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뉴스 금천신문 금천방송> 공동취재 보도

“다운계약서 작성....”
“수백억대 탈세” 의혹
금천구심 여러 중개사들... “떳다방 식 거래” 
내 집 마련 실수요자들의 눈물 외면... 
 

   11월 3일 정부가 청약과열이 발생하였거나 향후 청약과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특정 지역(서울·경기·세종·부산 등지)과 주택유형을 선별하여 규제목적으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러한 부동산대책은 금천구에서 뒷북이란 지적이 나왔다. 
   실수요 위주로 분양시장이 재편된다는 점에선 긍정적이란 평가가 있지만 금천구의 경우 때 늦은 발표라는 것이다.
  독산동 L아파트 1차의 경우 이달 말 입주가 계획되어 있다. L아파트 1차 프리미엄은 1억~1억2000만 원정도 붙었다. 이 프리미엄이 실수요자들에 의해 정해지기보다 금천구의 몇몇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담합, 공동중개 등의 방법으로 프리미엄이 조성되고 이 과정에 탈세와 불법전매 그리고 다운 계약서를 작성해 허위 부동산거래신고를 유도하고 중개 수수료를 천만원대까지 받으며 이 과정에 고액의 현금이 거래되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금천구의회 모 구의원의 부적절한 언행과 취득과정이 의혹으로 회자되고 있으며 관할 금천구청의 단속 또한 형식에 불과해 내 집 마련을 꿈꾸던 실수요자들의 눈물을 외면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최근 구청은 2인 1조의 공무원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중개업자간 단속 정보를 미리 전달 받은 문제의 중개업자는 단속을 피해 이날 숨는가하면 단속 나온 공무원들을 멀리서 숨어 지켜보는 웃지 못 할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고 한다.
  일부 중개사는 분양을 받은 자가 받기를 원하는 프리미엄에 다시 수천만 원의 프리미엄을 더 추가해 차익을 가로채기도 했다고 관련 업계 종사자가 전하고 있다. 책임 있는 해당 기관을 통해 사실여부를 가려내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 시세차익 노리는 투기 세력 대거 몰려

  지난 8·25 대책으로 택지 공급이 줄어 집값이 오를 것으로 본 사람들이 대거 청약 시장에 뛰어든 측면도 있다.
  L아파트 분양 신청을 한 A씨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 규제를 하기 전에 저금리를 타고 집을 장만할 기회라고 판단했다”며 “주변에서도 올해가 서울에 집을 마련할 마지막 찬스라는 말들을 많이 해서 분양신청을 했다. 하지만 나는 당첨되지 못했다. 남들은 다 되는 것 같은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분양권 전매를 통한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세력이 대거 몰린 것도 청약 시장을 과열시킨 것도 한 이유라고 한다.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기가 쉬우니 일단 청약을 넣어보고, 초기 프리미엄이 많이 붙으면 전매해서 팔고 아니면 그냥 계약을 포기하는 ‘분양 쇼핑’도 횡행했다.
   L아파트 1차 25평의 경우 분양가 3억6000만원에 프리미엄 1억~1억2000만 원정도이고, 2차 25평의 경우 분양가 4억원에 프리미엄 8000만 원정도이고, 3차 35평의 경우 분양가 5억1000만원에 프리미엄 1억 원 정도 붙었다고 한다.
  최근 L아파트 상가 3차를 분양받은 B씨는 계약금을 내고 바로 프리미엄 5000만원을 붙여 금천구심에 있는 부동산중개사에 매물로 내 놓았다. 그 며칠 후 프리미엄이 6000만원으로 변했다. 3~4일 사이에 1000만원이 다시 올랐다. 
 
◇ “실수요자들의 청약 기회 박탈...”

