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금천지사장 김홍찬

   우리나라는 1977년 건강보험 도입 이래 적용대상의 확대에 치중한 나머지 저부담 저급여 정책기조를 오랫동안 유지해 왔다. 건강보험 보장성의 가장 대표적 지표인 국민의료비에서 차지하는 공공재원의 비율은 2016년 현재 우리나라가 56.5%로 OECD 평균 72.7%에 비해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입원시 선택 진료비, 상급병실 차액, 간병비 등이 보장이 되지 않아서 일반 국민이 느끼는 체감도는 더욱 낮은 편이다.
   현 정부는 20018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보장성 강화의 단계적 추진을 위해 4대 중증질환과 선택진료비, 상급병실 차액, 간병비 등의 보장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공단은 이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최근「간호·간병 통합서비스」란 용어가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간호인력을 늘려 보호자나 간병인이 환자 곁에 머물지 않아도 병원의 간호인력이 환자를 전적으로 돌보는 제도이다. 입원기간 7일 기준으로 본인부담 간병비가 현행 56만원에서 87% 감소한 7.5만원(종합병원 6인실 기준)으로 줄어들고 24시간 전문 간호인력이 상주하여 간호함으로써 가족이나 간병인으로부터 감염의 위험성을 줄이고 환자는 오로지 회복에만 전념할 수 있는 병동 환경으로의 개선을 의미한다. 
   2014년도 시범사업 결과, 간호제공 시간 1.7배 증가, 욕창 발생률 80% 감소, 낙상사고 19%가 감소되고 환자와 보호자의 만족도도 10% 이상 높아졌으며 보호자와 간병인이 상주하지 않아 병실 환경이 쾌적하여 치료와 안정에 전념할 수 있어 간호·간병서비스 이용 환자의 85%이상이 다시 이용할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복지부와 공단은 2016년 전국 400개 병원, 2017년 1,000개 병원, 2018년 전 병원의 확대를 목표로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금천구는 세움병원이 사업 지정병원으로 선정되어 2017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긴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다. 가족 중 누군가 입원하면 병원비나 간병문제 해결을 위해 가족끼리 십시일반 병원비도 분담하고 돌아가면서 간병을 하다가도 입원기간이 길어지면 형제들 간에 얼굴 붉히는 일도 생기고 결국에는 가족 중 누군가 직장까지 그만두고 간병에 매달리는 사례를 수 없이 보아 왔다.
   통계에 의하면 입원 환자중 가족이 직접 간병을 하는 경우가 35%, 간병인을 고용하여 환자를 돌보게 하는 경우가 19%라고 하는데 여성의 사회진출과 핵가족화, 빠른 고령화 등으로 환자와 그 가족들이 갖는 간병 부담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간호·간병서비스 제도는 두말할 나위 없이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제도이다. 이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험재정 확보, 간호인력 확보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 된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완성도 높은 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전국으로 확대된다면 긴 병에 믿음직한 효자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