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의 필요성 공감과 성공을 위한 제언

 지난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새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을 보면 미용성형을 제외한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서비스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국민 부담이 큰 선택진료, 상급병실 차액, 간병서비스 등 3대 비급여의 실질적 해소와 특히 노인 아동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여 의료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간 건강보험 도입으로 병원 문턱이 크게 낮아져 국민이 의료 이용을 하는데 큰 부담은 없었지만 일부 MRI, 초음파 등 고가장비에 의한 검사와 병원 입원시 선택 진료비, 상급병실 차액, 간병비 등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특히 저소득 환자의 의료이용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필자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은 젊고 건강 했을 때는 의료이용을 많이 하지 않아 건강보험 제도와 의료비용에 대한 인식이 크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어느 덧 나이가 60대가 되다보니 의료이용 횟수도 증가할 뿐더러 이용시 비용도 증가하게 되자 건강보험 제도와 비용에 대한 인식이 더욱 커지고 관심이 많아 졌다. 그래도 필자는 나이에 비해서 비교적 건강하고 약간의 소득도 있는 편이라 의료비용에 대한 부담이 그리 크게 않지만, 직장을 잃거나 퇴직하여 소득이 줄어든 많은 국민들이나 저소득층, 독거노인, 장애인 등은 병원비용에 대한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노인들의 빈곤율과 자살율이 세계 1위라는 불명예의 타이틀을 안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노인 빈곤율이 47.7%로 OECD 평균(12.6%)보다 4개 가까이 높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 가구가 전체 가구 중위소득 196만원의 절반인 98만원이 안되는 한 달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살에 의한 사망률도 인구 10만명당 28.7명으로 OECD 평균 12.1명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노인에게 있어 자살은 빈곤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비교적 낮은 보험료 수준으로 의료에 대한 접근도가 높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보장성이 크게 미흡하다는 점이다.  이번에 발표한 문재인 케어는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어 의료비 부담에 대한 국가책임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생각한다. 21세기 한국사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화두는 “건강”으로, 오래 살아도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세계보건기구가 OECD 35개국의 기대수명을 분석한 결과 2030년 한국여성의 기대수명이 90.82세로 세계 최고 장수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강 100세 시대”는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곧 초고령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러한 시대에 모든 국민들은 보험료는 가급적 덜 내고 보장성은 더욱 확대하는 것을 원할 것이다. 그러나 국가 사회보험제도는 주로 보험료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보험료 증가 없이 보장성을 확대 할수는 없는 것이다.

다만 정부와 공단은 국민들이 낸 소중한 보험료를 제대로 관리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각종 부당청구나 부정수급 등을 철저히 적발해서 재정누수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보장성 강화로 인한 의료의 남용과 과잉진료를 방지하는데도, 세심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공단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현실로 다가온 건강백세 시대가, 모든 국민에게 재앙이 아닌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적정한 보험료 수준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건강보험이 더 이상 치료중심이 아닌 건강을 유지?향상시켜 보험재정을 절감할 있도록 각종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다 활력이 넘치는 건강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고 싶다.

 /정리 노익희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