  시장에서는 이러한 청약 가수요 때문에 오히려 실수요자들이 청약 기회를 박탈당했다.
  금천구청 담당 부처는 “부동산 중개사를 대상으로 친절 등 소양 교육을 실시하고 년 1회씩 봄, 여름 불법행위에 대해 상시 점검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2인 1조로 중개업소를 점검했지만 중개사들의 불법행위는 한 곳도 적발하지 못했다.”고 했다. 구청 측은 “중개업자들이 서류상 서로 맞춰 놓고 있어 적발이 쉽지 않다.”며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는 적발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구청 담당공무원의 주장처럼 공사현장의 금천구심 인근 부동산 일부 중개사들은 서류상 모든 것을 조직적으로 짜고 구청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허위로 하고 있었다.
  C중개사는 “주변 중개사들이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중개사들이 서로 먹이 사슬처럼 짜여 있다.”며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게 서로 짜고 허위 신고를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눈감고 있으면 불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웃지 못 할일도 있었다.”며 “이들은 서로 연결 중개하는 중개사들로 서로 정보를 나누기도 하지만 프리미엄규모를 결정하기도 한다. 심지어는 적당한 고객이 나오면 분양을 받은 이가 원하는 프리미엄에 중개사가 다시 그 보다 높은 프리미엄을 더 붙여 팔아 차익을 챙기기도 한다. 그리고 전매를 원하는 자에게 이중 계약을 하게 하는 등 피해 사례가 많다.”고 했다.
 
◇ “결국 입주자들이 엄청난 피해 입는 꼴.”

  그는 “조기에 관계기관에서 이런 문제를 잡지 못한 것이 아쉽다.”며 “타 분양지에 가보면 단속한다는 현수막<사진 참조>을 내 걸고 실제 현장단속도 하고 서류 검증도 철저히 하는데 금천구에서는 단속을 했지만 형식적인 단속으로 보였다.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아 L아파트 시공사나 분양사가 좋아 했을 것이다. 또 L아파트 모델하우스에 분양사가 상가 1차 2차  프리미엄이 1억 원 이상이나 올랐다는 안내판<사진 참조>까지 내걸었는데 공무원들이 문제 삼지 않아서인지 분양 행사가 끝날 때 까지 붙어있었고 실제 프리미엄과 달리 과대광고를 했다면 L아파트는 과대광고로 분양을 한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1억대 프리미엄은 분양권을 확보한 당첨자와 중개사들이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프리미엄 올렸고 이 과정을 시공사나 분양사들도 이를 즐겼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이런 분위기가 1차 분양가보다 시공사가 2차와 3차 분양 때는 3m2(평)당 분양가를 무려 100여만 원씩 올릴 수 있게 되었고 수백억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했을 것이다. 결국 입주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본 꼴.”이라고 했다.

◇ “정부에서 표창을 주는 것도 아니고....”

  D중개사는 “L아파트의 경우, 전매금지 기간 6개월이 모두 지났다.”며 “현재 1차 아파트는 분양금에 프리미엄이 1억~ 1억 2000만원까지 붙었다. 2차 3차 아파트는 6000~7000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었다.”며 “문제는 양도세인데 프리미엄을 그대로 거래금액으로 신고하면 기간에 따라 40~50%정도의 세금을 내야하는데 프리미엄만큼 그대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그는 “프리미엄만큼 그대로 신고했다고 정부에서 표창을 주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신고하는 이가 없다.”고 했다.
  그는 “L아파트 거래를 주로 하는 주변 중개사들과 서로 정보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 부동산 거래 신고할 프리미엄 규모를 서로 의논하여 결정하기도 한다. 너무 적게 적으면 구청에서 소명하라고 하기 때문에 적당한 선을 정한다. 현재 1억 프리미엄을 받으면 사람에 따라 20~40%정도인 2000~4000여만 원 프리미엄을 정하고 구청에 신고한다. 신고금액이 서로 비슷해야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 “분양가 외에 프리미엄으로 단돈 250적었다”

