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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극복에 11.7조…특단 처방은 안보인다
진홍  |  gcn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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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06  1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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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뉴스 진홍기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부가 11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문재인 정부 네번째 추경으로 7년 만에 최대 규모다.
  정부는 4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추경안’을 의결하고 5일 국회에 제출해 통과했다.
  11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은 세출 확대 8조5천억원과 부족한 세입을 메우기 위한 세입경정 3조2천억원으로 나뉜다.
  정부 지출을 늘리는 세출 확대는 방역체계 보강(2조3천억원), 중기·소상공인 지원(2조4천억원), 지역경제 회복 지원(8천억원), 민생·고용 지원(3조원)에 투입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긴급 경영자금 지원에 2조원이 투입되고, 상반기 안에 돈을 쓰도록 저소득층, 아동 등에 2조원 규모의 상품권을 제공하는 게 뼈대다.
 세입 경정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예상치를 밑돌아 우려되는 세수 결손에 대한 보전액이 2조5천억원, 코로나19에 대한 조세지출 6천억원,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 확대 1천억원 등이다.
  하지만 세계적 대유행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코로나19의 여파에 대응하기에 합당한 수준인지를 놓고는 중앙언론은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와 규모의 적절성에 대한 이견과 함께, 미증유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틀을 벗어난 과감한 정책 수단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추경은 총선을 앞둔 국회 일정과 신속한 피해 지원 필요성, 513조원에 이르는 본예산이 이제 막 집행되기 시작한 1분기라는 사정을 두루 고려한 결과물로 보인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집중해,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은 담기지 않았다.
  그리고 추경의 규모와 사업 발굴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경제학자는 “특수고용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당장 일자리와 생계가 위험에 빠진 한계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에 사각지대가 많아 보인다”며 “이런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포함하기 위해서는 좀 더 규모를 늘리는 편이 바람직했다”고 짚었다. 
  우에 대비한 추가 대책이 요구된다는 의견도 많았다.
  또 다른 한 경제학는 “생산 측면의 위기가 시작되면 마땅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충격이 올 수 있으므로, 대규모 2차 추경 등 추가 대응 방안을 미리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추경안 사전 브리핑에서 “코로나 피해 극복을 지원하고, 경제 모멘텀을 살리는 한편 얼어붙은 소비를 뒷받침할 수 있는 대책을 최대한 담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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