로 충당되는 세입규모가 약 222 조 원이다. 이 중에서 술에서 거둬들이는 주세수입은 3.3조 원으로서 총 세금수입의 약 1.5% 정도 된다. 그런대 이러한 주세수입규모는 주세율의 변동에 따라 변동하였으며 1990년대에 미국과 EU가 우리나라를 주세에 관하여 수입주류와 차별하는 불공정국가로 제소하고 승소함으로서 위스키, 수입맥주 등의 수입 주류에 대한 세율이 파격적으로 인하되고 동시에 우리 고유의 술인 소주에 대한 세율이 두 배 이상 뛰면서 세금수입과 소주, 수입양주 등의 가격에도 큰 변동을 가져왔다. 수입 위스키 등 고급양주에 대한 세율을 소주와 동일한 세율로 맞추라는 WTO의 요구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스카치위스키협회(SWA : Scotch Whisky Association)등의 이익단체들이 끈질기게 펼쳤던 로비활동이 작용했다.

술 이야기는 잠시 접고 오늘의 세금 상식으로 증여재산의 반환에 대하여 애기해 보겠다. 살다보면 가끔씩은 부부간 또는 친족간에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돌려주어야할 사정이 생긴다. 예컨대 증여받은 재산 때문에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기도 하고 만만치 않은 취득세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러면 이 때 증여세 문제는 어떻게 될까? 미리 알지 못하면 이중으로 증여세를 부담할 수도 있으니 확실히 이해하는 것이 좋다.
 증여세의 납부기한은 증여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다. 만약 3개월 이내에 신고하기 전에 반환한다면 증여세 문제는 없다.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증여세신고를 하였다면 이미 신고한 증여세는 취소가 되지 않으나 다시 반환하는 것에 대한 증여세는 없다. 만약 증여재산의 반환이 3개 월 초과 6개월 이내라면 당초 증여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납부 의무가 성립하고 반환하는 것에 대한 증여세부담은 없다. 그러나 증여재산의 반환이 6개월 이후에 이루어지면 두 번의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할 계획이라면 일반상식에 의하여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 경제학박사
. 중앙대학교산업창업대학원겸임교수
. 금천세무서 무료세무상담 세무사
. 금천구 지방세심의위원
. 김정식세무회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