  인근 중개사간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도 있다. 불법을 행하는 중개사들과 정상 거래를 하는 중개사 사이에 서로 반목까지 해 문제가 크다고 했다.
  서로 협의하고 협력하는 중개업자들은 문제가 없는데 일부 독자적으로 거래를 하는 중개업소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개사는 “웃지 못 할 일이 발생하는 경우인데....”라며 “프리미엄을 그대로 구청에다 신고하면 오히려 구청이 왜 프리미엄을 많이 받았는지 소명을 해야 할 판”이라고 했다. 왜냐하면 “그만큼 다운 계약서로 허위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D중개사는 “사실 확인이 어렵지만 업계 한 중개사의 도움으로 분양가 외에 250만원만 받았다고 너무 심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구청에 신고를 했는데 250만원이 다른 신고자들과 너무 차이가 나자 구청이 소명하라고 해 당사자들이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상황은 서로 중개사간에 정보 교환을 하지 않아 생긴 것으로 같은 업체끼리도 불만이고 서로 불법이란 것을 알고 있지만 눈감고 서로 불법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그는 수고해준 대가로 “건당 1000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했다.
  그는 “분양받은 자들도 확실히 도와주는 중개업자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불법 거래를 많이 하는 중개사들을 찾게 되는데 이런 쏠림 현상은 중개사들끼리 반목하는 일이 생기고 있다.”고 했다.
 
◇ 있으나 마나한 ‘기한 내 전매금지’
 
  C중개사는 “전매금지 기간 내에도 전매가 이루어졌다.”며 “있으나 마나한 ‘기한 내 전매금지’”라고 했다. 그는 “서울지역은 분양 받은 후 6개월 동안 전매가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매를 한다. 인감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거래하고 전매 금지기간이 지나면 신고한다. 전매금지기간을 정하는 자체가 ‘프리미엄을 받아먹으라.’는 뜻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금천구의회의 모 구의원이 L건설사가 시공하는 오피스텔 10채를 확보하려고 모처에 전화하여 10채를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구의원이 L건설사 오피스텔 10채를 확보하려고 전화 통화하는 것을 본 공무원의 이야기”라고 했다. 이어 그는 “또 다른 구의원은 L건설사가 시공하는 1차 아파트의 분양권을 전매금지 기간을 어기고 양수받은 것으로 안다.”며 “어떤 경로로 양수를 받은 것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L건설사에 아파트 시공을 맡긴 L아파트 시행사의 한 관계자로부터 해당 구의원이 일정 금액의 프리미엄을 주고 입주권을 매수해 이달 말(11월)에 입주할 예정”이라고 했다.
  본 내용이 협력사인 금천신문에서 1차 보도가 되자 한 구의원이 “내가 L아파트 1차 분양권을 받아 현재 11월말 입주를 준비하고 있는 구의원”이라면서 그는 “전매금지 기간을 어기고 불법 양수받은 것이 아니라 당시 계약취소 물건을 L아파트로부터 정상적으로 구매한 것”이라며 의혹을 일축시켰다. 그는 L아파트 계약서와 청약통장 등의 관련서류를 당사에 제공했다.
 
◇ 다운 계약으로 생긴 차액은 현금으로

  중개사들은 “기록에 남기지 않도록 하기위해 현금 거래가 필수적”이라며 “프리미엄의 20~40%만 당초 분양가액에 포함하여 금융거래를 하고 그 금액에 맞춰 허위 부동산거래신고 서류를 정리하여 구청에 신고한다.”며 이들은 “프리미엄 거래에 있어 다운계약으로 생긴 차액(L아파트 1차의 경우 7000~8000여만 원)을 현금으로 미리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이들은 “다운계약에 대한 의혹을 피하기 위해 가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며 “세금으로 다 털려 버린다고 설명하면 모두 다운계약서를 작성한다.”며 말을 아꼈다.
  E중개사는 “L아파트 상가 1차 복층 상가가 최근 25억 원에 거래되었다.”며 “똑 같은 인접 복층 상가가 25억 원에 나왔는데 분양가 18억 원 정도에 프리미엄이 7억 원 정도가 붙었다. 실거래신고를 하면 44%세금이 나온다.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현금으로 거래 할 경우 23억 원에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수수료 1000만원은 별도”라고 했다.

