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청내 부서 간 협조와 공유도 되지 않아... 개선요구도

 [금천뉴스-진홍기자] 금천구의회(의장 정병재)는 2월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년간 활동한 세입증대특별위원회(이하 세입특위)의 활동 결과보고서가 지난 2월 5일 세입특위 제5차 회의와 제206회 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되었다”며 “구청이 지난 5년간 총 230억2천만 원가량의 세원을 누락해 금천구발전에 역행했다”고 밝히고 “세입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고자 한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정병재 의장은 “전국 최초로 세입특위를 운영해 큰 실적을 이뤘다.”며 세입특위 김용진 위원장과 관계자의 노고를 치하했다.
  김용진 위원장(시흥 1, 4동 ‘다’지역구 구의원)은 “구의회가 채택한 활동 결과보고서에서 알 수 있듯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금천구청이 매년 67억 원씩 3년 동안 이행강제금 201억 원을 부과하지 않았고, 또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도로점용료를 매년 부과해야 함에도 연간 5억6천만 원씩 2년간 11억2천만원을 부과하지 않았고 2013부터 2017년까지 재산세도 매년 3억6천만원씩 5년간 18억원을 부과하지 않아 세원누락이 총 230억2천만원가량 된다”며 “이와 관련하여 차성수 구청장에게는 직무유기 의혹과 관계공무원의 공문서허위기재 및 동행사 의혹 등에 대해 검찰청에 고발까지 고려하고 있으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것”고 밝혔다.
 세입특위는 기존 세입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통해 세입행정 분야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추가적인 세수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지난해 2월 17일 전국 최초로 구성하였으며 김용진 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위원이 활동하였다.
 세입특위는 그간 5차례에 걸친 회의를 개최하여 구 세입과 관계된 부서로부터 세입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 관련 서류열람, 구정질의 등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드러난 세입행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구청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고 이를 추징하는 등 세입증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러한 세입특위의 활동을 통해 재산세 약 3억 7천만원을 세입특위에서 자체 추징하고, 취득세 약 23억원의 세원을 발굴하여 총 26억 7천 8백만원을 추징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세입과 관련된 부서가 세무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등 여러 부서에 산재 되고 세입업무 또한 세분화되어 부서 간 협조가 필요한 세입업무가 있음에도 업무공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고, 이에 따른 세입추징에 미비점이 있음을 확인하여 세입 관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만 아니라 예산특위는 도로법상 감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간 도로점용료 11억2천만원를 부과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법해석을 통해 추징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기자간담회 소식을 접한 금천구청은 해명자료를 내고 “2015년 12월31일 ?가산디지털단지 내 건축허가관련 도시기반시설 지침?이 개정되어 도로확보 구간은 도로점용료를 미부과한다”며 “도로확보구간은 건물주의 필요에 의한 행위라기보다는 우리구 산업단지활성화 및 이중적 규제(구 방침에 의한 일방적 도로확보와 점용료 부과) 개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과하지 않는다”며 반박했다.
  이에 대해 예산특위 김용진 위원장은 “우리구와 인접한 구로구의 경우, 구로구청장은 구로1공단 지역내에서 아파트형 공장 건축허가시 진출입로에 도로점용료를 부과 하고 있다”며 “이에 반해 금천구청장이 2015년까지는 부과하던 도로점용료를 감면 사유가 없음에도 2016년, 2017년도 분인 2년간 11억원을 부과하지 않은 것은 행정의 합법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부과해야 한다”며 구청의 해명을 강력히 반박했다.
 또 세입특위는 간담회에서 “대형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금천구청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67억 원씩 3년 동안 이행강제금 201억 원을 적극적으로 부과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여, 정기적인 합동조사를 통해 위법건축물을 면밀히 파악한 후 이행강제금을 철저히 부과하여 세입증대를 꾀하는 한편 법집행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가 요구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서도 금천구청은 “위반사항이 시정 완료된 건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후관리 절차가 없다.”며 “구청은 2014년 특별점검 결과 적발된 건축물 중 무단용도변경으로 적발된 118건 중 117건은 시정 완료됐으며 미 시정된 1건에 대해 이행강제금 7,922만400원을 부과하였다”는 해명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구청은 “이행강제금은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위반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시정완료된 건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으며, 위반 사항이 시정된 건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후 관리 절차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세입특위 김용진 위원장은 “관계공무원이 작성한 시정완료된 건물에 대해 공문서를 면밀히 검토해보면 허위기재되어 있거나 부실기재된 것이 다수였다”며 “오죽했으면 구의회가 나서서 관계공무원의 공문서허위기재 및 동행사 의혹과 구청장의 직무유기 의혹 등에 대해 검찰청에 고발까지 고려하고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시정명령이 내려진 건축물들이 완전히 시정사항이 이행되지도 않았는데도 공무원들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상하게도 불합리한 사안들을 뻔히 파악할 수 있음에도 결재권자까지 마치 시정 완료된 것처럼 공문을 작성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어 더욱 의혹만 쌓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67억 원씩 3년 동안 이행강제금 201억 원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시정 완료된 건물이어서 세입특위의 주장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구청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어서 차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에 대한 고발 건이 사법기관이나 감사원에서 조사가 진행되면 추후 조사 결과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특히 금천구청의 현 세입행정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된 부처간 협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세입특위는 “세입 행정에 대해 미진한 부분을 파악하여 구 세수증대를 해야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조사 및 단속 등을 통한 세수추징시 다른 부서의 통보에 의해 부과한 적이 없어 이는 세무행정의 비 효율화를 초래하고 세원을 누락하는 원인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세입특위는 이 문제점에 대해 “업무의 전문화를 위해 세분화돼 있는 구청의 부서별 업무분장에 대하여 합동조사 및 업무공유 등을 통한 협업체계 구축 등 새로운 시도를 통하여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면 누락된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세입특위는 전선 등 공중선의 도로점용으로 발생하는 도시미관 저해, 안전사고 위험 등 공익적 손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의 흠결로 점용료가 부과되지 않는 점을 확인하여, 관련 법령인 도로법 시행령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공중선 점용료 미부과 도로법시행령 개정 촉구결의안' 을 지난 201회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으며, 이후 청와대와 광화문 일대에서 관련법 개정을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전국에서 최초로 추진한 세입특위의 활동이 성공적이라는 평가다.
  김용진 세입증대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년간 활동한 세입특위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 의원들과 적극적인 세원 발굴을 위해 협조해 주신 구청 공무원에게 감사드리며, 그간 세입특위 활동을 통해 도출된 시정요구 사항이 금천구청에 적극 수용되어 세수행정에 대한 신뢰성 및 효율성이 제고되기를 기대하고, 앞으로도 우리구 세입을 증대하고 추징한 세입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