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1)
강태섭 전 부의장과 시설관리공단 전 이사장, “지위 이용해 금품 요구”
강태섭 전 부의장... 의원직 상실, 징역 2년6월 확정

금천구시설공단 전 이사장, 관련자 금품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처벌
금천구 ‘고위 공무원 청렴서약’...“속은 부패 얼룩, 곁만 화장한 꼴” 비난

[금천뉴스 진홍기자] 금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 모씨(62)에 이어 금천구의회 금천구의회 제7대 전반기 부의장을 지낸 강태섭 구의원(63, 더불어민주당 독산 2.3.4.동 지역구)이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의 법률위반(뇌물)?혐의로 사법기관으로부터 처벌을 받았다.

  강전 부의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 벌금 4천만 원, 추징금?2천887만 원을 선고받고 무죄를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강태섭 전 의원의 2심 판결을 확정하고 4월21일 상고를 기각했다.
   강태섭 의원은 2015년 주민 A를 구청에 취직시켜 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받아 뇌물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었다. 그러나 강 의원은 보석을 신청하여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었다.

  강태섭 의원이 A의 어머니로부터 2010년 8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아들 A의 취업을미끼로 27차례 3천400만원 상당의 뇌물받은혐의를 받아 구속됐었다.

  강 의원이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62)씨의 도움으로 취업했으니 앞으로도 잘 보여야 한다"며 돈을 요구했고, A씨의 어머니는 강 의원의 요구대로 금품을 전달했다.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었던 이씨와 A씨의 어머니도 2013년 9월까지 지인의 취업 청탁과 A의 인사·근무상 편의제공 등을 부탁하며 이 전 이사장에게 6차례 현금과 녹용 등 1천500여만원 상당을 건넸다가 결국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씨와 함께 처벌을 받았다. 
 

뇌물을 받은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던 이 씨는 지난해 7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 원과 추징금 1천500여만 원을 선고받았다.

  강 의원은 따로 구속기소 돼 지난?2016년?8월12일?1심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5천만 원, 추징금 3천900만 원을 선고받고?“무죄”취지로 항소했었다. 지난 2월3일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강태섭 의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 및 벌금 4천만 원, 추징금?2천887만 원을 선고했었다.
 당시 재판부는 “액수가 적지 않고 공무원은 매수당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범죄로 엄히 중한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었다.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전 이사장과 금천구의회 부의장의 비리를 바라본 구민들은 “속은 비리와 부패로 얼룩지고 곁만 분칠하고 화장한 금천구”라며 비난하기도 했다.

  지방자치법은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 법률위반 혐의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므로 강 의원의 의원직도 상실하게 됐다. 보궐선거는 치루지 않는다. 공직선거법(201조1항)에 의거 임기가?1년 미만 남은 경우 보궐선거를 하지 않는다. 

  금천구의회는 의회 홈페이지 ‘의원마당’의 현역 구의원 소개 페이지에 강태섭 의원의 소개를 삭제했다.
  수천만원을 들여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에 취업된 A씨는 면직됐다.
 
# 공무원 청렴? “부패로 실망안긴 금천구”

  강태섭 의원이 A씨 측으로부터 수수한 1천만 원을 반환한 점 등은 피고인으로서 유리했지만 강 의원이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선출직 구의원의 지위에 있음에도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요구하고 재판과정에 사실을 부인하며 반성이 없는 점을 들어 대법원은 강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2015년 12월 강태섭 당시 부의장이 취업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금천구가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외부청렴도 전국 1위가 나왔었다. 외부청렴도는 주민들이 평가해준 결과인데, 금천구에 후한 점수를 준 주민들은 금천구의 부패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결과로 구가 구민에게 실망을 안긴 모양새였다. 