◇ 탈세.... 그리고 상권교란으로 큰 피해

  C중개사는 “이들이 조직적으로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으며 전체 4400채 중에서 현재 5~6%이상이 이 같은 거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면, 만약 200여 채를 다운 계약한 것이 된다. 거의 100억대 탈세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다”며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고 했다. 또 그는 “탈세도 문제이지만 금천구심에 위치한 이들 중개사들로 인해 지역 중개사들의 상권에도 큰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한다.
  그는 “다운 계약서로 인해 결국 같은 지역 내 거래에 큰 혼란을 주었고 이뿐 만 아니라 분양을 못 받은 실수요자들이 입주를 하기위해서는 1억여 원이라는 프리미엄까지 마련해야 하는 눈물겨운 일까지 발생했다. 기대이상의 프리미엄이 붙은 고가 아파트라는 인식이 2차 3차 아파트 분양에 경쟁 분위기를 만들었고 내 집 마련을 해야 하는 실수요자에게는 내 집마련의 꿈에 큰 상처를 주었다.”고 했다.
 그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이런 실태를 고발하고 싶다.”며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요구된다.”고 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국가가 부동산실거래 신고로 탈세를 막고 실수요자에게 프리미엄 걱정 없이 아파트를 공급하려는 정책을 내 놓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법이 횡행하고 있다.”며 “구청 등 관계기관의 강력한 의지만 있다면 단속이 가능하다.”고 했다.
  금천구 단속 실적 0%라는 소식을 접한 한 중개인은 “구청이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는 적발할 방법이 없다거나 중개업자들이 서류상 서로 맞춰 놓고 있어 적발이 쉽지 않다며 마치
속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같은 문제를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언론에서 L건설사 아파트 프리미엄이 1억이라는 보도도 나왔고 또 L건설사 상가 분양에도 프리미엄이 1억이 붙었다는 현판까지 만들어 붙여 놓았는데 이런 사실을 구청이 모르고 있어 다운계약으로 작성된 것 까지 다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실적이 0%라고 하는 것은 담당공무원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거나 무슨 이유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신고서가 들어오면 차액이 얼마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서 제대로 점검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혹”이라고 했다. 그는 “구청의 이런 행태가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실수유자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일 수 있다.”고 했다.

◇ “중개사 면허 대여”도 문제

  “시흥동 소재 한 부동산중개업체는 면허를 대여한 것 같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실제로 등록된 중개사는 중개사 사무실에 잘 나타나지 않고 보조인 몇 명만 중개사무실에 나와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관계기관의 철저한 수사” 촉구

  부동산 전문가에 의하면,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각종 규제를 완화했고, 과열 조짐을 보이는데도 손을 놓아 이런 상황이 자초되었지만 구청 담당공무원들이 현 행정문건만으로도 쉽게 불법행위를 잡아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통해 구청에 부동산 거래내역을 신고하는데 이 행정서류만 보면 모두 잡아 낼 수 있도록 정부가 잘 만들어 놓았는데 공무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보면 매수인과 매도인의 정보가 있고 공인중개인의 정보가 있다. 예를 들어 매수인의 주소가 경기도 광명이고 매도인이 서울 영등포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100%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생면부지의 매수인과 매도인이 어떻게 서로 만나 부동산거래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된다. 문제의 신고서는 대부분 중개인의 정보가 없다. 매우 기초적인 조사 방법이다. 행정이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제대로 확인하고 일을 처리한다면 불법을 근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실수요자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언론 보도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인근의 중개업소 2~3곳만 돌아보면 해당 지역 아파트의 프리미엄이 얼마정도인지 알 수 있고 또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록된 실제거래가격(전체)항목과 비교해 보면 주변 프리미엄 시세와 다운계약이 어느 정도 짜 맞추고 기록한 것인지 모두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프리미엄을 결정하기 까지 매도자도 언론보도와 중개인들로부터 주변 프리미엄시세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그동안의 거래로 보면 아무리 급매물이라고 해도 다운계약서 만큼 저가 판매를 실재로 한 매도인은 그동안 없었다.”며 “구청에 신고 된 ‘실제거래가격(전체)’항목에 프리미엄시세 보다 현저히 낮게 기록된 것은 비정상적인 것으로 아무리 매도자나 매수자가 소명을 한다고 해도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고 했다. 그는 “전체 신고서를 놓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 불법전매나 다운계약으로 탈법, 탈세를 한 것을 쉽게 적발할 수 있다.”며 “구청 등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