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뉴스- 진홍기자] 독산동 장모씨는 “7월, 8월 고지서가 곧 나올 텐데 많이 나올까 봐 걱정돼서 집에 있을 수가 없다”며 전기요금을 걱정한다.   평상시보다 2~3배 정도 더 나올 거 같은데 그래도 이 더운 날씨에 집에서 선풍기, 에어컨 안 틀 수가 없다며 마트나 시원한 곳 가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고 정부에서 누진세 감면을 기대했었다고 했다.
  그러나 8월 7일 발표된 정부의 폭염 전기료 한시 인하 대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꼴랑 1만, 2만원 내려주면서 그런 호들갑을 떤 거냐“는 것이었다.  에어컨은 필수고 이젠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며 누진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정부 대책에 따르면 7~8월 가구당 전기료는 한 달 평균 19.5%(1만370원) 인하된다. 정부는 누진제 2단계 이상에 속한 1512만 가구의 전기료가 7~8월 두 달간 평균 2만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누진제 완화로 국민이 혜택받는 전기료 총액은 2761억원이다.  하지만 전기료 폭탄의 주범인 누진제의 골격 자체를 건드리지 않다 보니 전기 사용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할인율은 줄어든다. 이에 대해 '너무 늦게, 너무 찔끔 내렸다'는 비판과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도 누진제의 근본적인 개편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국회와 긴밀히 상의하면서 누진제를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편 방안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기료 누진제는 1973년 오일 쇼크 이후 도입됐다. 공장에서 사용하는 산업용이나 상가가 쓰는 일반용(상업용) 전기와 달리 주택용에만 누진제가 적용된다. 전력 과소비를 막자는 취지다.
이 때문에 형평성 논란은 거의 매년 여름마다 반복됐고, 지난달 중순 폭염이 시작된 후 국민 불만도 누진제로 향했다.  누진제 외에도 한국전력의 전력사용계량기 검침일에 따라 각 가정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의 격차가 여름철의 경우 최대 3배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7월분 주택용 전기요금의 1~7일차 검침일별 가구당 평균 전기요금을 분석한 결과, 최대요금과 최소요금 격차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검침일별 평균값은 7월분의 경우 7월 22~24일 사이 측정요금 평균이 가장 낮았다. 이는 6월 22~24일부터 검침 기간까지의 전기사용요금에 해당한다. 반면 한전 전기약관에 따른 7월분 청구의 마지막 검침일인 8월 8~12일 사이 측정 요금 평균에 달했다.
  해당 시기는 폭염이 절정에 이르던 7월 말부터 8월 초 기간 사용분이 포함되는 구간으로, 이 시기에 해당하는 가구는 그만큼 더 많은 돈을 낸 것이다.  이는 올해 7월분 집계자료로, 폭염과 역대 최고 전력사용량을 기록한 8월분 요금의 경우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8월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이 ‘복불복’이 될 수 있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전력공사 지사와 고객센터로 전력사용량 검침일 변경 전화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공정위는 한전의 기본공급 약관이 불공정 약관이라면서 “원격 검침은 고객 요청에 따라 검침일을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일반(방문) 검침은 한전과 협의해 정기 검침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원격 검침은 스마트계량기(AMI)를 단 가구에 해당한다. 오는 24일 이후 한전(국번 없이123)에 검침일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설명까지 달았다.
   하지만 한전은 이미 2016년부터 희망 검침일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24일 이전에도 검침일 변경이 가능할 뿐 아니라 방문 검침 선택제에 따른 변경도 이미 가능하다.
  날짜를 바꿔도 소급 적용은 안된다.
올해 7, 8월 요금은 그대로 내야 된다. 예를 들어, 매달 15일에 검침하던 집이 검침 날짜를 9월 1일로 변경 신청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8월 1일까지 요금만 내는 게 아니다.
  8월 14일, 그러니까 폭염 때까지 쓴 요금은 그대로 내고, 8월 15일부터 30일까지 요금을 새로 지정한 날짜인 9월 1일 날 검침한다는 것이 한전 측의 설명이다.
  그리고 폭염 기간이 매년 달라 1일 날 검침한다고 전기요금이 꼭 덜 나온다고도 볼 수도 없다.
  2014년 서울 기온 보시면 30도 넘은 날이 대략 7월 초부터 8월 초까지다. 이런 경우에 1일 검침을 하면 요금 폭탄 맞는다.
  겨울에도 문제인 게 보통 1월이 춥다. 1월 초부터 강추위가 시작됐는데 검침 날짜가 2월 1일로 되어 있으면 전기 난방하는 집은 누진제 때문에 전기요금 훨씬 더 나올 수 있다.
  24일부터는 모두 변경 신청을 받지만 가구당 여건을 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일부 한전 상담원들은 자동으로 체크 되는 원격검침만 날짜를 바꿀 수 있고 검침원들이 집집 마다 확인하는 일반검침은 날짜를 못 바꾼다고 안내를 해주고 있어 항의를 받기도 한다. 한전 측에서는 이것은 잘못 안내한 게 아니라 현행 규정이 그렇다고 해명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