  차성수 구청장은 “깨끗하고 공정한 청렴의 문화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며 당시 2015년 초부터 금천구는 고위직 간부로 구성된 청렴TF팀 시작으로 △고위 공무원 청렴서약 △직급별 실천강령 제정 △청렴금천 홈페이지 신설 △청렴게시판 운영 △찾아가는 청렴교육 △직원 집단 면담 △청렴간담회 △주요 업무별 담당자 청렴교육 △청렴해피콜 운영 등 청렴도 향상이라는 여러 정책을 내 놓고 있어 주민들이 외부청렴도를 높게 평가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사건 2)
정병재 의장 등 구의원 9명,  “행령 등의 혐의”로 고발당해

  지난 4월 26일 주민 B씨는 금천구의회 3층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구의원들의 공개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근거로 불법사용 의심 사례를 현장 방문 등의 확인을 거쳐 사법당국에 고발하겠다.”며 “주민의 공복인 공무원들과 의원들의 잘못된 업무추진비 사용 관행에 대한 개선과 재발방지 및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이후 B씨는 5월4일 “금천구의회 의원 9명을 상대로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건으로 행령 등의 협의로 금천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히고 그는 “해당 의원들에 대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지속적으로 사과 등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공식답변과 개선이 이행되지 않아 불법사용의 합리적 의심이 있는 구의장을 포함하여 구의원 9명에 대해 불법사용한 업무추진비에 대해 주민 개인의 자격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특정 모 지역언론사이 보도한 구청장과 구의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기사가 잘못되고 편파적인 보도 행태를 보여 부적절한 언론 보도행태에도 경종을 울려 구민들이 바로 알고 차제에 해당 지역언론도 반성하고 자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번에 고발된 구의원들은 제7대 구의회 전후반기 정병재 의장과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그리고 예결위원장 등이다.
  그는 “모든 구의원의 업무추진비 불법사용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고발했다.”고 밝혔다.   제7대 금천구의회는 지난 3년간 3억원 정도를 지출했다.   B씨는 “정병재 금천구 의장을 비롯한 박찬길 부의장, 박만선, 강태섭, 류명기, 백승권, 이경옥, 김경완, 김용진 의원 등 현직의원 9명의 월급을 제외한 3년간 3억원이 넘는 업무추진비 중 상당 금액의 사용이 불법으로 사용된 것을 파악하고 고소했다”고 한다.

B씨에 의하면, 상당수 구의원들이 업무추진비를 현금 인출해 경조사 비용으로 사용했고 C의원은 자신의 자택 주소지와 똑같은 장소에서 업무추진비가 사용된 점, D의원은 많은 부분 지출이 전체 105회중 금천구가 아닌 광명시에서 식사 등으로 61회나 사용된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E의원의 업무추진비는 추진비가 월 110만 원씩 6개월만 사용할 수 있는 반쪽 자리라는 예결위원장을 맡아 6개월이 아닌  8개월 동안 월 110만원씩 지출한 것이 문제가 되어 차액을 반납하는 등 금천구 의회의 업무추진비 운영이 엉망이었다고 지적했다. 뿐만아니라 E의원의 경우 카드깡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랍스터를 파는 고급음식점에서 업무추진비로 35~40만원을 5차례 반복하여 1백897천원을 사용 한 점이 의심스럽다고 했다. F의원의경우도 구민세금으로 주유비를 결제하고 금액을 취소하거나 반납한 점 등 구의원으로서 황망하기 짝이 없어 이들의 행태를 불법으로 보고 명백히 조사해 달라고 고발을 했다고 한다.

 구의회 매월 업무추진비는 의장이 월 330만원, 부의장은 월 160만원, 상임위원장 3명은 각각 월 110만원을 사용할 수 있게 정하고 있다. 권익위에서 설명하는 공직자 업무추진비는, 휴일이나 야간 사용과 타 지자체 또는 용도외 사용, 술집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정병재 의장 등 구의원 9명이 “횡령 등의 혐의”로 주민에게 고발당하고 금천구의회 강태섭 전 부의장과 시설관리공단 전 이사장이 구민에게 지위 이용해 수천만 원대 금품을 요구해 강태섭 전 부의장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2년 6월형을 받았고, 금천구시설공단 전 이사장도 같은 구민에게 수천만 원대 금품을 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는 등 금천구 ‘선출직’ 고위 공무원들이 부패로 얼룩져 구민들로 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