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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보험자의 역할-김홍찬(건강보험공단 금천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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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28  21: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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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해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새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2005년 참여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 이후 3번의 정권이 바뀌면서 그동안 환자부담의 주요인이었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도입 이래 지난 40년 동안 저부담 저급여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보다는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춰 가입대상을 확대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난 10여 년간 60% 초반 수준에서 정체되어 OECD 평균 80%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공적보험 제도 하에서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OECD 평균 대비 1.9배로 OECD 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높아 건강보험이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이번 보장성 강화의 기본 방향은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 하는데 있다. 즉 미용이나 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비급여를 제외한 모든 의료서비스를 급여화 하되 우선적으로 본인부담률에 차등을 두는 방식의 예비급여 도입(예를 들어 비급여 의약품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50~90%로 하고 일정기간 지난 후에 평가를 통해 급여 여부를 결정)과 비급여중 가장 비중이 컸던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의 실질적 해소 그리고 새롭게 발생되는 비급여를 차단하기 위한 진료비 지불방식의 개선이다.

   두 번째로 개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 상한을 관리하여 고액비용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다. 특히 경제적 사회적으로 취약한 노인, 아동. 여성 등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경감된다. 즉 노인 부담경감을 위해 틀니와 임플란트의 본인부담률을 지난 7월부터 50%에서 30%로 인하하였고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금도 크게 완화하였다. 아동을 위해서는 15세 이하 입원 본인 부담률을 10%에서 5%로 낮추고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율도 30~60%에서 10%로 크게 낮추었다.
여성을 위해서는 비급여 난임 수술을 급여화하고 부인과 초음파 적용 대상을 크게 확대하였다.

   이렇게 보장성이 확대되면 건강보험 보장률(총 진료비중 공단 부담 비율)이 현재 63.4%수준에서 70%수준까지 향상되는 등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 파탄을   해소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보장성 강화에 소요되는 비용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30.6조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그 비용은 현재 21조원인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일부를 활용하고 지난 10년간 평균 보험료 인상률 3.2% 수준을 유지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일각에서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로 본인부담이 줄어들면 의료 가수요가 발생되어 의료남용이 크게 늘게 되어 결국 큰 폭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도 있다. 하지만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없이는 보장성 강화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지난 10여 년간 경험에서 배웠다. 역대 정부마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엄청난 재정을 쏟아 부었지만 보장률은 63%에서 정체 수준이다. 이러한 획기적인 조치 없이는 건강보험이 치료비 보조 수단으로 전락하고 민간의료보험이 우리 생활에 깊숙이 침투하여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고 이렇게 보장성을 강화하더라도 그 수준은 70% 정도로 OECD국가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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