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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과 전략 - 백승권 금천구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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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07  15: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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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진주의료원 폐쇄 및 2015년 메르스 사태 등을 겪으면서 공공의료의 필요성과 확충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지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 
건강보험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재정 개혁인‘문재인 케어’와 함께 보건의료공급체계 개혁이 함께 추진되어야 하며,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통한 전달체계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공공의료 기반 확충은 COVID-19의 대확산을 계기로 감염 및 재난 대응의 관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특히‘문재인 케어’의 실시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면서 공공병원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의료전달체계 개혁은 수가 개편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민간의료를 주도할 수 있는 권역별로 충분한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통해 보건소, 지방의료원, 대학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중심으로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이 민간의료기관의 단순한 대체재가 아닌 민간의료기관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한 공공병원의 구체적인 역할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의 공공병원들도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확실하게 일정한 기능을 하고 있는 ‘표준 진료 및 모델병원’이라는 역할은 과잉진료나 과소진료가 아닌, 질병에 따라 환자에게 적합한 표준 진료를 실시하는 것을 공공병원의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역할로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표준진료 및 모델병원’역할 수행으로 보험자 직영병원 뿐만 아니라, 공공의료기관도 적정 수가의 합리적 산출을 위한 원가 계산도 가능하게 된다. 
둘째, 공공병원이수평적으로는 지역적 의료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권역별로 적정 규모의 종합병원이 균형적으로 분포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직적으로는 공공의료기관이 ‘지역거점 의료기관’ 역할을 통해 의료전달체계를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기존 민간 기피진료 및 취약계층 중심 진료에서 공공병원이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구를 제공하는‘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병원’으로서 공익적인 조정자로서의 역할로 전환해야 한다.
 넷째, 민간의료 중심 의료체계는 국가적 재난·재해·응급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공병원은 이러한 상황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전염병 및 재난대비 의료기관’으로서 공공의료기관 역할수행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건강보험정책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내 의료산업의 Test-bed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공공의료기관의 모습으로는 앞서 제시한 공공의료기관 역할 수행도, 민간의료기관을 주도하기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양적질적 성장을 위한 획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양적으로는 재난 및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기관 및 적정 규모(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공공병원을 권역별로 확보하는 것이다. 
공공병원의 설립비용은 300~500병 상당 약 2천억 원 정도이며, 운영비용은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진료로 수입을 창출하게 되므로 다른 사회간접자본과 비교하여 비용이 크지 않다. 
하지만 최근 지방자치단체들 중 공공병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실제 설립을 추진하는데 있어 예비타당성 조사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의료원 설립에 대해 예비타당성 평가 면제 사업에 포함시키는 방안과 함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지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공공의료 확충을 통한 장기적인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해당 지역 의료서비스 제공에서 공공병원의 시장영향력이 높아지게 됨에 따라 민간의료기관 기관을 선도하게 될 것이다. 
또한 민간의료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보건의료정책 집행 기능을 수행하고, 심사 및 평가에 따른 의료기관과의 갈등과 행정비용 등이 절감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보험자가 공공병원을 통해 국산 의약품이나 치료재료 등을 전략적으로 구매하여, 국내 의료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공공의료기관의 설립과 운영비용은 다른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비해 큰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며, 공공의료기관 확충에 따른 기대효과를 감안할 경우 충분한 투자를 해도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사회적 편익이 크게 창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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