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금천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며 금천구의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 입구에서 농성하는 모습.

“금천구청의 위법성과 부당성 밝히겠다.”

  ‘2017년 금천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행정심판을 받게 되었다.
  행정심판 청구서는 '전부 무효화' 해야 한다는 취지로 차성수 구청장을 상대로 1월 3일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되었다. 
  청구서는 ‘금천100년 커뮤니언(대표 방종태)’에 의해 제출됐다.
  차성수 구청장을 피청구인으로 지난해 12월 16일 결정한 '2017년 금천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처분을 취소하거나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구한다는 것이다.
  심판청구서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정한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의 내용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주민참여예산위원 등이 그 직무의 집행에서 배제해야 하는 제척(除斥) 원인이 있음에도 금천구청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천구청이 부적절한 과정을 수용하거나 적극 나섰다는 내용이다.
  ‘금천100년 커뮤니언’ 측은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은 2016년 운영계획에 의하여 2017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확정한 바 있다며 금천구청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서울시와 금천구의 2016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 의하면,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와 ‘투명성’과 ‘민주성’을 증대하고 민주적 재정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여기에 서울시 '2016 주민참여 예산사업 분과심사 계획'의 위원회 심사 기준에 의하면,  참여예산 위원 중 해당분과 사업을 제안한 위원은 ▶해당 위원을 해당주제(세부사업 전체) 심사위원 및 제안자 설명 대상에서 제외하고 ▶제안한 사업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해야 하고 ▶제안자는 본인이 제안한 사업은 평가가 불가하고 ▶제안자가 참석하지 못할 경우는 제안 설명 없이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7년 금천구의 주민참여예산 최종 선정 사업은 28건이다.
   2016년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위원은 40명이며, 본건 2017년 주민참여예산 심의에 참석한 위원은 26명이었다.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는 28건 사업에 9억 원을 심의하여 결정하였다. 이 28건 가운데, 9건의 사업이 10명의 주민참여 위원들이 제안하고 2억6,690만원을 편성했다.
    ‘금천100년 커뮤니언’ 측은 “이것이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을 위배한 것”이라며 “금천구청이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불비(不備)라고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고 설명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서울시와 금천구 모두가 동일한 목적(즉, 주민의 참여, 투명성, 민주성, 민주주의의 활성화에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민주주의의 일반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투명성과 민주주의를 외면한 결정이라고 했다.
   방종태 대표는 “민주주의에서는 절차법 상 매우 중요시 하고 있다.”며 “이것은 명백한 제척(除斥)사유가 존재한다. 형사소송법 제17조, 민사소송법 제37조 이하 또는 민법 제88조 2항에서 제척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하위 법에서도 다양하게 이를 준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금천구의 주민참여예산의 운영계획에 의하면,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하였으므로 상위법을 준용하여야 할 것이라며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에 근거해 제척사유를 준용하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방종태 대표는 금천구에서 주장하는 제척에 관하여 조례에 규정의 불비라는 이유로 제척사유를 외면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금천구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에 제척에 대한 조항이 없다고 하여도 상위법의 일반사항을 하위법의 불비로 인하여 준용을 제외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금천100년 커뮤니언’측은 심사 당일, 제안자들이 제안설명을 위해 회의장에 모습을 나타내어야함에도 상당 수의 제안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제안자가 참여하지도 아니한 사업을 해당부서의 공무원들이 설명하고 예산을 편성했다며 이 또한 결격사항이라고 했다.

  * '2017 주민참여예산 결정'은 '전부 무효' 제척은 국가의 모든 재판 또는 심판에 있어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다. 법의 근간(根幹)인 6법(六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민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폭넓게 적용 또는 준용(準用)되고 있다. 법원뿐만 아니라 국가의 모든 기관, 공증인, 집행관, 감사원, 특허 심판소 등의 기관은 물론, 헌법재판소, 국가인권위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